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라고 하였다. ... 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보면 (주)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주)(대판96다8826), 남성사와 남성정밀공업(주)(대판88다카12100), 삼정장여관과 삼정호텔(대판88다카10128 ... ), 주식회사 대영파워펌프와 주식회사 태영파워(대판2005다602)등의 경우에서 상호의 속용을 긍정했다.
1997. 11. 25, 97다35085; 대판 1998. 4. 14, 96다8826. )유럽연합 1998년 입법지침 98/50/EG 제1조 제1항 b) 의 사업양도와 관련한 경제적 ... 경제적 존재로 이해된다(채이식, 상법강의(상), 1997, 116면). ) 다조. ... 이전의 결과로서 당연히 초래되는 것일 뿐, 이것이 영업양도의 본질적인 성질을 구성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채이식, 상법강의(상), 1997, 116면. )대판
(대판 1997.11.25,97다35085; 대판1998.4.14,96다8826 등) 또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 된 업체 즉 인적? ... (대판1991.5.9,91다15225)라고 하여 영업재산양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대판2002.4.12, 2001다38807) 4. 檢 討 영업양도라는 개념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 원칙적으로 동일설이 타당하지만, 이에 다.
선고 96다8826 판결 [공1998.5.15.(58),1315] 판시사항:영업양도 전후의 상호인 '주식회사 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가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 *대판 1995. 8. 22, 95 다 12231 영업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도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 지지않는다. ⑤유추적용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와 영 업의 임차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조가 유추적용 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