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부당이득은 원래 사법상의 관념이나, 공법 관계에서도 존재한다. ※ 공법상부당이득의 예로는 조세? ... 공법상부당이득 ? 의의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 적용법규 공법상부당이득은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에서 개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공 법상 부당이득에 관하여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법상부당이득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 공법상부당이득이라 함은 공법상 원인, 예컨대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근거한 조세의 납부에 의하여 발생한 부담이득을 말한다. ... 사법규정의 적용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에 해당하므로 공법상부당이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 공법상부당이득 ◆ Ⅰ. 의 의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말한다. ... 적용법규 공법상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부당이득의 관념은 일반법원리적 제도이기 때문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 하지만 공법상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도 적지 않다.(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 54조, 지방 세법 제45조 내지 제47조, 관습법 제22조3항, 우편법 제25조) Ⅴ.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1)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 이 경우는 법령상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한 법률상의 원인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공권설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 공권으로 보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2) 사권설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은 권원으로서의 법률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당이득제도는 다만 경제적
국가배상청구권과 공법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 ... 이러 한 공법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법상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은 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판례는 사권으로 ... 공법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제도를
저는 또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연구, 디자인보호법상 모인(冒認) 법리의 검토 연구,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주의의무에 ... 테러혐의자에 대한 UN의 선별적 제재: 유럽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인공지능시대에 자동적 처분의 법제도화 연구,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일고찰 연구, 공법상
징수할 수 있고, 그 의료기관이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는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 경우 행정쟁송의 대상(판례) 구 의료보험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게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 행정상 강제집행은 민사상 강제집 행과 달리 공법상의 의무를 법원의 개입을 토하지 않고 행정권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실현 하는 자력강제이다. ※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는 ① 대집행
납부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 과오납의 환급지급소송은 부당이득반환으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0조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계약 관련 손해배상이 나 부당이득청구는 통설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고 하나 판례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고 한다. ? 관련 판례정리 ? ... 공법상 계약 2020년 ? 의의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방향 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 공법상 계약의 경우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있어 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당사자 간의
판례정리 ①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 ... 판례정리 ①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의 환수는 공법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보장법령에서는 사회보장급여가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 행정청(보장기관)에게 ... 부정수급에 대한 탄탄한 법적 근거의 정비를 통해 무엇보다도 부당이득금 징수 자체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부정수급의 원인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급권 변동의 효율적 관리와 부당이득의 최소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 이러한 행정요건적 공 법행위에는 쌍방적 행정행위에서의 각종 신청,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의 청약행위, 행정행위 의 요건으로서의 동의?승낙 등이 있다. ?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 ...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 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이에 대해 판례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하천부지를 권한 없는 자가 점유 및 사용한 때에는 그에게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반면 공법상 권리설에서는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공물을 사용할 수 있는 까닭을 공한다. ... 과거에는 반사적 이익설이 통설이었지만,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공법상 권리설이 통설이 되었다.
하지만 권원 없는 점유자의 부당이득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 기판력을것이 아니라 현재매매계약에 기한 채권? ... 장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판결 확정된 뒤 ? 그 동안의 경제변동으로 임대료가 대폭증액(9배 상승)되어 판결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하게 되어 형평을 잃게 된 경우 ? ... 공법상의 권리관계 ? 공법상의 권리관계라도 확인의 소로써 청구적격 O ?
노인장기요양보험 권리 구제 절차는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1단계, 심사 청구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련한 ... 구제 절차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있습니다. 1단계, 심사청구 보험급여와 진료비, 약제비, 진료계획 변경 조치,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대한 결정, 합병증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부당이득의 ... 행정소송의 의미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대한
행정행위의 효력부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민사법원이 선결문제 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국세 등 의 부과 및 징수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가 선결문제이므로 ... 인정범위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입법,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등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행위가 부존재이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의 실효성확보나 법적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법원 1999. 5. 14.ㅤ선고ㅤ98두17906 판결[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1] 상기 94누5830 판결 가.와 동일 [2]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차량 진출입통로를 ... 성질 주장 사용권 침해시 행정쟁송 사권 - 이전성 인정 제3자의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 진출입통로 공사, 수도관·가스관 매설 등) - [성질] 사용관계의 내용이 법령이나 특허명령서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소수설로 공법상 계약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통설은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O) 68. ... (X) →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함 87. ... (O) →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66. 법령도 일반적으로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수급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수급권의 악용시, 이중급여의 제한, 수급권의 남용 시 부당이득의 징수 및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을 두고 있다. ... 하지만 수급권자가 사회보장의 주체인 급부주체에게 사회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보장급부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주관적 공권이며 ...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절차적 권리 위의 실체적 권리와 수속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권리이다. - 사회복지급여 등의 쟁송권: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 위법부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