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 제415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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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 제415조 주주대표소송 2002 상법개정 감사의 권한 감사업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도입 감사위원회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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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 제415조" 검색결과 1-20 / 69건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권한 및 개선방안

성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범규준 8.3조)고 권고하고 있다.다(상법 제415조의2 제6항, 제414조 제2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추궁을 위해서는 소수주주에 의한 ...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1) 감사위원회의 권한(1) 업무감사권상법은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상법 제393조 제2항 ... )고 규정하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상법 제412조). 감사위원회가 설립된 경우 상법은 감사의 업무감사권에 관한 규정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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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주식교환이전]상법의 개정안, 상법의 문제점,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기업지배구조, 상법과 지배주주, 상법과 감사위원회제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분석

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게 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1999년 개정상법 제393조의2)와 감사위원회의 설치(1999년 개정상법 제415조의2 제1항)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이 있 ... 의 한도액이 취득회사 또는 이전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59조 제1항).위 초과분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 ... 있다. 즉 주식회사에 있어 업무집행기관은 代表理事라 할 수 있으며(상법 제389조 3항, 제209조), 理事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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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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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_제3절_주식과_주주,_제4절_1관내지3관(경상대)

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해 성립한다(제338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뿐 아니라 간이인도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점유개정에 의한 ... 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이다(제434조). 즉 출석한 주식수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그 찬성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법 ... 인도는 민사질에 관해 이를 금하는 민법의 규정(민법 제332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질권자는 주권을 계속 점유하지 아니하면 회사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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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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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주주제안권][감사제도]상법의 제정, 상법의 주요연혁, 상법과 주주제안권, 상법과 감사제도, 상법과 감사위원회,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에 위원회의 일종으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도록 하였다(개정 상법 제393조의2, 제415조의2 제1항). 이와 같이 ... 415조의2 제2항),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상장회사의 경우 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4. 사외이사의 자격개정 상법에서는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거래 ... 관계 등 이해관계에 있는 자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개정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개정 상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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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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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KOSDAQ)의 정의, 의의, 코스닥시장(KOSDAQ)의 운영체계,현황, 코스닥시장(KOSDAQ) 공시제도, 코스닥시장(KOSDAQ) 감사위원회, 코스닥시장 발전 방향

의 4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제50조(위원의 선임과 해임) 상법 제415조의2 제4항감사위원회가 이사회내 위원회라는 점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91조 ... 하여 상법은 일정한 자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예시안은 상법규정을 정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제5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의 직무는 감사의 직무와 같다. 제53조(감사록)상법 제413조의2감사록작성의 필요성은 감사나 감사위원회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감사의 감사록에 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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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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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지배구조의 분류, 기업지배구조의 혁신,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기업지배구조의 법제정비, 기업지배구조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기업지배구조의 경영자지배론 분석

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근거 : 상법 제385?415?539조(98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98개정)□ 행사요건ㅇ 상법 : 발행주식 총수의 3%ㅇ 증권 ... 으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근거 : 상법 제366조(98신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99개정)□ 행사요건ㅇ 상법 ... , 법령?정관 위반 사실이 있을 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근거 : 상법 제467조(98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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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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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증권][거래]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증권거래법과 증권피해구제, 증권거래법과 소수주주권, 증권거래법과 사업설명서, 증권거래법과 파생상품,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 분석

人의 解任請求權(상법 제539조)을 행사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2항). 이와 같이 1996년 개정증권거래법은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지분 ... 제366조, 제385조 2항?제 415조?제539조 2항, 제403조?제415조?제467조의 2, 제402조?제542조, 제466조, 제467조)을 둘로 나누어 개인비리와 관련 ... 한 소主總會召集請求權(이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함)(상법 제366조)?會計帳簿閱覽權(상법 제466조)?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의 檢査請求權(상법 제467조)및 淸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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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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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제도)- 감사와의 차이점◆ 감사위원회제도와 관련된 조문 ◆< 상법 >제 409조 [선임]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 ... 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⑥ 상법 제 40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 감사위원회의 의의 ... 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제 415조의2 [감사위원회]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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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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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의 개념, 기업회계의 역사, 기업회계의 요소, 기업회계의 감사위원회, 기업회계의 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회계의 중국 사례, 향후 기업회계의 제고 방향, 기업회계 관련 제언

