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정학회 矯正硏究 이동임, 천정환 ...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우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내포하는 노인범죄자 지향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게 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노인전담경찰제도, 노인범죄자들에 맞는 원격화상재판, 노인전담 교정시설 등 새로운 발전방안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① 범죄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우, 사회복귀의 긍정적 효과 그리고 교정경비의 절감과 재소자관리상 이익의 필요성 등의 요청에 의해 대두되었다.② 통상의 형사재판절차에 처해질 알코올중독자 ... 지역사회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2.
그러나 치료를 위해 강제처우나 수형자의 자율권 무시라는 수형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3. 정의모형 교정처우의 중점을 개선에서 정의로 목표를 삼는 이론이다. ... 심리적 상담과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판결 전 조사나 분류처우제도 등의 기술을 말한다. 2. ... 의료모형 범죄를 인격구조나 사회화 과정의 결함이나 부적응의 징후로 간주하고 치료나 교화를 위한 처우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분야에서 핵심부분이며 보호관찰과의 기능 3) 교정복지 처우 모델 교정처우 : 범죄자나 비행청소년들에게 심리적·사회적·의료적 처우 등을 행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 프로그램 6-1) 시설 내 처우 : 범죄인들을 일정 시설 내 수용하여 교정, 교화 구분 세부 프로그램 내용 교정 시설 교육 프로그램 사회화 시키는 것이 목적 교회 프로그램 정상적인 ... : 범죄인들을 사회 내에 두고 교정처우를 실시(범죄인의 낙인효과를 배제하여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 과수용을 피함, 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절약, 인도적인 형사사법 실현) 구분
범죄를 저지른 소년으로 시 –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 교정복지의 활동현장 05 -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 → 기존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 - 교정·보호기관이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 권리’ 를 가짐 ( 이념 ) ‘ 국가는 범죄자를 사회에 복귀시킬 의무를 가진다’ → 우리나라 : 1980 년대 초반 교정부분에 있어 처우개선 , 사회 복지적 개입 관심↑ , 영역이 ... 자질 향상 ③ 지역차원의 거시적 다기관 연계방안을 모색 ④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처우제도 도입 검토 ⑤ 학생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소년범죄의 심각성 교정복지의 활동현장
원조를 행함을 내용으로 하는 처우이념 방식이 신 사회복귀모델이다. 5) 신 범죄자 처우모델 수형자의 인권과 사회의 안전을 조화시키려는 새로운 범죄자처우로써 미국 교정시설내에서 이미 ... 이와 같은 의료모델은 20세기 초에 미국의 교정계에서 정신의학자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교정처우의 기준으로 널리 받아들이게 되었다. 3) 공정모델 공정모델(Justic Model)은 ... 이 모리스모델은 시카고대학교의 모리스(Morris) 제안한 것으로써 폭력성 누범자에 대한 새로운 처우모델로써 현재 미국의 버트너(Butner) 연방교정 시설에서 채용되어 실험처우가
격리된 수용자는 효율적 처우를 위하여 철저한 분류심사에 의거, 그 특성에 맞는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이들의 개별 특성에 적합하게 처우한다. 2) 교정교화기능 우리나라의 교정은 현대 행형의 ...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처우'를 주로 의미한다. ... 개선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각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 및 소질과 특기, 능력 등의 적성에 따른 개별적 처우를 목표로
한국교정학회 矯正硏究 박영규 ... 이에 따른 과제로서의 새로운 처우「시스템」 (system)으로서 실효를 거두기 위한 현실적 개선사항은, ① 시설내처우와 시설 회처우와의 유기적 일체화 ② 처우의 개별화와 수용기간의 ... 소년원에서의 처우를 적정하고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 사항 중 그 기본방침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인간성의 존중, 처우의 개별화 및 처우의 계획화 등이라 할 수 있다.
(교과교육, 직업훈련, 종교활동, 교도작업), (3)의료처우(의무관처방, 자비약품구입) 세 범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는 재입소까지의 생존기간으로 보았다. ... 한국교정학회 矯正硏究 조윤오 ... 교정시설 내에서 많은 교정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종단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가장 출소 후 재범을 지연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징벌은 미결수용자의 재판과 기결수용자의 가석방 등 처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 넷째, 절차적 측면에서 회복절차회부편의주의를 법률로 도입하고, 교정현장에 기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며, 재심회복위원회를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등 교정공동체의 규범체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 한국교정학회 矯正硏究 박병선, 김안식
둘째, 귀휴제, 보호관찰제나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재소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한국교정학회 矯正硏究 許京美 ...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교정학회 矯正硏究 강동범, 이강민 ...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가석방제도를 채택한 이래로, 1995년 개정형법에 의해 보호관찰과 결합시킴으로써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전환된 형집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형자의 ... 가석방은 수형자 스스로의 개선노력을 유인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자율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것으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과 부합한다.
노인수형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정비용의 증가에 따라 선진국들은 노인수형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처우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관심이 ... 한국교정학회 矯正硏究 이신영 ...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올게 인도적으로 수용하고 교정처우를 하려면 사실 수입보다는 경비가 방대하였다. ... [교정복지의 이념] 과학주의 행형의 과학주의란 행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범죄인처우의 기술에 과학의 성과를 도입하는데 있다. ... 미국에서 사회 내 처우계획실험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도 미국교정당국이 시설구금집행의 비경제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행형의 목적은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 -교정처우를 할 때 어떤 원칙들이 지켜져야 하는지 언급 1) 인도적 처우의 원칙 2) 공평한 처우의 원칙 3) 법적지위에 상응하는 개별처우의 ... 원칙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이해와 실무상 쟁점 - 행형 일반론: 의의, 대표적 법률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다.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여성수형자 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 제 19권 1호, pp286~314 -아시아교정포럼, 한국 여성 수형자의 처우 ... 교정처우에 따라 사회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 날만큼 중요함에도 여성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과학적으로 특화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 소년수형자와 성인수형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 수용하고, 소년의 특질에 알맞은 처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용자의 과학적 분류에 따른 합리적인 교정교육을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교정학회 矯正硏究 문정민 ... 수강명령은 구금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형사제재 수단의 하나이다. ... 이로 인하여 재범방지와 범죄자의 처우개선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위한 특 별대책의 요구되며, 소년가석방자의 출소 이후 사회적응 기간에서 보호관찰찰소 등 사회내 처우기관과의 체계적 연계와 귀주예정지 환경개선활동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한국교정학회 矯正硏究 이형섭, 민원홍 ...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알코올․약물남용문제 치료프로그램 등 소년수형자에 대한 교정시설 내에서의 특화된 교정교화프로그램 및 가족과의 유대증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