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년기출]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행위-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은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 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1.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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