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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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공유지분경매 공인중개사 공법 상린관계 전세권 공인중개사민법 처분제한 등기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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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검색결과 1-20 / 68건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Claim for Partition of Site for Condominium Building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 on September 14, 2023, Case No. 2022Da271753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이종덕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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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와 공유물

가 존속하는 동안 공유물분할청구권은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4)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공유자는 5 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공유물 분할 ... 268 조 ( 공유물의 분할청구 ) 1.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5 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2. 전항의 계약 ... 의 방법 ) 1.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32.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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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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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 2차 대비 부동산공시법 기출 및 기출응용 137문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다른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 ... 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 ... 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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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유권의 소유형태

.’라고 규정되어 있다.지분은 하나의 단독소유권과 같이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고, 형성권인 공유물분할청구를 자유롭게 행사하여 개개인의 공유자는 자유롭게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 ...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귀속된다는 점은 같지만, 민법 제273조(합유 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개인의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공유와 달리 ... 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합유물 분할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에는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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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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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성년자는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권리자이므로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 ... 인 때의 대지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등기32. 대위등기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② 대위할 수 있는 권리는 특정청구권이나 금전채권을 막론하며,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 ... 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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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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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 민법-용익물권 요약본

하유자가 다른 지분권자 과반수 동의를 얻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어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 공유대지의 분할 ... 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지료증액청구를 할 수 없다.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 ... 다.지료액수가 미결정되어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료연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23 | 수정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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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법리

한다(266조1항).*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1.공유관계의 확인소구.등기청구 등 -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2.공유관계에 의한 방해제거청구 - 기판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으로 하여야 함.*공유물의 분할 ... *통설1.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나누어 쪼개져서 수인에게 속하는 것.2.지분의 성질 - 1개의 소유권을 수인의 공유자에게 분할하는 비율이여, 그 비율에 따라서 분할 된 소유 ... 구분건물소유자는 그가 소유하는 전유배분과 분리하여 공유배분에 대한 지분이나 대지사용권에 대한 배분을 처분할 수 없음.부동산의 공유에 관한 불분해의 특약은 등기되어 있는 때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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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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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공유물분할, 대가지급으로 인한 현물분할 청구)

분할 청구권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그 ...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나. 분할 방법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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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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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평석- 대지사용권 2010다71578

의 대지2)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4)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Ⅳ. 결론Ⅰ. 사건의 개요1. 기초사실1) 피고 1은 2001. 12. 14. 주식회사 ... 민법판례대지사용권-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Ⅰ. 사건의 개요1. 기초사실2.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2) 피고의 주장Ⅱ. 판결요지 ... 의 력이 없다.(3)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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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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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 대물변제,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 달라지게 될 것③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대지 ... 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던 중 강제경매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을이 대지지분을 취득하였다면 건물소유자 갑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함②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 다)171) 지역권,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유치권, 점유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 ×172) 담장, 구거 등 공유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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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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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서버노트, 공법 서버노트

은 제외)3) 토석의 채취 ? 토지형질변경 제외4) 토지분활- 녹, 관, 농, 자의 토지분할- 분할제한면적미만- 주거:60㎡, 상.공:150㎡, 녹:200㎡- 너비5m이하 분할5 ... . 등록사업자1) 연간 단독 20호, 공동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2) 연간 1만㎡이상 대지조성사업, 국장에게 등록의무3. 비등록사업자- 공공, 공익법인, 주택조합+등록사업자 ... , 고용자+등록사업자4. 등록기준- 자본금 3억이상(개인6억), 시공권:자본금 5억(개인 10억)5. 주택조합 ~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원칙1) 지역.직장 주택조합 :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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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5.16 | 수정일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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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대한 레포트

.(4) 공유물의 분할각 공유자는 분할금지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니만큼, 공유관계 ... 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또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해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기간은 갱신할 수 있 ... 으나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할은 그 방법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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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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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특수경매

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공유문제쟁점공동저당은 성립하지 않음지분 이전은 성립하지 않음분할은 성립되는 경우■미등기건물이어 ... --재5관 변제기-----제6관 배제특약이 없을 것-----제7관 부합의 문제-----제8관 유치권 주장 범위-----제9관 불가분성-----제10관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 --제3관 저당권 이후 유치권성립 여부-----제4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침해-----제5관 보존의무(유치권자의 사용수익)-----제6관 신의성실의원칙위배 낙찰자에게 주장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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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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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에게 소유자부담으로 원상회복 명령∙ 10년 : 사업시행X → 매수청구 ⇒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 : 토지 중 대(垈)만 가능 ... ⇒ 토지에 있는 건축물∙정착물 포함- 매수청구자 : 토지 및 토지에 있는 건축물∙정착물 소유자- 매수의무자 : 특광시군,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 매수여부 결정하여 통보 : 6개월 ... 은 제외∙ 시행 : 시행자보호를 위한 규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관계 서류의 무료 열람┣ 공시송달 ⇒ 민간시행자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승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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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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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정리

) 분할청구 못함㉢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性)위에 의한 제한㉠분할금지특약 - 분할금지 기간을 제한(268조), 부동산에 분할 금지의 약정은 등기하여야 한다.(부등법 89조 후단)*분할금지의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 ... 이 있더라도,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c)이 소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로 되어야 한다.d)이 소는 형성의 소이다.e)분할의 방법 - 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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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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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ppt

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 제 8 조 ] 10) 분할의 금지 11) 민법 제 267 조의 적용배제 민법 제 267 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 ... 분할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청구가 금지 된다 . 집합건물의 소유 / 권리관계 대지사용권을 가지 ... 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 ② 전유부분의 사용금지 청구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④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 권리관계8 ) 의무위반자 처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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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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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암기사항 요약

은 청구권이나, 실질 형성권인 경우 형성된 소매 증감 유공자가 없다(무)공유물분할청구권, 각종 소멸청구권, 각종 매수청구권, 증감청구권, 감액청구권분묘기지권① 의의 : 타인 토지위 ... =설정행위로 정한 목적 범위 내: 상린관계규정 준용,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처분 : 설정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임대/담보제공 가능: 설정행위로써 지상권 처분성 금지 불가지상 ... 권 양도/임대/담보제공 금지특약은 무효- 지료지급 의무 : 지료청구권=약정시 지상권자 의무부담, 지료는 금전에 한함: 체납효과=2년이상(합산액 2년분) → 설정자가 소멸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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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8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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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절차

있는지 여부건물의 대지를 수필로 분할하여 각 구분소유자가 각 필의 토지에 대하 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단독으로 갖는 경우에, 그 각 토지에 대 한 각 구분소유자의 권리 ... 는 각에 대해서도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다(집합 건물법 제20조).즉,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하면서, 공용부분 의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 ... 권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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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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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법 제8조).2. 대지사용권1) 개념(1)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 ... 토지(집합건물 내 도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를 말한다. 규약대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3) 분할청구 금지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 ... 금지특약(5년 이내)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이다.전원의 합의가 있어도 분할하지 못한다.Ⅳ. 대지 및 사용권1. 대지대지에는 법정대지와 규약대지가 있다.1) 법정대지 :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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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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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규정 성격

으로 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제268조 제3항)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만 할 수 있다. 둘째,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제 ... ) 생활방해금지 위반의 효과3. 수도 등 시설권4. 인지사용청구권5. 주위토지통행권(1) 의 의(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3) 통행권의 행사와 보상의무(4) 분할 또는 일부양도 ... 의 입장Ⅱ.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1.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1) 민법의 규정(2) 특별법에 의한 제한2. 생활방해의 금지(1) 생활방행의 의의(2) 생활방해의 요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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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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