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 규정한다.공판은 공개하며, 구두변론에 의하며, 공판정에서 직접 수집한 증거만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에는 한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한다. ... 공판기일의 절차는 공판정에서 행하여지는 구두변론 및 증거조사 등 공판절차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중략 - ... 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冒頭)절차, 사실심리절차 및 판결선고절차로 나누어진다.
즉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는 심리와 재판만을 의미하며, 모두절차와 사실심리절차, 선고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리고 심리와 재판의 경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하여 공판기일 이외에 공판정 밖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도 방청객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 따라서 누구든지 공판의 일시. 장소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관심 있는 사람의 공판정 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直接主義 직접주의는 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잠을 수 있는 주의이다. ... 형식적 직접주의 법원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직접 증거조사를 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감정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일반인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공판정출입을 보장해야한다. 가능성의 보장이므로 방청객 수를 제한하여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좁은 의미의 공판절차는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는 심리와 재판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의미하는 공판절차는 공판준비절차 및 공판기일을 의미한다. ... 다만 이 이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두 의미 모두 공판준비절차라는 것은 공판기일의 심리를 준비하는 절차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판준비절차에서 실질적인 심리를 행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저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를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증거능력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 개시결정은 공판정에서 구술로 고지하면 족하며, 이 경우 결정의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그리고 경합범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자백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가능하다.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 선고 2007도10004 판결) 판례 2)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충족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이 ...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증거조사의 주체는 법원이고, 법원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판결선고를 위해 수소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판절차는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로 나눌 수 있다. ... 판결은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제42조).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기간과 상소법원을 말해주어야 한다(제324조).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 그런데 헌법 제109조 및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재판의 심리가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규정하고 있다.
증거조사는 법원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 증거조사결과를 담은 조서가 작성되며, 그 조서는 다음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서류증거로서 조사된다. ... 제1심 공판절차 제1심 공판절차는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로 나눌 수 있다.
( 법 제 39 조 제 1 항 ) 공판정 구성 ①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한다 . ...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통지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 제 38 조 ) 출석 공판정은 판사・배심원・예비배심원・검사・피고인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 ... 장기간 정지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심리의 제반 상황에 – 9 인의 배심원 ② 기타 대상사건 – 7 일의 배심원 축소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있다. 3) 절충설 절충설에 따르면, “공판정에서 자백한 공범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반대신문을 충분히 하였거나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은 피고인의 ... 그 근거로는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공동피고인 상호간에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은 자신에게도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 “법관 앞에서 ... )은 공범자에 대해서는 병합심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병합심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소극설은 공범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분리심리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검사 , 피고인 ,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변론 재개 판결선고절차 방법 ① 판결의 선고는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②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 ... 피고인 출석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 선고 효과 판결의 선고에 의해 당해 심급의 공판절차는 종결되고 상소기간이 진행 {nameOfApplication=Show}
증거조사의 진행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증거를 제출한 자가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공판에 있어 심리기간을 크게 단축시키게 된다. ...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증거조사는 법원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 증거조사결과를 담은 조서가 작성되며, 그 조서는 다음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서류증거로서 조사된다. ... 판결은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제42조).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요지를 설명해야 한다(제43조).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의 심리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하기위한 준비절차이다. ... 증거조사는 법원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하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공개법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술에 의하여 또는 증거능력이 있는 기타 증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따라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과 같이 사건의 실체심리와 관계없는 절차적인 것과,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등과 같은 실체심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포함된다.
증거조사의 진행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증거를 제출한 자가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 이를 통해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는 다툼을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해진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에서는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당사자의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서면을
공판정은 매우 단순하고 깔끔하게 배치된 좌석들과 엄숙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공판정안을 압도했다. 난생 처음으로 공판정에 가서 그런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 공판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공판정을 갔다 와서 책으로만 배워왔던 내용들을 실무를 통해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 공판정의 구조는 내가 상상하고 책에서 배운 것과는 조금 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