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 들어가며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가. ... 우리 형법전은 기본행위가 고의범인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은 인정하지 않는다. ...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형태이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 Ⅰ. ... 이에 의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기본범죄의 행위와 기본범죄의 결과)와 중한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 박양빈, 앞의 글, 147면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규정에는 ‘형을 가중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신념이 있다고 한다. ) 김용욱, 결과적 가중범의 개정방향, 연세법학연구(제6집1권)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유형 1. 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Ⅳ. 학설 1. ... 그리고 ②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역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가능하다(미수의 결과적 가중범).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가. 진정결과적 가중범 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제 가.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 ...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해석 1. 의의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 가. 기본적 범죄행위 나. 중한 결과 발생 다. 인과관계 라. 예견가능성 3. ... 독일형법의 경우는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의 경우에는 독일과 다르게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Ex) 간강치상 : 부정설을 취할시 강간과 치상의 상상적 경합 → 강간치상죄의 형량보다 낮은 강간죄에 대한 형벌만 받음. ③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형사상 취급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 인정여부 ① 부정설 :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시 처음부터 고의범으로 봐야한다 ② 긍정설 :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므로 여기에 중한 결과에 대한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 의의 : 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발생뿐 아니라 고의에 의한 중한 결과 발생도 포함하는 개념 E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
고의가 있는 경우, 즉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중상해 등의 경우에는 이론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 기본범죄의 미수와 직접 연결된 중한 결과발생에 대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개정 전 형법에 비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위한 준거점을 제공해 준 개정형법의 ... 1.문제제기 결과적 가중범죄의 미수가 성립 가능할까? 2.본론 1) 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된다는 입장이 있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검토 III.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1. ...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 미수범 규정의 정책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V.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도 공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비교설명하시오. Ⅰ.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 5. ... 진정결과적가중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이 여기에 해당한다. Ⅲ.
인정범위 (a) 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 중한결과 발생 X- 결과적 가중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란 생각할 수 없다. ... (b)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 즉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상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Ⅰ.
(=부진정결과적가중범)는 ‘예견불가’까지 포함 (ex 집단이 현존건조물 방화-> 그중 일부가 고의로 살상 => 전원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ok)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 ... 공동의사’로 성립 (but 결과에 대한 공동의사는 불요) (ex 농성중 의경사망사건-> 투석을 지시한 이상, 특수공무방해치사죄 공동정범) [교사범] *교사범은 ‘타인(정범)을 결의하게 ... (결과,의미,내용 인식 불요) ‘서명사취’란 피기망자가 내심과 다른 문서에 서명,날인하여 재산상 손해.
종류 ①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까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과실(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지칭한다. ② 부진정 결과적 ... 의의 :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중한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범죄를 말한다. 2. ... 인과관계, 고의 04 [형법총론] 구성요건론 Ⅱ - 구성요건적 착오,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05 [형법총론] 위법성론 06 [형법총론] 책임론, 미수론 07 [형법총론] 공범론
우리나라의 현행법규정 1) 낙태의 현행법 구성요건 - 기본적 요건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 가중적 구성요건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 - 결과적 가중범 (낙태치사상죄) ...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사유별 허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유[모체의 생명 위협, 모체의 신체적 건강보호, 모체의 정신적 건강보호, 태아 이상 ... 우리 사회는 대부분이 낙태한 여성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과 성공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과실범의 성립요건 (6) 결과의 발생 (7) 주의의무위반 ① 결과예견의무 + 결과회피의무(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 ②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 - 객관설: 평균인의 주의능력을 ... 장애미수의 개념 제25조(미수범) 제1항_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② 형법상 업무상 과실은 대부분 중과실과 같이 가중처벌함 ex_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 21.
살인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경우의 죄책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여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고의로 야기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 판시하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다. ...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면 양형상 생기는 모순은 다음과 같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된다. ->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해당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 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형범은 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사상죄 및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현조건조물일수치사상죄에 미수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개괄적 고의에 의한 살인 ①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부진정신분범 참고 결과적,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의의 신분범 ? ...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성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적용되는 결과적가중범 = 처음의도 어떠하든 나중 결과만을 문제삼는다 고의범이든,과실범이든!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중상해를 함으로써 형이 다시 가중되는 가중 구성요건 =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경우 * 법적성격 : 결과적 가중범 중에서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