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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 법과 영화의 산책 영화속의법률사례 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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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산점" 검색결과 1-20 / 76건

  • 자료 표지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문서위조죄 (Der Verjährungsbeginn und Urkundenfälschungsdelikte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류전철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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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배임죄에서의 기수시점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11394 판결을 토대로- (The Character of the Misappropriation and Statute of limitations)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권오걸, 임상규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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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공소시효 폐지 찬반토론 자료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된다.- 공소시효란, 어떠한 범죄 행위의 종료 시부터 공소의 제기 ... 공소시효 폐지해야 하는가1. 관련 기본 정보- 공소시효: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 ,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강간죄처럼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ㆍ고발이 취소됐을 경우에 내려진다.-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3.03 | 수정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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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경대 법영산 족보 - 공범 정리
    250조), 형법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시효기간이 정해진다(형소법 제251조)(3) 공소시효 기산점범죄행위의 종료시가 기산점이 ... 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공소장 변경시에는 처음 공소를 제시한 시기가 기산점이다(대판 1992. 4. 24. 91도3105 ... ).공범은 최소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전체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기산한다(형소법 제252조제2항).한편 초일은 기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라도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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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2021-2 부경대 법영산 기말 족보
    에는 모의참여자와 기타임무종사자, (지휘자)가 있다3. 공범형법상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 의 종료시이다공소장 변경시에는 공소를 변경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X (처음 ... 공소를 제기한 시기가 기산점)영화 공범은 고 (한채진)군의 유괴살인사건을 다룬 영화이다.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공소시효의 정지사유는? (범인의 국외도피 ... , 재정신청, 공소제기)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4. 감시자들감시반에서 황반장의 닉네임은? (송골매) 신참 하윤주는 꽃돼지5. 써니써니의 리더 역할하는 인물
    시험자료 | 2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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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경대 법과 영화의 산책 기말 족보 21년 수정
    의 공소시효는?15년- 공소장 변경시 기산점은 공소장이 변경되는 시점이다.(o/x)x (처음 공소를 제기한 시기가 기산점임)- 형법상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 )의 종료시이다.범죄행위 ... - 사도세자 부인의 성?홍공범-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는? ( )、범인의 국외도피, 재정신청이 있다. ( )는?공소제기-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 )로 처벌한다.정범- 무기징역 ... - 영화 ‘공범’은 고 ( )군 유괴살인사건을 다룬 영화이다.한 채진- 사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의 시효기간은?30년- 공소시효의 기간을 계산할 때 초입을 산입하는가? (o/x)x
    Non-Ai HUMAN
    | 시험자료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5.30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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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생활과법률 보안처분
    , 영치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또 공범 1인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 ... 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현행법 상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2) 무기 ... 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아울러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
    Non-Ai HUMAN
    |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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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부경대학교 법과 영화의 산책 기말고사 족보 정리본
    의 공소시효는?15년- 공소장 변경시 기산점은 공소장이 변경되는 시점이다.(o/x)x (처음 공소를 제기한 시기가 기산점임)- 형법상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 )의 종료시이다.범죄행위 ... - 사도세자 부인의 성?홍공범-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는? ( )、범인의 국외도피, 재정신청이 있다. ( )는?공소제기-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 )로 처벌한다.정범- 무기징역 ... - 영화 ‘공범’은 고 ( )군 유괴살인사건을 다룬 영화이다.한 채진- 사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의 시효기간은?30년- 공소시효의 기간을 계산할 때 초입을 산입하는가? (o/x)x
    Non-Ai HUMAN
    | 시험자료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4 | 수정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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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부경대학교 법과영화와산책(법영산) 기말고사 족보
    함으로써 성 립한다. 공증인예술창작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국가안보,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X 형법상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___의 종료시이다. 범죄행위정조가 주인공으로 역모에 관한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는 영화제목은? 역린 반란죄 수괴의 법정형량은? 사형
    Non-Ai HUMAN
    | 시험자료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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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가능③ 변호인과 동일 지위④ 검사 의견 필요49.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일반적으로 옳은 것은?① 수사개시 시 ② 범죄행위 종료 시 ③ 기소 시 ④ 체포 시50. 상소권 회복제도 ... 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적절한 것은?① 항소 ② 재정신청 ③ 상고 ④ 즉시항고71.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일반적으로 옳은 것은?① 범죄행위 종료 시 ② 수사개시 시 ③ 체포 시 ... 방지 ② 검사의 입증부담 경감 ③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 ④ 공판준비 간소화74. 공판준비절차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① 쟁점정리 ② 증거계획 수립 ③ 공소시효 정지 ④ 신속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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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형법의 필요성
