case) 부동산소유자 권기태는 부동산을 이미형에게 1억원에 팔기로 하고 1천만원의 계약금 을 받았다. 그 다음날 권기태는 이학수와 1억2천만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1천2백만원 의 계약금을 받았다. 1. 권기태가 이미형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경우 권기태가 이미형으로부터 ..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2. ...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 ... 매매계약당시 그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남편의 동의없이 매도한 아파트매매계약의 효력은? 1. 사례 A는 남편인 B가 갑자기 뇌졸증으로 쓰러져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병간호를 해 왔다. ...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을 한후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알게되자 본인의 동의가 없었던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남편의 동의가 없었던 아파트 매매계약의 효력은? ...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아파트를 매각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비록 오래된 판례이지만 "남편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남편소유의 집을 매도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Ⅰ. ... 서론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유상계약관계인 매매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 584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책임을 말한다.
즉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불특정매매(제581조)에서도 매도인은 담보책을 진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 ⓑ매수인의 선의 및 무과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③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채권의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채권의 ... 목 차 서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본문서의 방향제시 본론 (1)의의 및 특색 (2)성질 (3)담보책임의 본질 1)법정책임설(분리설) 2)채무불이행책임설(통합설) (4) 매도인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 ... 성립 이후에 채무자의 자력이 감소하여 매수인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며 매도인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매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 두 번째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매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매매계약의
판결만 따지고 본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물품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매도인은 지연된 공급으로 인한 매수이 ... 그 결과 법정에서는 매도인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였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포함한 원금이 아니라 앞서 매도인의 분쟁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연손해금이라는 손해배상금을 ... 매수인의 무역 분쟁 사례 및 해석 1)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대금지급청구 매도인(신청인)은 매수인(피신청인)에게 원목을 매수인에게 원목의 직경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가격으로 매도하기로
SGA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물품의 인도 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소로 하며,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주소가 된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의 수령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인도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실 및 물품의 보관비용을 매도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UCC는 당사자가 특별한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은 한, 물품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물품의 물리적 인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한 때와 장소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분석의 결과] 매수인 A는 매도인 B가 체납한 관리비 전액을 승계하지는 않는다. ... 매도인이 체납한 아파트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1. 사례 A는 2주전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B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를 하였다. ... 즉, 이는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관리규약으로서 아파트를 매수한 승계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하겠으나 관리규약으로 아파트의 매도인인 전(前)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인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로 규정했다. ... 재매수가격과 매도가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 그러나 9시 35분 16명 직원이 10시 05분까지 매도하였고 이렇게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에 대한 10일 결제이행에 대비해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약 241만주)하는 한편,
문제의 제기 동 연구대상판결의 사안처럼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불하는 대신에, 매도인의 채권자(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여 그 지불에 ... 또한 동 연구대상판결에 대해,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건물 중 매도인 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등기가 실행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 검토 위에 언급한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다른 설명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SGA-물품의 인도 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소로 하며,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주소가 된다. ... 그런데 재산권에 이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의 수령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인도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실 및 보관비용을 매도인에게 배상하여야한다.
휴대전화 구매 선호도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경제학 수업자료로 설문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문항에 ∨를 해주시고, 귀하께서 응답하신 의견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조사 내용은 순수한 연구..
그런데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매도되어 2개월 후에 잔금을 치룬다고 한다. 전세기간이 남았더라도 주택이 매도되어 매수인이 비워 달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지요? 1. ... 임대하여 살던 주택이 매도되었다는데 임대차기간이 남았어도 나가야 하는가요? A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2억원에 2년계약으로 전세로 얻어 살고 있다. ... 상담에 대한 답변 A는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매도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고 집을 비워 달라고 하여도 남은 계약기간동안은 아무런 구속없이 계속 살 수 있다. 2.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 상황대우건설 경영권 확보를 위한 비율 및 비용인수에 착수한 내부그룹 및 자본6조 4천억원 > 2조 9천억원대우건설을 인수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호아시아나참고사항-대우건설 부도당시 대우건설의 경영권 및 매각권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임시로..
공매도의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고,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등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 공매도(short selling)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으로 차익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 방식이다. ... 했고 이어 19일부터 799개 금융주 전체에 대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공매도인‘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5.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1) 채권자가 권리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한 경우에 그 경매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때에는 경락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법은 제578조와 제580조 2항에서 특칙을 두어 경매의 특수성에 따른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례연습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Ⅰ. 서 설 1. 의 의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이다. ... 경우, 하자담보 책임유무 】) 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그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 제580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