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의 예측 가능성 보장 및 신뢰 보호의 원칙 공권력 행사의 주체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방법 및 범위까지 성문법규로 규정해야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예측을 할 ... ····························································································4 (2) 유추해석금지의 ... ······························································································4 (4) 공권력
헌법재판소30년 결정 분석 연구, 부령으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연구, 공익사업용지의 협의취득과 대상청구권 분석 연구, 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분석 연구, 공권력에 ... 운영의 경험 분석 연구, 판례평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지 여부에 대한 연구, 행정처분의 불복기회 보장의 기초로서 위법성 인식의 요구 분석 연구, 행정행위의 해석에 ... 참여를 중심으로 한 연구, 선거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연구, 검찰시민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과제에 관한 연구,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권에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 1) 문제의 소재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해 다수설과 판례는 실체법의 해석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하고 있고, 다수설과 ... 결과적으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이 헌법을 포함한 관계법규의 해석상 실정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해석이 ... 사용되는 개인적 공권은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경향에 의해 확대된 광의의 개인적 공권을 상정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리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객관적 가치질서로 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권력에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로 하여금 기본권리를 실현하도록 요구할 ... 중국헌법도 제33조 내지 38 조의 해석을 통해서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권을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다. ... 오늘날 개인정보의 과제 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성문헌법에 개인정보보호권리를 직접 규정하거나 헌법해석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권리를 도출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규제 목적이 인근주민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사익보호성) 인근주민에게 공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기존업자가 특허업자인 경우에는 관련법규가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공권이 성립하는 경우 (1) 공권의 성립 여부 검토 1) 제3자에 대한 공권의 성립 여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사법심사의 방식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일정한 결 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 구별기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학설은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근거법령의 해석을 통해 구별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 공권의 성립 가능성 과거에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개 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개인적 공권의 성립여부를 양자의 구별실익으로
첫째는 법규 해석을 과거와 다르게 하는 것이다. 해석의 방법이나 해석의 범위를 다르게 하면 과거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했던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될 수 있다. ...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개인적 공권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 (2) 개인적 공권의 예 1)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2) 행정개입청구권 3) 행정계획변경청구권 (3) 개인적 공권의 ... 이처럼 개인이 공법상 인정받은 권리가 바로 개인적인 공권이다. 개인적 공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권의 개념과 속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경찰 공권력 향상 방법 = 우선 공권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사회통념상 정당한 목적을 위해 비밀 녹음이 이루어진다면 용인될 수 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4. 남을 위해 도움을 준 적 있는가? ... 위법사항에 대해서의 엄중한 대처를 하여 기강을 세우는 것이야 말로 경찰 공권력 향상에 최우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8. 공무원 10대 의무는?
법률이나 행정절차와 같은 하위법의 해석이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해석 뿐 아니라 형성에 있어서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즉,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가치질서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이지만, 객관적 가치질서의 보장에 대한 구체적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주관적 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구체화되어 ... 이는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개인적 공권의 성립 개인적 공권 성립 근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명문상, 해석상 인정되거나, 공법상 계약,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 ... 첫째, 법해석의 규칙을 달리 하게 되는 것이 있다. 둘째로는, 보호 규범이 되는 법령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적 공권이 확대화 되고 있는 것이다. ... 공권은 국제법상 공권, 국내법상 공권으로 나뉘게 되며 이러한 국내법상 공권으로는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 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부수적이나마 사익보호의 취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목적론적으로 공권의 범위를 확대코자 한다. 2) 내용 (1)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 (헌법15조) ④ 인인소송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근거법규·관계법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그 해석상 인근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 (헌법상기본권고려설) (다) 검토(헌법상기본권고려설)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법률의 범위를 헌법상 기본권까지 확대하는 헌법상기본권고려설이 타당하다. ② 목적론적 해석 최근 판례는 공법상
또한, 그러한 조동관과 경찰의 대립 구도에서 주고자 하는 작품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며, 나름대로의 관점과 해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 그 상황에서 공권력에 대한 치열한 저항의 모습을 풍자적 기법으로 제시한다. ...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공권력과 대립할 수 있는 유일한 일반인이 동관이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특별한 공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라면 특수한 법적용과 법해석이 필요하다. ... 판결은 이 사건의 연금 지급관계는 사인 간의 금전지급채권관계가 아니고,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연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가는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공무원연금법령의 해석에 따라 ... 즉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발동하는 주체가 아닌 공물이나 공기업 등의 경영 및 관리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공건축의 탈권력적 시도와 공공성 구축 서론 2020년도 1학기 현대건축론 수업을 들으면서 첫 번째 과제가 영문 기사를 해석하여 나의 생각을 쓰는 것이었다. ... 직접 단어를 찾아가며 해석을 해보고 이해한 내용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정부의 건물을 고전주의 형태를 고집하여 바꿔 나가고 있다는 것이었고, 미국 정부건물의 건축 방향에 대한 규칙을 ... 공권력이 감시하고 시민이 피감시되는 공간구조가 아닌, 공권력이 시민권력에 의해 감시되고 노출되는 공간구조는 시민권력이 공권력의 근본이고 상위 권력임을 공간적으로 암시한다.
과 관련하여 ①처분을 행정행위에 한정하는 과 ②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보는 이 대립한다.2. ... ③공권력의 행사이고 ④외부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법적행위라면,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와 같은 처분 개념을 해석하면, 어떠한 행정작용이 ①행정청의 행위이고, ②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 이며
이러한 소통을 개인 대 개인의 관점에서만 해석할 경우 소통에 따른 모든 부정적인 영향이나 공권력에 대한 이견들이 개인의 일탈/반항 등으로 너무 쉽게 매도될 수 있다. ... 자살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 공권력에 의하여 단속, 감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메시지도 그 자체로 해석을 하면 안되고,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자살, 공권력에 대한 반항, 고문(선진화된 심문기법으로 미화되는 조사 방식 포함) 등 극단적인 사례에서도 화자의 메시지를 화자 개인으로 해석할 경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 종래에는 단순 반사적 이익으로 이해되던 것이 오늘날에는 법률상 이익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논의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참여방식으로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제도 등이 있다. [*]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공권은 단순히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개인이 향유하도록 하는 ... 이러한 공권의 특수성으로는 불융통성, 보호의 특수성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적법한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생긴 효과를 간접적·우회적 ...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헌법재판소보다 좁게 해석하고 있다. ... 이는 법률의 합헌성추정 원칙을 근거로 하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라고도 한다.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과거 결정에 대한 통합적 해석에 ... 의해 파악됨 2)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① 권리- 기본권 규범은 권리 규범임- 권리 규범이기 위한 필요조건: 전속성이 없다면 어떤 사실적 상태나 객관적 질서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 여부가 주체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과된 상태이지 권리라고 할 수 없음 ② 주관성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보유자에 의해 그 보유자를 위해 행사되는 그 보유자의 것임을 의미함③ 공권성공권은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과거 결정에 대한 통합적 해석에 ... 의해 파악됨 2)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① 권리- 기본권 규범은 권리 규범임- 권리 규범이기 위한 필요조건: 전속성이 없다면 어떤 사실적 상태나 객관적 질서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 여부가 주체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과된 상태이지 권리라고 할 수 없음 ② 주관성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보유자에 의해 그 보유자를 위해 행사되는 그 보유자의 것임을 의미함③ 공권성공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