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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검색결과 1-20 / 156건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칙(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소멸시효항변과 신의칙- 대법원 2013 5. 16. ... 대상판결의 검토(1) 신의칙 유형의 변경기존 판례와 원심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제2유형과 제4유형에 의하여 판단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원심을 비판하면서 제3유형에 ...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고 하여 진실규명신청이 없으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그러나
    논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2.05 | 수정일 2020.06.17
  •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항변권설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권리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때에 그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 항변권을 발생시킬 ... 민법 제166조의 해석(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3. 국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고나련된 문제(1) 문제의 소재(2) 판례의 태도III. 결론IV.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중심으로-(1) 문제의 소재(2) 논의의 실익(3) 학설의 검토1) 절대적 소멸설2) 상대적 소멸설3) 항변권설(4) 판례의 태도2.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8
  •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 202819 (2013년 진도사건)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추가로 증명할 필요가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을 행사할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 피고는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가지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3)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3] 법원의 판단(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1)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의 증명력A.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5
  • 민법총칙1공통) 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관한 쟁점정리한 다음 판례들을 1-2개요약하고 그판례법리의 문제점들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0k
    만들었으니 반드시 손해배상을 국가로부터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배적으로 소멸시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소멸시효소멸시효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그러한 권리를 충분히 ... 그에 따른 소멸시효의 경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에 따른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 ...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판 79다1863)와 같이 대체적으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0.06.04
  • (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또한 이러한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실을 공개할 설명 의무가 있으며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항변도 원용할 수 없다.이렇게 ... 이 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권리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항변권을 발생시킬뿐이며 항변권의 행사가 바로 원용이라는 것이다. ... 국가적인 범죄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사건과 소멸시효에 대한 연결고리가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 수정일 2020.12.11
  •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 시행의 청구가 없어도 기한이 도래하면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상대적 소멸설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다.정리하자면 우리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5
  • rlatjdals24_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항변권설의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국가 대 개인간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것이 맞고 대신에 무조건적으로 소멸시효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관계를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소멸시효와 관련되어서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2조 내지 제164조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 [일반행정법]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따라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세 번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 첫 번째,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의 금지는 기본적 원칙이므로,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이러한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바 허용될 수 없다.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2
  • 중국 민사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이해
    소송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물권청구권, 인신권 청구권, 유통영역에 진입하지 않은 국가재산의 침해에 기한 청구권, 저축관계 혹은 투자관계에 기한 청구권, 기타 법에서 규정한 ... 제192조에 따르면 소송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의무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 이는 소송시효가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권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접수해 재판해야 하며 재판 중 의무자가 소송시효가 만료됐다는 항변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사는 자발적으로 소송시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3 | 수정일 2021.07.12
  • 방송통신대_출석수업대체과제물_일반행정법_3학년 1학기 법학과
    다수의견에서 제시한 바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에 대해서 박탈하고자 한다면, 법률상의 장애나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 선고 2007두 2173 전원합의제 판결) 세부적인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본 의견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2) 전원합의제 판결의 다수의견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 결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도록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3) 전원합의제 판결의 소수의견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22 | 수정일 2021.08.31
  •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 대법원 1980.1.29. 79다1863 판례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그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 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 (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목차I. 서론II. 본론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1 | 수정일 2021.02.04
  •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피해자들이 조만간 제기하겠다고 밝힌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멸시효다. ... 또한 3년의 시효를 적용하면 피해자측이 더 불리해진다. 2011년 정부의 1차 피해 판정 발표를 소멸시효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06
  • 정부조달에서 일어난 무역클레임
    경우 국가재정법 제 96 조 소정의 5 년의 소멸시효기간은 이 사건 중재신청 접수일인 2010 년 7 월 13 일이므로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음이 명백 하므로 피신청인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 피신청인들은 설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더라도 신청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5 년 또는 6 년의 소멸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 하나 , 신청인의 계약해제일부터 기산할 ... ” “ ” “ ” “ ” “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를 민간업자 로부터 구입하는 것 정부조달협정 (GPA) 정부조달에 관한 WTO 복수국가 간의 협정 . 1993 년 12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1
  • [법학개론]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 하나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가 2개 이상인 것을 권리의 경합이라 하는데, 각각의 권리는 그 발생 원인도 다르고 소멸시효도 ... 권리(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음)항변권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해 온 경우에 그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상대방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그 작용만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 먼저 공권은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교통권 등과 같이 국가가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가지는 권리로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자기의 존립을 위하여 타국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국제법상의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29 | 수정일 2022.12.07
  • 2018-2 ~ 2021-2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생활속의계약과협상] 2018년 2학기 ~ 2021년 2학기 중간고사 족보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나 상행위 또는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의 채권의 시효는 5년이다.4) 시효의 정지는 일정사유 발생 시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 1) 시효의 중단은 일정사유 발생 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 및 상실되고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다.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3) 보통의 ...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0
  • 민사소송법(민소법) 정리노트 / 법원직 기출 정리/ ox 문제 / 민소법 과제
    시효완성의 항변은 석명의무X7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은 적극적 석명사항이다.76. ... 국가의 보통재판적: 대표 관청, 대법원있는곳8.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 소송 관련, 이유 유무 등 사실상, 법률상 진술(변론연기,기피,요건 등의 진술로 변론관할 生 X)9. ... 중복소제기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조사하고 후소 각하하는 게 원칙(전소·후소 기준은 송달된 때),(피고의 항변 필요X)2.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7.20
  • 생활속의계약과협상 중간고사 족보 20년 1학기 최신판입니다
    A) 동시이행의 항변권Q) 국제계약 관련 규범 및 적용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A) 조약, 국가 법 중 강행규정Q) 국내계약 중 근로계약에 관한 규범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A) 합의준수의 원칙Q)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시효의 정지는 일정사유 발생 시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Q) 국내계약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을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11
  •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민법 핵심 요약
    물권의 소멸①물권소멸: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②혼동: 전세권자의 소유권취득 /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음6. ... : 상호 대가적 채권 채무관계에서 반대급부를 받기전까지 자신의 급부를 거절하는 항변권②효력: 채무이행을 일시적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권③인정사례: 계약해제원상회복, 매도인담보책임, 영수증교부변제 ... 지시를 받아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자②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직접 점유토록한 점유2)자주점유와 타주점유①자주점유: 매매계약무효를나중에앎, 토지경계소량침범, 보상전제국가점유②타주점유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 항공대학교 법의이해 중간기말정리자료, 17년도중간기말족보(마지막)
    중단 :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권리의 존재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멸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 법적 절차를 밟거나 채무자의 확인 등으로 권리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시효의 진행을 막는 조치를 시효의 중단이라 함.시효의 정지 : 일정한 기간 동안 사정 등으로 시효의 완성을 미루는 ... 권리(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 항변권사회권 :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시험자료 | 1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01 | 수정일 2020.10.25
  • (국제물류론)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에 더해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책임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만일 책임이 소멸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정지법이 허용하는 기간 안에 소송 제기 시 운송인의 구상권이 소멸되지 않는 조항도 ... 또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에 관련된 조약상의 항변이나 책임제한에 대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운송인의 대리인과 사용인 역시 이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는 화주 측의 이익은 물론 운송인 측의 이익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로테르담 규칙은 수령지와 인도지가 서로 상이한 국가에 위치하며, 해상운송 상의 적재항과 양하항 역시 서로 다른 국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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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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