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 민법과 판례 : 혼인이란 ‘ 남녀간의 ’ 정신적 , 육체적 결합 의료결정권 , 재산법적 관계 , 조세 및 사회보장 등의 차별 동성혼 관련 논의의 필요성 동성결합체의 ‘ 행복추구권 ... 815 조 ) 일반적 효력 대외적 권한과 책임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 혼인 무효 혼인 취소 혼인의 효력 발생 혼인의 장애 사유 혼인 관련 판례 소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 관련 논의 개괄 동성혼에 관한 현 법제도 한국 법제에 동성혼을 명문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동성혼에 대해 무관심 혹은 부정적 헌법 제 36 조 1 항 : ‘ 양성 ’ 이라는 문구
동성혼 허용 문제에 대한 분석 동성인 甲과 乙은 혼인예식 후 동사무소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러 갔다. ... 법원의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합헌적인지 여부 혼인의 개념 동성혼의 허용가능성 소결 Ⅳ. 甲과 乙의 혼인의 자유가 침해당했는지 여부 Ⅴ. ... 결국 동성혼의 허용 가능성은 현대 사회에서 ‘전통’의 해석 가능성, 그리고 시대와 가치의 변화에 따른 혼인의 개념에 달려있다. 3.
이르러 속대전 예전 혼가조에 동성이본혼까지를 금지함에서 비롯되었고, 조선말 형법대전에서는 다시 동성동본혼만을 금지하면서 위반자에 대하여 형벌까지 부과하였다. ...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청구인등의 주장 가. ... I.서설 1.사건의 개요 서울가정법원은, 동성동본(동성동본)인 자와 혼인하려 하는 제청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에
또한 남녀가 아닌 남자간이나 여자간의 동성혼에 대해서도 1989년 덴마크에서 법적으로 최초로 동성혼을 인정한 바 있고 서구권의 상당수 국가가 현재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으나, 서구권 ... 외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또한 판례는 양성간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일방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혼인신고 또한 무효라 보았다
대법원 판례: 생물학적 성 + 사회적인 성 둘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⑤ 동성혼에 대해 덴마크 : 최초로 법률적으로 동성혼을 승인한 나라미국연방대법원: 각 주가 동성혼인을 ... 혼인의 의의① 혼인의 정의: 법률적으로 승인된 남녀의 생활공동체적 결합관계②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실혼과는 구별된다.③ 혼인은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이루어지므로
같은 성(性)에 이끌리게 된다는 동성애(homogamy)와 서로 다른 성(性)을 좋아하게 된다는 이성애(heterogamy)만으로는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새 여성학 강의 - 한국여성연구소 저, 동녁, 2005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법여성학 판례연구 ... 뉴만과 뉴만(Newman & Newman, 1975)은 여성들은 대부분 상향혼을 선호한다고 보았다.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 같아. 더 읽어보자. ... 동성혼 법제화가 된다면, 그에 따른 교육방식도 바뀌게 될 것이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게 될 거야. ... 성 소수자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동등한 복지혜택을 위해, 그 시초가 될 동성혼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해.
고려와는 달리 조선에서는 동성 불혼법이 강화되었지만, 외가 쪽의 근친이나 이성 동본은 허용되었다. Ⅲ. ... 이처럼 고려에서의 동성혼은 일반적이었다. 본래 김해김씨(金海金氏), 안동김씨(安東金氏), 안동권씨(安東權氏), 그리고 모든 허씨(許氏)는 같은 혈족이었다. ... 현재 근친혼은 혼인 무효가 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다. 최근 한 기사를 보고 남성 중심의 제사와 가계 계승이 최근까지 판례화되어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예를 들어 다른 금지된 결혼의 형태, 동성혼이나 더 가까운 혈족간의 근친혼에 대해서도 동일한 근거를 들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난 동성동본금혼 제도를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내릴 때, 동성동본불혼제는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우리의 혼인제도에 정착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서 그 ... 같은 맥락에서 1997년에는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05년에는 근친혼 금지 제도로 개정되었다.
또한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지만 민법상 동성혼(同姓婚)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실상 중혼(重婚)이 되는 사실혼이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한다 ... 선고 79므3). -> 사실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 ... 선고 2000므1257). -> 사실혼의 해소에 관한 판례.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 간의 동거를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어 국제법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 다섯째, 실질적인 생활비를 분담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일상가사대리권 또는 가정부임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능력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사실혼’이란 이름으로 법률혼과는 별개의 새로운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개인주의화된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비혼가족, 무자녀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애가족, 독신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 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 중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거나,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뿐 아니라 그 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에 ... 현행 민법상 ‘사실혼’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재산분할 청구권도 없다.
동성혼에 관해서는 판례가 사실혼성립도 부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보장, 혼인해소 시 위자료청구권 등 사실혼에 부여되는 보호 역시 받을 수 없고 부부공동의 입양도 불가능하여 ... 성소수자가 겪는 성차별 1) 이성애 중심주의적 성차별 2)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의 경험 3) 반동성애 폭력 2. ... violence)이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으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가해지는 폭력, 학대행위를 말한다.
동성혼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는 경우에 대해, 우리 민법은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혼인 중인 선전환자에 대해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 정정을 허용할 경우 자녀로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이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고, 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때마다 동성혼
③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④ 근친혼ㆍ중혼ㆍ동성혼이 아닐 것.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할 것. 2) 이혼숙려 ... 대법원의 판례(1992. 8. 14 선고 91다 29811)에 따르면, 해고에 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교재, p422). ... 한편, 「민법」은 법률혼 배우자를 중시하여 제1003조(배우자의 상.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혼인 없이 아이를 원하는 시술 대상자(女)나 동성 부부 또는 사실혼 상태인 난임 부부의 자유와 행복추구권까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 결국 국내에서는 결국 현행 민법의 해석론이나 판례, 병원장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모든 절차가 규율되는 것이 현실이다. ... 그녀는 비혼 출산을 원했으나 대한민국 내에서는 비혼 여성에게 시술을 시행해주겠다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비혼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차별은 발생한다. ... 이것들은 대부분 판례에 기반하고 있으며, 성전환자들의 가족 구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대한민국 정부는 동성 결혼과 같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금혼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헌재 1997. 7. 16, 95 헌가 6내지13)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8촌 이내의 혈족 간 등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 군정당시의 중요판례로는 처의 무능력제 도에 관하여 1947년 9월 2일의 대법원판결이 처가 소송행위를 함에는 부의 허가를 요한다는 의을 신설하고 종래의 강제분가에 관한 규정을 동조 ...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또 子 의 복리를 위하여 子 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됨(781조) (2) 혼인 및 이혼관계 ① 동성동본
1991년부터 대폭 개정된 가족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호주승계제도, 동성동본 불혼제도 등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새 여성학 강의 - 한국여성연구소 저, 동녁, 2005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법여성학 판례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