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시설은 경상보조금(국비)를 교부받게 되고, 지방이양시설은 경상보조금(시비 또는 도비)를 교부받게 된다. ...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 등 재정자립의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된다.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가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 사용을 결정하는 형태의 재정지원을 말한다.
복귀하는 계획: 이 계획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사회복지 지방으로 이관된 67개 사업을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하고 적합성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인 셈이다 ... 우선 67개 이전사업 전체를 반납하더라도 단위사업별로 특정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를 종합보조금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 결론 사회복지재정분권의 의미,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 이전 문제, 개선방안 등이 정리됐다.
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국고보조금 규모의 증가로 지방의 재정지출 자율성이 축소되며, 지방이 선호하는 지역개발이나 경제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은 감소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 또 다른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와 광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위임한 기능이나 특별한 사유로 중앙정부가 보조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 교부하는 것이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국고보조금 지원 차이에 대한 중립 의견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한 연구에서는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원아 1인당 평균 30만원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공립유치원이 보다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사립유치원이 더 많은 교직원을 고용하고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우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처럼 국고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즉 국고보조금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 또한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정립해놓은 시스템과 각 지방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지방정부는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맞는 사업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즉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국고보조금 사업의 분권형 구조 재조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과 권한을 재조정? ...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을 주도하는 대표적 제도가 매칭형태의 국고보조금이다. ... 이를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을 분권 교부세로 지방으로 이양한 것을 들 수 있다. 2.
국고보조 사업에서는 일률적으로 보조 유리 적용되는 개별 사업에 매칭 보조금이 아니라 공식을 통해서 지역 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의 도입 또한 이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에 사회 복지사업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에 사회 복지 사업을 크게 분류하고 있다고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 할 수 있다. 4) 부정수급 사례 국가 보조 사업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 복지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부정수급 사례의 규모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은 지자체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률·획일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 지급이 힘들다면, 적어도 재정자립도가 터무니없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다시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토론 2.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과 교부금의 총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삭감이 필요하다. ... 첫째, 국고보조부담금의 개혁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보조부담금 개혁이 추진되어 왔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조부담금이 폐지되거나 삭감되었다. ... 국고보조의 세원이양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고보조금의 축소와 폐지, 그리고 세원 이양이 필요해 보인로-
국고보조금과 재정분권이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국고보조금은 증가되고 있다. ... 둘째, 국고보조금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은 성과관리와 성과계약제도와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높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지원으로 지방사무까지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요인 상존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제도의 관련 법률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보조금의 지급형태에 따라 정율보조사업, 정액보조사업, 기타 보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와 ...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사회복지의 재정과 밀접히 관련된 것이 국고보조금이다. ... 그리고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전체 사업비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비중, 즉 '국고보조율' 또는 '기준보조율'에 따르며,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광역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이라는 역할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기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기초자치단체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는 형태로써 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 국고보조금 지급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역 중심의 지방 협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그 논의과정에서 지방의 저조한 참여, 같은 맥락에서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화를 논의하면서도 지방정부, 보건복지부, 복지전문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 국고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재원이전의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 중앙정부의 매칭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구조를 경직되게 만들며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 현안에 따른 정책결정자가 아닌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예를 들어,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통한 지원금 확보, 자체 수익 사업의 추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국제 기관과의 협력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라.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란 무엇인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방재정의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기 ... 지방세에는 도세와 시·군세가 존재하며 세외수입에는 사용료나 수수료, 징수교부금, 지역개발기금이나 분담금 등이 있다.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사용 목적을 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자금이며 국고보조금은 사용처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자금이다.
국고보조금으로 환원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키고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 즉, 분권교부세는 비록 포괄보조금을 지향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국고보조금에 가깝다. III. 존재하는 문제점 1. ... 이 제도는 지방정부에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이양해주어, 이양사업을 추진하는 데 요구되는 재원을 보충해주기 위한 일종의 포괄보조금제도이다.
지방정부의 세입이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라고는 중앙정부의 교부감이나 양여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 시설물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예 : 장애인체육관운영, 여성농업인센티운영 등), 단순한 지방계원 보전성격의 보조사업(예 : 공자기금의 이차보전사업), 그리고 국고보조의 실익이 낮은 소액보조사업 ... 그러나 이러한 추진 목록 속에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라는 것이 들어있었고 이는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이 재원분권, 그것의 핵심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대표성을 가지는 기관인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에 의존적이다 ... 특히 2004년에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이 발표되면서 사회복지 사무의 지방 이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이 정비 방안에서는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던 67개의 사업 약 5959억 원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2005년에 지방정부에 이양된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