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의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규율 검토 Ⅰ. 들어가며 1. ...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도급사업과 최저임금지급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 이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로 한다. 2차례 이상의도급으로 하는 사업을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나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노무제공과 임금지급의 쌍방에 대해 도급기업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계약의 성부라는 엄격한 문제에 대한 판단인 이상 어쩔수 없다고 ... 임금과 직접 연동하는 등 도급기업이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③ 수급기업이 형해화하여 인사관리나 임금지불의 대행기관으로 변해있을 것이 필요하다. ... 간접고용의 종류 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2)
급여 및 인보이스 ( 입퇴사 처리 ) 이력서 각 업체별 별도 지정이력서 , 그 외 자유양식 근로계약서 ( 도급 , 파견 ) 근로계약기간 , 임금구성항목 , 근무 시간 등 필수항목 유의 ... ,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 ( 산식참조 ... ) 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휴가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 /(12- 휴직기간 )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 , 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급여 및 인보이스 ( 입퇴사 처리 ) 이력서 각 업체별 별도 지정이력서 , 그 외 자유양식 근로계약서 ( 도급 , 파견 ) 근로계약기간 , 임금구성항목 , 근무 시간 등 필수항목 유의 ... ,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 ( 산식참조 ... ) 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휴가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 /(12- 휴직기간 )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 , 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영세사업장에는 4대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하도급 거래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통보인 (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보할 내용 임금 미지급 수급인 상호 ... 년 월 일 도급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실제 임금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 ...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의 명칭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미지급임금액 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회사나 사업부의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사업부나 팀 단위로 균등 배분해서 지급한다. ... 주로 임금 구성 요소 중 기본급과 연계되어 있으며, 평가받은 업무 성과에 의해서 개인의 기본임금이 변동되는 방식이다. 도급제는 생산단위에 맞추어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 근로자는 예정된 표준생산량에 대한 최소한의 시간당 임금을 보장받고, 표준생산량을 초과한 양만큼 임금을 보상명목으로 더 지급받는 제도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 수급인의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체불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도급인이 그 노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체불 노임 상당의 ...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형적 근로계약의 형태에서는 근로자와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지휘명령을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파견에서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있다. ... 도급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고 여기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일을 완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원청(도급인)에서 지휘감독할수 없으며 불법이다.
도급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을 하회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거나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에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 금액으로 낮춘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하회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
문제점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고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 건을 결정하고 ... 따라서 직접 채용한 일용 직 인원들에 대해서 지휘 · 감독 권한이 있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일정 될 수 있지만 공사현장에서 십장이나 오야지라고 불렸던 자라 하더라도 현장노임 ... 지급 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위 피 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 는 자에 해당한다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러나 실제로 사용자와 임금노동자 사이에 체결하는 고용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더 많이 적용된다. 2)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면 ... 기타 계약 1) 조합 조합은 두 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의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두 명 이상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다. ... 쉽게 말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은 민법상의 도급 계약에 속한다. 3) 여행 2015년의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형계약이다.
한편 철도유통 등이 자체적으로 세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KTX 여승무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의 액수는 위탁협약 도급금액 결정 기준에서 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 원심은 피고 측에서 ... 까지 의 미지급임금으로 별지 2 목록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5. ... 임금 세부항목이나 액수를 특정하고 철도유통 등의 일반관리비나 이윤 도 산정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 이는 단가산출 등 도급금액 산정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 한 차원일 수도 있다
아울러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위임, 도급계약의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차이도 있다. 제2장 임금 및 수당 Q. ... 법정가산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Q. 임금지급 시 유의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함. Q.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1) 압류? ... 있고, 대법원도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기준시기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라고 규정하고
수급자업자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부정될 수 있는 사례 □ 임률도급 및 일용도급 등 작업시간 기준 (1 인당 노무비 ) 으로 도급단가를 산정하거나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 도급대금 ( 기성금 ) 지급방법과 실제 지급 방법이 일치하는지 원청이 하청에 도급계약 외의 수당을 지급하는지 ,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 , 지급방법 등 확인 3. ... 도급과 파견의 구분 KEY POINT 도급 :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 하고 ,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