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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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검색결과 1-20 / 155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과 과제 (The Role and Problems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재형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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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형사절차상 피해자참가제도 (Opferbeteiligung vor dem Strafverfahren im Internartionalen Strafgerichtshof(ICC))

한국피해자학회 이진국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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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리 분석 (A Review of the ICC’s Jurisprudence on the Crime of Genocide)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영석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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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범행지배이론’에 대한 고찰 (Analysis on the 'Control-Theory'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대한국제법학회 박미경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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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 제25조 제3항에서의 공범의 개념 (The Concept of Accessory in Article 25(3) of the ICC Statute)

국제법평론회 박미경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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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ICC 담론의 비판적 검토 — ICC는 아프리카만을 겨냥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인가? — (A Critical Review on the Anti-ICC Discourse — I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argeting Africa Only?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원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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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30조 ‘주관적 요소’에 관한 분석 (Mental Elements of Crimes under Article 30 of the ICC Statut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박미경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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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War-Crimes in Israel-Hamas War)

한국형사정책학회 김한균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7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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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항소심재판부의 Bemba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A Critical Review of the ICC Appeals Chamber’s Acquittal Decision in the Bemba Case)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상걸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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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共謀)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A Study on punishment for the new form of accessory that is similar to conspiracy in §25(3)(d) of the ICC Statute)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조인현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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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 -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과 관련하여 - (A Study on Eleme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With Respect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조정현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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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범 배후의 정범’에 대한 일고(一考)*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의 해석과 관련하여 -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the Perpetrator behind the Perpetrator’: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Indirect Perpetration under Article 25⑶⒜ of the ICC Statute)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규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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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형사재판소 (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립조약 1. 사실관계 조약명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체결일자 및 장소 : 1998년 7월 17 ... 현황 : 139개국 서명, 104개국 당사국 2. 부속협정 조약명 :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일자 및 장소 : 2002년 9월 9일 뉴욕 발효일 : 2004년 ... 7월 22일 한국관련사항 : 2004년 6월28일 서명, 2006년 11월 17일 발효 협정문의 구성 : 총39개 조문 협정문의 목적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48조

Non-Ai HUMAN
|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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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하여

소의 관할 범죄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5조에서 ICC의 관할대상범죄로서 국제공동체 전체의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밝히고 있다.ⅰ 집단살해죄살해, 중대한 육체적 위해 등 금지 ... 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하여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國際刑事裁判所)는 로마선언(규정)에 의하여 설립 배경을 이루고 있다. 한국 ... 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기에 과거에는 임시재판소를 만들어 재판을 하였다. 하지만, 근래에는 상설 재판소로 되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개인의 반인륜적 범죄까지도 국제사회가 재판할 수 있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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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강의소감문(강연감상문)

2002년 7월 1일 설립된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 처벌하는 국제재판소로서, 4가지의 범죄, 즉 반인륜범죄, 침략범죄, 전쟁범죄, 집단살해 의 범죄 ... 를 재판하기 위해 설립된 재판소이다. 이번 강연을 통해 ICC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다. 법 자체에 대한 무지함과 더불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도 무지 ... 했음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된 강연이었다. 송상현 재판관님은 ICC에 있는 재판관 중에서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한다. 유능한 분의 강의를 듣게 된 것이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 수정일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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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1. 서 론국제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2002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로마규정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법상의 범죄 ... 범죄, 집단살해-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한다.3. 9?11 테러사건과 ICC 로마규정에 대한 고찰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내용 중 ICC의 관할대상범죄와 관련 ... 를 범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적인 형사재판기관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국제법을 처음 접하여 배웠지만 짧은 나의 소견으로 ICC는 수없이 많이 행해진 국제적인 범법행위에 대하여 국가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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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케냐 대통령 선거와 그 영향 (경제적, 정치적 측면, 국제형사재판소 ICC, 소말리아, 테러조직)

ont.) 2007 년 당시 대선 폭동 사태의 여파 - 케냐타 대통령 당선인은 2007 년 케냐에서 대선 후 격렬한 폭력 사태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로부터 반인륜범죄 ... 혐의를 받고 있음 - 1,100 여명이 사망했으며 수 십만 명이 추방되었고 5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난민 생활을 하고 있음 - 국제형사재판소는 폭동 당시 케냐타 당선인이 보복 ... 적 측면 -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결과를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때문에 서방세계에 대한 대항으로 케냐타 당선인쪽으로 케냐 국민들이 단결한 것으로 평가함 - 서방세계는 딜레마에 빠졌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01 | 수정일 20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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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 재판소(ICJ), 국제 형사 재판소(ICC),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에 대한 내용정리

? 국제 사법 재판소(ICJ)국제 연합 기구의 하나. 조약의 해석, 의무 위반의 사실 여부, 배상 따위의 국제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설 재판소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 ... 다. 국제경합의 주요기관중의 하나며 특히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과거 국제연맹기구에 있어서는 국제연맹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갖지 않은 준자치기구로서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창설하였고 국제사법 ... 재판소는 이를 계승한 기구이지만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헌장 제92조에도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국제연합헌장과 불가침의 일체를 이루며 실질적으로는 동재판소규정과 그 임무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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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국제형사재판소의 가능성(ICC)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가능성Ⅰ. 國際刑事裁判所의 歷史1. 들어가면서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는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 에 대한 반성은 상설적 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Bassiouni ＆ Blakesley, "The Need for ... 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양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형편이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른 범죄에 대한 實體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재판소의 설립이 전쟁

Non-Ai HUMAN
|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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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론 연구, 남중국해 관련 필리핀/중국간 중재판정의 의의와 해양법 발전에 미치는 함의 연구, 집단살해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리 분석 연구,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재고찰 : 해양법 발전에서의 의의와 독도 문제에서의 의미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litigation) 등 복합소송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연구, 한국에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빅데이터 보호제도 ... 가 부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연구,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권리자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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