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소멸 (1) 소멸사유 일반적으로 지상권은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 소멸한다. 지상권에 대해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지상권의 소멸 (1) 소멸사유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8. 특수 지상권 (1) 구분 지상권 (2) 분묘기지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지상권의 성립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1)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 2) 저당물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 3) 가등기담보법 제10조에 따른 법정 지상권 4) 입목에 관한
이러한 유치권의 소멸사유는 유치물의 멸실 등에 의해서 생기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서 특별한 소멸사유는 채무자의 소멸청구,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소멸청구, 점유의 상실에서 발생한다 ... 약정소멸사유는 당사자가 지상권의 소멸사유를 약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전세전세권에서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약정 소멸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단 이러한 소멸 전에 질권 실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피담보 채무가 소멸한 시점에 소멸한다. 3. ... 인수할 수 있다 (2) 질권 실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권자는 담보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받아서 피담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질권의 실행 (1) 피담보채무의 기한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질권 실행사유), 질권자는
따라서 권리의 성질 및 법률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소(제소채권의 소멸로써 담보물권이 소멸할 뿐이고(부종성),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데 담보물권만이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 다만, 근저당권 설정 등기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담보물권이 아니라서 그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8) 비재산권 소멸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제도이므로, 가족권·인격권과 ... 다만 권리자의 여행·질병과 같은 주관적인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 채무자 O/X 물상보증인 O/X 담보물의 제3취득자 O/X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 O/X 시효중단사유 시효이익포기 시효완성 전/후 승인 시효완성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① 점유권, 유치권 ②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걸리지 않는다. ③ 소유권, 공유물분할청구권 ④ 형성권 ⑤ 인격권 ... 소멸시효의 중단 (1) 시효중단 사유 청구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무효인 가압류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채권의 소멸사유 가운데에서도 ‘변제자대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채권은의 소멸은 계약의 해재/해지나 취소 등과 같이 채권관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것에 기초한 채권의 효력도 함께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제나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의 사유로 ... 확보하기 위해서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는 채권자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대로 존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임의경매의 절차 임의경매는 담보 물권에 기인하는 현금화 권능에 기하여 경매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의 소멸이나 부존재, 피담보채권의 소멸, 불 발생, 연기 등 실체 상 하자도 ... 이와 다르게 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피담보채권의 불 발생, 소멸, 이행기의 유에 등처럼, 실체 상의 하장에 대해서도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가능하며 매각 허가결정에 ... 임의경매는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의 특정재산에 대해서 전세권, 저당권,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고 일정 기간에 이를 갚지 않거나 계약의 해지 혹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법정 기한이익 상실 사유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 의의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 성질 ①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력에 관한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 ② 법률행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
다섯째 특별매각조건 유무 및 재매각물건인 경우 재매각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섯째 대위변제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등기임차인 근저당권 순으로 가등기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최선순위로 설정된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신청했다면 같은 ... 부동산등기부상 또는 부동산상에 먼저 성립한 권리로 전입신고된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매수되고, 후에 설정된 권리는 낙찰 후 말소기준 권리와 함께 소멸하게 된다.
얻지 못하는 한 누구에 대해서도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강력한 담보물권임은 부정할 수 없다. (2) 그러나 이 같은 유치권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동조 각호에 규정된 시효중단사유로는 제1호 청구, 제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3호 승인이다. 나.
둘째, ⓑ이행불능이 어느 한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되어야 한다. 어느 당사자도 책임이 없는 경우 즉, Frustration에 속하는 경우라면, 계약의 채무는 소멸된다. ... 이행이 가능하고,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해태한 경우로, 이러한 이행지체의 성립요건으로는 ⓐ이행기가 도래할 것, ⓑ이행이 가능할 것, ⓒ채무자에게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 영국물품매매법상에서는 무역계약위반의 유형을 조건위반과 담보책임위반으로 보는데 조건위반의 경우, 계약의 필수적인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에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담보책임위반의 경우, 필수적이진
조건과 기한 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기한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의 확실한 사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의 소멸 물권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배타성 존재O) ·배타성이 있기에 사용·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됨. ... 실제로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담보‘설정’이 이루어짐 담보물권을 만들어 준 사람을 ‘담보권 설정자‘라고 함 보증 보증은 담보의 목적물로 사람이 제공되는 것을 말함.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와 채무자나 소유자의 소멸청구, 점유의 상실 등의 조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만 두고서는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혹은 소멸했는지에 ...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되어 버리게 된다. ... 세번째로 불가분성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무의 전부를 변제받기 이전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대해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만일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혹은 소멸하여도 남은
제공된 특허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멸, 권리이전, 권리침해 여부를 점검하며, 전술한 사유로 인하여 은행의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며 이를 ... 등을 한 때에도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침 3조 담보목적물의 보존 등 - 담보제공자는 담보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감소 등 현저한 가치 하락이 있는 ... 미 이행시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의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함 2.
우선 민사유치권은 이것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발생 사유를 불문하지만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사채권의 담보를 위해서만 인정된다. ... 그런데 이러한 담보물권의 존재는 때로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는 데 장애 사유가 되기도 한다. 특히 담보물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문제이다. ... 다른 담보물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는가. 결론적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제140~146조)는 절대적 취소사유인 ①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제5조)와 상대적 취소사유인 ② 착오(제109조)·사기 ... 일정 기간이 지날 시 소멸한다. ... 하지만 추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추인제도에 의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제145조)이 있는데,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경개, ④ 담보의 제공, ⑤ 취소할
수 없다. ① 채무자의 소멸 ② 제3자의 담보소멸 (인수 동의시 담보존속) 채권자 인수인 채무자 채무자와 인수인 ① 채무자의 담보존속 ② 제3자의 담보소멸 (인수 동의시 담보존속)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 채무인수 ① 채무자의 담보존속 ② 제3자의 담보소멸 (인수 동의시 담보존속) 채권자 인수인 채무자 3자합의 채권자 인수인 채무자 채권자와 양수인 이해관계 없는 자는 의사에 반하여 인수할
절취운전을 당한 상황에서는 소유자의 운행자성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A는 운행자 책임이 없고, 따라서 배상책임 역시 없다. ... 절취운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절취 순간부터 보유자의 운행지배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점, 이번 운행에 있어 A의 운행이익이 없는 점, 그리고 보유자의 운행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 ... (라) 약관상 면책사유의 저촉 여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