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 유령 수술의 경우는 불법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지시하고 부탁하는 대리 수술은 사실상 불법 의료 행위라고 볼 ... , 궁극적으로는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이다. ... 오히려 수술을 더 잘하는 사람을 불러 할 수도 있는 부분인 만큼 이런 논리는 대리 수술을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가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④ 수술실 CCTV를 무조건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법인은 상속은 못 받지만 포괄유증은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받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 chap9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누구의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서 법인자신이 책임을 부담할 ... :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자에게 대리권이 없는 대리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행위에만 인정된다. ... 법인의 불법행위 요건 1)대표기관의 행위(이사 기타 대표자) 2)대표기관이 일반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것 3)직무상 행위일 것 [예시] 갑 법인의 대표자인 a이사가 b라는 사람에게 손해를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리적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률효과가 자신이 아니라 본인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것으로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킬 수 없고, 상대방은 행위의 효과발생을 본인에게 ... 착오 : 의사표시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계에 있는 타인,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가
대리행위 (1) 대리행위의 개념 대리행위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행위 ... ”를 말한다. (2) 대리행위의 예 어떤 사람의 위임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받은 자(수임인)는 위임한 자(위임인)의 이름으로 매매를 체결하고, 그 매매의 효과는 법률행위의 ... 그러나 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은 행위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먼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야 하는바, 대표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등이 있다. ... 따라서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제4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제 5조 2항). ... 될 수 있으며(제117조), 미성년자 역시 타인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무권대리의 종류와 대리행위의 효과 먼저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고 행사하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동하는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 표현대리인이 상대방과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단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한한다. 이는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또한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경우 본인이 추인할 때가지 무권대리인에 대한 자기의 의사표시를 본인 도는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철회할 수 있다. 3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의
않는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킬 수 없고, 상대방은 행위의 효과발생을 본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 , 인과관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불법행위의효과불법행위가 성립되면 ... 무권대리의 예 갑은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무권대리인) 을과 병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효과가 발생할까? 갑이 필요하면 유효하지만 갑이 필요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넷째, 취소행위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못하기에 미성년자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소권이다. ... 둘째,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이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하다. ... 그리고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 1항의 촉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배차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부에 등록하여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사용하게 하던 중에 피고인 갑과 을이 공모 후 I-Driver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여야만 구동이 가능한 Aicall이라는 ...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피고인 Johansen과 친구들은 “우리의 행위가 DMCA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암호에 적용되는 DMCA가 수정헌법 ... 원고인 미국영화협회에서는 “DeCSS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배포한 것은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도록 의도된 장치를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DMCA의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고 대표는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대리인과 크게 다르다고 한다. ... 」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되어 대리가 인정된다. (3)사실행위·불법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1)간접대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 대리권의 범위 4.대리권의 제한 5.대리권의 남용 6.대리권의 소멸 III.대리행위 1.대리의사의 표시 2.대리행위의 하자 3.대리인의 능력 IV.대리효과 V.복대리 1.의의 2.복임권
환자의 입장 - 대리 수술을 막을 수 있다. - 부정한 의료행위가 성범죄 등을 막을 수 있다. -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비밀일 필요가 없다. - 의료진의 방어권에도 도움이 된다.의료인의 ... , 전체 수술의 0.0001% 불과)필수의료 수술 전공만 기피대리수술은 불법이 아냐 ... 입장- 수술집중도가 떨어져 치료효과가 감소된다. -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에도 위배된다.반대의견대리수술은 전체 수술의 극히 일부일 뿐 (대리 수술
-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경솔 & 무경험(법률 행위자 기준임) -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궁박/경술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 ... (궁박, 경술,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특정 거래 영역 경험이 아님)- 현저한 불균형 = 시가의 3배 차이 이상2) 대리인을 통한 계약일 경우궁박 ... 대해)합의(=양해)가 이루어진 경우2) 108조] 통정허위표시 1항)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효과
대리의 효과 ①본인귀속: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됨 ②본인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필요없지만 권리능력은 있어야함 20. ... 무효 ①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음 ②원인: 의사무능력, 반사회질서, 불공정, 불법조건, 허위표시, 비진의의사표시 ③유동적무효: 일단 무효이나 소급적, ... 무권대리 ①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②표현대리: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무권대리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의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지게함 ③월권대리: 대리인의대리권의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는 마약을 자신에게 주입하고, 환자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아 마약을 구하는 행동은 의료인으로써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펜타닐은 흔히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도 70~100배 정도 효과가 강한 진통제다. ... A간호사는 업무 외의 목적인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마약을 소지하였고 환자의 이름으로 몰래 대리 처방을 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등 마약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 2.
보호하기 위해 존재함 ※ 19세 미만 미성년자(제한 능력자) -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받아야( 1차 친권자, 2차 -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됨 )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과 관련된 민법 ... 따라서, ①과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②의 경우 을은 손님에 대해 일반 불법행위 책임, 갑은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을의 불법행위가 전제되어야 갑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 먼저 계약의 철회 를 통보할 수 있음 법정 대리인 -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지니는 사람으로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받는 불이익으로부터
【정답】 ⑤ 【해설】 ⑤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 행위를 ... 정답 ⑤ 【해설】 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②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다. ③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허가하면 유효하게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할 수 있다. ②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대리 ...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④ 승계인 특정승계인의 경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취소의 방법 취소는 취소권자의 단독의 의사표시로써 ...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제114조 제2항). -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법인의 행위 능력 2.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1.1. 민사규정 1.2. 법인의 불법행위 요건 3. 효과 Ⅰ. 서론 1. ... 만일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자연인의 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자연인의 행위로만 구분 된다. 2.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2.1. ...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일 것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다. 1) 대표기관의 행위가 있을 것 법인의 대표기관으로는 이사 외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