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법 -무역에 관한 기본법 , 국제성 및 무역 규제 최소화 , 포괄성 및 위임입법성 (구체적이고 세부적 인 사항은 관련기관과 다른 행정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 위탁) -목적 : 대외무역 진흥 ,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국제 수지의 균형, 통상의 확대, 국민..
대외무역법(10문제) ※ 무역거래주체관리 (09.10.23.부터 ②, ③ 대신 KOTRA 해외 진출 지원 센터에서 중소기업 무역 지원) ① 무역업자 : 수출or수입업자 - 무역업자와 무역대리업 구분하지 않음 - 2000. 1. 1.부터 완전자유화 - 허가제 -> 등록제..
국제무역사 시험 1시간 전 리마인드 요약내용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 : 전년도 또는 직전 3년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against Payment : D/P) D/P방식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서 선적을 완료한 후 일람불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자신의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입국의 ... 폐쇄형 VAN/EDI에서 공개형 WEB/EDI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OPEN ACOUNT에는 환어음이 없다 인수신용장은 무조건 환어음을 요구한다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지시받은 수출국의
1. 서식전쟁에 대해 논하시오. :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할 때에는 경상의 법칙(mirror in the rule)이 적용이 된다. 경상의 법칙이란 해석 그대로 거울에 비침과 같아야 한다는 뜻으로 계약서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심은행(Collecting Bank) -돈을 받아주는 은행 -수입국의 은행 #제시은행(Presenting Bank) -추심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지급인에게 제시하는 수입국의 은행 ... 당사자: 추심의뢰인(수출자), 추심의뢰은행(수출국에 있는 은행), 추심은행(수입국에 있는 은행), 제시은행 #지급인은 포함 X→추심은 돈을 받아내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 -추심은행은 ...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국의 은행 -추심의뢰인의 동의 없이 추심의뢰인의 지시 변경하면 X 3.
무역의 특징 -정형화(거래하는 형태가 있음)된 상관습(상거래 하는 관습) 존재 -다양한 법규 존재 -높은 거래 위험 1) 신용위험(돈 못 받을 위험) 2) 상업위험(물건 못 받을 위험) -다수복합계약의 체결 무역계약의 본질 -낙성계약: 양측에서 승낙이 이루어져야 함 -..
CISG -매도인/매수인 간의 책임/의무 기술 -총 4가지 부분 Part 1. Sphere of Application(적용범위) Article 1(제 1조)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 betwee..
입항지에 통관하지 않고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 -개항, 보세구역,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에 따라 허가한 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통관 우체국의 ... 반출검사 시: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 받은 때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 보세운송 신고/승인 받은 때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통관우체국에
무역계약. 무역계약 성립과정 해외시장조사-거래권유-상품조회-신용조회-청약-반대청약-확정청약-승낙-계약 청약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해지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거래물품, 인도일자, 거래조건 등이 ..
- 엄격한 무역이 아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지향 -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 정부간 수출계약 - 외국정부에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KOTRA)가 기업을 대신해 외국 정부와 수출계약 - 방산물자 등은 제외함 - 전담기관(K..
대외무역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 물자의 국가수출통제 관련된 것 - 바세나르체체 -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 화확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 핵공급국 ...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상실한다. - 중재 또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정하는 선택적 중재조항은 무효이다. - 각각 자국을 중재지로 하고자 노력하는게 일반적이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 3국으로
무역계약 무역: 수출 + 수입 수출= 해외로 재화나 서비스를 이동하는 것. 수입= 해외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이동하는 것. 무역의 조건=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상거래. Q. 무역은 국내 + 국제 상거래를 통칭하는 말이다? A. 아니..
나아가서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 3) 역사 이전에는 국제무역 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서 거래를 할 때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 국제무역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 운송이 일반화되었다. ... 무역실무 주제: 인코텀즈2020 요약정리 -목차- 1. 인코텀즈 (Incoterms) 2. 인코텀즈 (Incoterms) 202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