    →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법의 성립가능시기.→ 公訴時效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므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계속범에 있어서는 위법행위가 종료 ... 해야 함.- 형벌과 공소시효에 관련하여 중요함.*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범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지주의제3조(내국인의 국외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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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부경대학교 법과 영화의 산책 중간고사 족보 정리본
    몇 명으로 구성되었나?31명- 형법상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의 종료시이다.범죄행위- 공소장 변경시에는 공소를 변경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0/x)X- 현행 법률에 따르면 총 ... 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은)는 벌하지 아니한다.강요된 행위- 무기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년이다.15-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할을 가산한다.5 ... ’에서 국밥집 아들은 ()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국가보안- 영화 ‘퀵’에서 아롬의 직업은?아이돌 가수- 사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의 시효기간은?30년- 19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
    Non-Ai HUMAN
    | 시험자료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2.12 | 수정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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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2023 교정 형사정책,학자,학설 간단정리
    下 / 법무부차관이 위원장 / 6명+외부3인=>9명이내(임기3년)*치료명령: 검사지휘 -> 보호관찰관이 집행*치료감호청구 시효: 공소시효 만료 or 청구후 판결확정 없이 15년경과치료 ... 확정 30일내 검찰에 납부해야(벌금미납시 노역장유치 가능=1일~3년이하)(과료미납시=1일~30일미만)-시효(확정후, 집행x): 5년미만 자격정지,벌금,몰수,추징= 5년 / 구류 ... 감호 시효: 판결확정 후, 집행없음(심신장애,정신성적장애=10년)(마약,알콜=7년)치료감호 실효: 7년경과시 재판으로 실효 or 10년경과시 당연실효[보호관찰]-대상자: 유예,가석방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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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회복된 때1) 본죄는 계속범으로, 기수 이후에도 실행행위가 계속된다.2) 실행행위 종료 이전까지 공범 성립 가능, 공소시효 기산점은 종료시점으로 판단 ...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위법성 조각은 가능6. 반의사불벌죄(13)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한 반의사불벌죄이다.Ⅲ. 출판 ... 적·경제적 가치가 아닌 재물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이 보호법익이다.9) 점유설: 타인의 점유를 보호하는 것10) 소유권 및 점유설(11) 보호정도 = 침해범(점유침탈에 의해 소유권의 내용
    Non-Ai HUMAN
    | 시험자료 | 50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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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현대사회와 법 요약정리 (경북대학교)
    함으로써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위법상태가 기수 이후에도 존속하는 범죄계속범이란 법익침해 상태가 어느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성립상태범계속범기수시기와 종료시기일치불일치공소시효 기산점
    Non-Ai HUMAN
    |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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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이 있는 때 - 2호 (일반사면O, 특사X)4) 공소시효 완성 - 3호 (공소제기일자와 범행일자!)*공소시효 기산점 및 기간-범죄 실행행위의 종료시부터 기산(포괄일죄는 최종 범죄행위 ... 범한 죄는 종전 형소법※공소장 기재사실 무죄→ 축소사실 공소시효 완성*공소장변경된 경우-완성; 변경된 공소사실 기간-기산점; 애초 공소제기 시점*상경의 경우와 공소시효-하나 ... 의 범죄 완성해도 다른 범죄 완성X(확정판결 문제)*공소시효의 정지-공범에 대하여 공소제기시 다른 공범자에게도 시효정지의 효력 발생, 책임조각 무죄받아도 정지O (but, 공범이 325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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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으나 이를 대법원판례에서 파기한 사례도 있다.2. 고소의 기산점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 ...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목차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I. 성폭력범죄의 고소1. 고소기간 및 제한의 예외2. 고소의 기산점3. 고소능력4. 고소의 범죄사실II. 절차에 대한 특례 ... 등 성폭력범죄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있고, 신고를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비친고죄는 공소시효를 유념하고 수사를 착수하여야 하고, 그 범죄사실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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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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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상 범죄의 종류
    )구분즉시범계속범공동정범 성립여부XO교사범 성립여부XX방조범 성립여부XO정당방위 가능여부XO공소시효 기산점종료시 = 기수시종료시? 즉시범과 계속범의 구별실익(기수 이후)? 일반점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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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굥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공소제기 후에 공사장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공소시효는 공손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3) 공소시효의 기산점1) 범죄행위 ... 결과발생의 시점을, 법익침해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범의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종료시점을.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종 범행행위의 종료시점을 각각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 처럼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사효(「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와 구별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하고 형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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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 (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③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 ... 제7조의2 신설).(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도록 함(법 제7조의3 신설).(라) 아동ㆍ청 ... 소년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0조)①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제252
    Non-Ai HUMAN
    |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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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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