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공소장 변경이 되며, 공소장변경에서의 동일성(제298조 제1항) = 사건의 단일성 + 사건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 公訴事實對象說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설이다, 즉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에 대한 공소라 ... 불고불리의 원칙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살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 다른 사실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전부에 미친다. ... 하지만 법원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대상일 뿐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현실적인 심판대상이 된다. ... 공소장변경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죄의 일부에 제한하므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일죄의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
공소장변경의 범위(요건) 1)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 공소장변경의 의의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 한다. ... 공소장변경의 요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심판대상이 된다.
공소시효가 없는 과거 사건에 동일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불가능에 가깝다. 40, 50년 전 미해결 사건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다 ...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가 훼손되어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검출된 DNA 등 증거의 보존기간의 한계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 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형벌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인은 공소시효 폐지에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인지 서술하시오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성명모용에 의해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2) 구체적 사례 가) 공소권 남용의 경우의 판례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관련 판례 판례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의 취소는 동일성이 없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법정의 소송행위를 종결시키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사실의 철회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범죄 사실의 일부에 ...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정식재판절차에만 적용된다. ...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 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때는 특별한 수권 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 (3) 효과 가) 검사 교체의 효과 검사동일체원칙의 결과 수사나 공판관여 중간에 검사가 전보, 퇴관 등의 사유로 교 체되어도 소송법상 ... 효과에 영향이 없고 같은 검사가 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 됨(수사절차나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 없음) 나)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제도(인정 여부) 소극설은 검사동일체원칙상 특정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 형사소송법 I 문제풀이 과제(1)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고 선택지 오정답 근거를 작성하세요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기재한다(제254조). 검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한 개만 제출 한다. ... 공소를 제기 할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공소장에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공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 그 다음 검사는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낭독하고(285조), 갑은 공소장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 형사소송법 I 문제풀이 과제(1)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고 선택지 오정답 근거를 작성하세요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한편,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고소 내용이 ‘혐의없음’, ‘죄가없음’, ‘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겅우나 고소나 고발의 제한사유를 위반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결정서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송부된 때에는 이들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된 담당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 검사가 수사를 종결했나 지청을 거쳐서 수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한다.
둘째, 인정신문이란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재판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 공소장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기재한다(제254조). 검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한 개만 제출 한다. ... 공소를 제기 할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공소장에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공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자가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 통화만으로 공소외 1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 ... 신뢰할 만한 공소외인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 . ... 조 제 2 항 ) 공소취소와 공소장변경 ① 제 1 심판결이 선고 후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② 재심의 공판절차에는 각 심급의 공판절차에 ... 청구 기각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제 434 조 제 1 항 ) 이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공소시효로 인한 미제사건 공소시효 폐지와 장단점 공소시효란... ... 공소시효 폐지의 장단점 장점 ◉미제 사건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됨 ◉범죄 억제력을 높힘 단점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음 02 과거 법률과 현재 법률의 차이 형법 개정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 장은 ‘ 강간과 추행의 죄 ’ 로 개정됐다 .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 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 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과 ... 판례는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상습범의 범죄사실 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추가 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 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 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둘째,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 변론의 병합이란 수개의 사건이 동일한 법원 내의 동일한 또는 별개의 재판부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재판부가 하나의 공판절차에 수개 사건을 병합하여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하며 ... 이때 기피신청, 공소장변경, 심신상실 및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제92조의3).
공소장 일본주의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규칙 제 170 조 ) 따라서 약식명령의 청구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 적용 X ① 공소장 부본 송달 , ② 공판기일 유예기간 , ③ 검사의 모두 진술 ④ 증거조사와 증거결정 방법 , ⑤ 필요적 변호 , ⑥ 국선변호 , ⑦ 기소독점주의 ⑧ 공소장일본주의 ... 관할법원 즉결심판은 지방법원 ( 지원 ) 및 시・군법원의 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 즉결하고 상당할 때에는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 즉결 제 6 조 ) 따라서 공소장부본 송달
허용범위 통설은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하나 동일성의 요건을 배제하는 소수설이 있다 법원의 심리판단 범죄사실과 ...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 - 공소제기시 법원에 공소장이외에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할 수 없다는 주의. ... 공소장일본주의의 근거 이론적 근거: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예단배제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위법증거의 배제 실정법적 근거: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법 제25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