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부동산중개업의 제정목적 (§1) 1) 목적 :-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한다.2) 성격 :-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기본법, 일반법-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3)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과 성격① 법률 : 51개조문 + 부칙 ... 중개업 → ① 등록한 중개업 ② 무등록 중개업다른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의뢰 → 중개계약- 일정한 보수 → 무보수는 중개업×- 업 → 불특정
(원칙) ② ‘이중 등록’ (1-1) ③ 거짓(=‘허위’)기타 부정등록 (3-3)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중개법인의 해산 ⑤ ‘이중소속’을 한 개업공인중개사(1-1) ⑥ 등록증을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상대적 등록취소 : 전·육·손·미·칠·다방·따운·겸업 ·1-3 ·똑똑 ① ‘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절대적 등록취소 : 결·이·허·사·이·양·업·1-2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 시 기초조사 및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통적 요건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인접한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
. ㉠ 개인인 중개업자가 대행하려면 5억원[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대행자가 될 수 있다. ... ㉢ 개인인 중개업자는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대행할 수 없다. ㉣ 업무대행자는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민법 27회41.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에 해당하여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ᄀ. 성립 과정에서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ᄂ. 강제집행을면할 목적으로허위의근저당권을 설정하는행위ᄃ.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실제로 ..
공법 28회 기출 소개1. 2021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개정안 반영은 에듀윌 기출문제 참조하였음)2. 한회의 기출문제 해설로 기본서 전체의 내용을 반영하려 노력 하였습니다. 3. 앞머리 암기코드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4. 문제가 있는 장과 ..
민법 28회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 고용 [ ]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소속공인중개사 [ ] 인장등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자격증 발급 시ㆍ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결론 지금까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로 인한 전세사기 조직 연결고리 사전 차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 그럼 지금부터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로 인한 전세사기 조직 연결고리 사전 차단에 대해 분석하겠다. Ⅱ. 본론 1. ... REPORT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로 인한 전세사기 조직 연결고리 사전 차단 ? 학과 : ? 학번 : ? 성명 : ? 담당교수 : ? 제출일자 : 목 차 Ⅰ.
영업행위 ④ 무면허의료 행위 4) 사회적타당성 :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① 반사회질서 행위(민법 제103조)의 유형 - 절대적 무효 (동`생`사` ... 가격수준 이 비슷한 토지, 부동산 활동, 경제적개념 ⑤ 공지 건폐율의 공적제한 으로 비워둔 토지 공한지 도시토지,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방치 한 토지 ⑥ 나지 건축물 ×, 공적제한 ○, 사적제한 ... Promotion) ① 제품전략(Product): 제품차별화, 고급화, 다양화 ② 가격전략(Price): 매가정책, ③ 유통경로전략(Place): 직접분양, 분양대행, 현입주자, 중개업자
중개사법 제정목적 ➡ 전 업 경 건해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암기 Tip) 공인중개사가 ...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손 보 시 육해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의무 대상 아닌 것 ➡ 수세 이용계획해설) 중개보수, 취득과 관련된 조세, 토지이용계획은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의무대상이 아니라, 확인설명사항이다.암기T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