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검찰부 수령증 검찰부 압제 호 증제번호 물건 수량 위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압수물건 송부서 압제 호 증제번호 물건 수량 위 물건을 환부하니, 수령하신 후 아래의 수령증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리 부에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 ○○○ 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등록번호 수신 검찰부장 (검사장) 발신 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목 촉탁결과 회답 귀 ... 검찰부(검찰청)에서 형제 호( 압제 호)로 처분촉탁한 에 대한 사건을 . . .자로 처분하였음을 회답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전력조회 회보서 ( )로 요구한 군무원의 전력을 조사한 결과를「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인적사항 인적사항 성 명 최종 직급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최종 직위 근..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출석통지서 출석인 소속 직급 순번 성명 출석 이유 출석 일시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징계등 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직급 순번 성명 의결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 「군무원인사..
[별지 제21호서식] 징제 호 징계처분서 소 속 순 번 직 명 (계 급) 성 명 이 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16조에 따라 위 사람을 에 처합니다. 년 월 일 징계권자의 직책: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귀 휴 심 사 조 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수형번호 (한자) 주 소 학 력 경 력 직 업 죄 명 형명ㆍ형기 년 월 형기기산일 년 월 일 형기종료일 년 월 일 형집행 제기간 년 월 일..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지도보증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위 사람은 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귀휴허가를 받아 귀휴하면 귀휴기간 중 성실히 지도ㆍ보호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실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유: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귀휴허가증 1. 소 속: 2. 성 명: 3. 생년월일: 4. 형명ㆍ형기: 5. 귀휴사유: 6. 귀 휴 지: 7. 귀휴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8. 조 건 「군에서의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지 도 보 증 서 1. 귀휴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다. 귀휴사유: 라. 귀 휴 지: 2. 보호자 인적사항 가. 주 소: 나. 성 명: 다. 생년월일: 라. 관 계:..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3.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MILITARY AIRWORTHINESS CERTIFICATION AUTHORITY 형 식 인 증 서 Military Type Certificate (번호 No. ) 1. 군용항공기 분류(Milit..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징계등 심의대상자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출석 이유 출석 일시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항고심사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의결주문 「군인 징계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기재 이유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항고 주장 요지, 항고인 및 증인의 출석 여부, 항고인 등의 진술, 증거의 요지, 항고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