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성풍속"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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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성풍속" 검색결과 1-20 / 955건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관한 일 고찰 (A Review on the Sound Sexual Customs and Sexual Morality)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안준홍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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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논란과 쟁점 (A Constitutional issues and Controversy of the Article 21 Paragraph 1 in the Law on Punishment of Prostitution)

한국형사법학회 이덕인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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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는 정당한가

판정을 받아 폐지되기 전까지 범죄로 규정되었던 이유는 간통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해악들을 초래하기 때문이었지만 사회가 점점 개방 ... 적으로 변화하고 있기에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개념도 이에 따라 완화될 수밖에 없으며 “간통이 사회적 해악을 낳는다” 라는 막연한 추측만이 존재할 뿐 간통이 사회적 해악을 낳는다는 명백한 근거 ...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쟁점 2의 주요 주장이다. 먼저 건전한 성풍속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건전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병이나 탈이 없이 건강하고 온전하다.’ 이다. 배우자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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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케이스 정리 2013헌가2 성매매 금지 사건

수 없다.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제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서 다르다.[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2012. 7. 7. 서울 동대문구 ... 적으로 비교하여 침해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법익의 균형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작 ... 을 가지게 된 것은 성매매 알선 처벌법이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각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성매매 알선 처벌법이 한국의 성풍속도를 건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의 존재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Non-Ai HUMAN
|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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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형사처벌 합헌결정 (헌재 2016. 3. 31. 2013헌가2)의 검토

고, 성판매자와 성매수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대상조항을 유지했을 때 지켜지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과 성 도덕이라는 공익이 성적 ... 않는다고 판시하였다.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 는 점 등에 비추어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에 미치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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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에 대한 근거와 내 의견 말하기

영역에 속하고 성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지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 ...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적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 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제도가 법관 및 교도관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 형벌제도는 아니다.(2)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자 형사 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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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A+ 레포트) 리얼돌 법적 규제에 대한 검토

의 존(이하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인간존엄성과 건전한 성풍속의 유지를 근거로 성매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과 사랑은 인간성과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리얼돌을 대상으로 하 ... 하거나재를 가하는 목적은 음란한 물건으로부터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고 사회적 혐오감과 불쾌감 유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 ... 에 성인용품으로 분류된다.2. 리얼돌을 둘러싼 쟁점1) 인간의 존엄성 훼손리얼돌이 우리 사회의 성풍속을 해치는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가에 대한 논의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09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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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선대 형법각론 과제 레포트(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숙제)

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라고 한다.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이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성폭력처벌법」제13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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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The Request for Unconstitutionality on Article 21-1 of Prostitution Punishment Act)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송승현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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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성문화 속에서 한국사회가 보다 건강한 성에 대한 가치를 심어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다는 것이다. 최근의 N 번 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이 얼마나 이 성범죄의 위협에 크게 노출되어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론에서는 개방된 성문화가 가지는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건전 ... 고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적인 성 욕구를 건전한 성문화 방향으로 풀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성문화는 과거보다 상당히 개방적으로 변화했지만, 어떤 측면 에서는 매우 폭력적이고 ... 비상식적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성문화가 개방적으로 지속하여야 한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건전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성문화라는 것은 감춰서는 안 되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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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의 적법성을 판단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술한 것 ... 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보험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보호하고,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본론1. 사실관계(20점)1) 대법원 ...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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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콘텐츠 성+인물 토크쇼의 성착취 미화 논란에 대해 작성하시오

에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태도를 길러 건전한 성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화, 정밀화시켜야 할 필연성도 부여 받고 있다.학교 성교육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최적의 대안인 것도 사실이 ... , 태도, 성 역할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건강한 성을 함양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다.또한 성에 관한 것은 언제나 사회 맥락적이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고 시MAT1 ... 19禁 콘텐츠 토크쇼의성착취 미화(美化) 논란에 대해 작성하시오목차1. 들어가면서2. 성+인물은 어떻게 성착취를 미화하고 있는가3. 마치면서 : 성착취 문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

리포트 | 10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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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관련법

의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이에 따른 요보호자의 건전 ... 여성복지관련법목차여성복지관련법1) 여성발전기본법2) 한부모가족지원법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특례법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 모자보건법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9) 영유아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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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무역법규

, 풍속을 해치거나,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외에 국내 1차 산업, 유치산업 및 기간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수입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책정되고 있다.2 ... 고 있다.3.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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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제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 참고1. 서론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꾸리며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 ... 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 ... 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체육공원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밖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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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최신 개정판] A+성과 일상 중간+기말+퀴츠 총 종합본

)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건전한 성풍속이나 정서를 근거로 제시되지만 성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외설19. 크리스톨에 따르면 (이것 ... ?: 매춘부7. 루터가 주장한 결혼 개혁내용에 포함된 사항들을 모두 고르시오.① 성 불능인 자는 아내에게 금욕의 고통을 안겨 주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② 건전한 성문화 ... 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결혼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보았다.④ 바울은 “모든 죄는 육체에서 나온다”고 단언하면서 고대의 성풍속과 관련된 육체와 욕망을”악막적 죄”로 간주하였다.10.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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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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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순기능과 역기능

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각 기업들이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각 산업군에 속하는 제품이 상향평준화 되도록 한다. 마케팅 기능은 제품의 이미지를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 ... 화 시키는 것이며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시킨다. 사회문화적 기능은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소비 및 상품을 통해서 건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독려 ... 한다. 정보제공기능은 신제품이나 기존에 소비자가 알고 있지 못하던 제품의 특색에 대해 알려주는 기능이다.광고의 역기능에는 물질주의 조장, 문화수준의 획일화, 문화 및 풍속에 악영향,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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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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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성과일상 중간고사

으로부터 (이것)의 분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성애문제 7번. 그리스 시대 성풍속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성인 남성들은 영혼의 벗 또는 성적 대상자로 모든 남성 ... 이다.X문제 16. 그리스 시대 성 풍속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그리스에서는 매춘이 허용되지 않았다.모든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그리스인들의 결혼 ... 은 오로지 종족번식에만 의미를 두었다.여성들에게는 자녀양육 외에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문제 17. 르네상스 시대의 성 풍속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중세 가부장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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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일상(성일) 22-2학기 중간고사 족보

한 결혼 개혁내용에 포함된 사항들을 모두 고르시오. (복수정답) [복수선택형: 2.5점]① 간통 예방 차원에서 중혼이나 첩을 두는 것이 허용되었다.②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 교회 ... . 그리스 시대 성풍속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복수정답) [복수선택형: 2.5점]① 그리스인들의 결혼은 오로지 종족번식에만 의미를 두었다.② 모든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 ... ”고 단언하면서 고대의 성풍속과 관련된 육체와 욕망을 “악마적 죄”로 간주하였다.③ 모든 죄악의 근원은 인간의 정신 그 자체이며 이곳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④ 바울에 따르면 ‘육체

시험자료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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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정책 이해

(1) 청소년 정책의 3가지 정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대한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Easton, 1953)(가치는 건전한 미래 세대에 대한 성장 지원일 수도 있고, 청소년 ... 으로 유사성을 띠며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육과 육성은 상호보완적 관계3) 청소년정책의 태동1900년대 초기의 청소년 운동은 농촌청소년운동을 시작으로 일제시대 3.1 ... 을 제정하였는데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끽연과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선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아동복리법은 아동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04 | 수정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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