의 직무권한으로 하는 합의체의 의결기관을 말하며, 상법 제409조의 규정에 의한 監事에 대치되는 법정기관임- 동 제도는 상법개정시 제415조의2로 규정된 제도로서 미국회사법상의 감사 ... 을 중간보고형식으로 공시하였고 개정재무제표규칙은 재무부고시 제712호로 공시되었다.그런데 1980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이 뒤이어 제정됨에 따라 상장법인 ... 되었다.이후 1984년 및 1985년에 이루어진 1,2차 개정은 회계 본연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여전히 세법과 상법 등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간섭(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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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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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_제4절_제5관_감사제도

의 실이 비율을 낮출 수도 있다(제409조 제3항).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제317조 제2항 제8호).- 상법상 100분의 3이라는 요건은 1 ... - 상법에서 명문으로 타당성검사를 인정하는 경우(예: 제413조, 제447조의 4 제2항 제5호ㆍ제8호)에는 감사권이 타당성감사에까지 미친다고 해야 할 것이나, 감사는 경영정책에 속하 ... 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제415조→제382조의 4).6. 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4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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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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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관식

는 권리로는 유지청구권·대표소송제기권이 있고 100분의 10이상 요하는 권리로는 해산판결청구권이 있다.※개정상법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이 용이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소수 ... 는 단독주주도 가능하며, 결의 당시의 주주가 아니고 제소 당시의 주주이면 된다.피고는 회사이며 대표이사가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389조, 394조)(4)소의 절차1)제소기간결 ... 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담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377조1항), 회사가 이 청구를 함에는 제소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야 한다.(377조2항, 176조4항)4)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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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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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Ⅰ. 序1.의의1999년 상법개정을 통해 주식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래의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다(제415조의 2제 1항 ... 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제415조의 2 2항).)증권거래법은 가사위원회의 구성원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의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 다.이와 관련하여 2007년 상법개정안 542조의 13 제5항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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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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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레포트

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10,000분의 25) 이상의 주식을 6월간 계속 보유한 주주가 위 해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에 대한 해임청구권 [상법 제415조]- 소수주주 ... 이사가 유지청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라 ... 의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을 준용합니다.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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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 수정일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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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감사제도

위원을 선임한다. 개정상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인 이사를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 ... 이어도 좋고, 2인 이상이어도 좋다.상법상으로는 감사는 상근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장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 ... 여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542의10Ⅰ). 다만 상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는 원칙적으로 감사를 두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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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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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가.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1999년 개정상법 391조 2항)⑤ 이사회 의사 ... ) ④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상385조, 상415조) ⑤ 자본의 감소(상438조 1항) ⑥ 사후설립(상375조) ⑦ 임의해산(상518조) ⑧ 회사의 계속(상519조) ⑨ 합병(상 ... 권의 불통일행사 : 회사는 불통일행사의 거부 가능(상368조의2)④ 서면결의제도의 도입(1999년 개정상법 368의조3) :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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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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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

, 발기인)인 경우 이사등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의(제400, 415, 324조)ㄴ. 회사와 주주 사이에 영업양도 기타 제374조 소정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결의 및ㄷ ... . 주주이자 동시에 이사(감사)인 자의 이사(감사)로서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 등이 있다.(제388, 415조)5) 정족수 계산ㄱ. 발행주식 총수에는 산입되고, 다만 출석한 의결권 수 ... ---------주식회사의 기관1. 의사결정기관(1) 이사회 :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93조 1항)(2) 주주총회 : 주주총회의 의사결정권한은 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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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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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회사의 조직 및 기관

제374조)●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415조)●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임의해산(상법 제518조)과 회사의 계속(상법 제 ... 다(상법 제368조).●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및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382조, 제384조, 제389조, 제409조, 제415조, 542조)●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 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관의 변경(상법 제433조)● 영업의 전부 도는 중요한 일부는 양도(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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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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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배구조

권(제409조의2), 감사의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 겸임금지(제411조),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제410조)하였다.1999년 개정상법에서는 새로이 ... 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였고, 1995년 개정에서는 감사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412조의3), 자회사의 조사권(제412조의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이에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였다.2001년 개정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중요 영업 양수로까지 확대하고(제37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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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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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

으로 단축 결의방법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결의는 무효이다.3) 화상회의1999년 개정상법은 화상회의만을 도입하였다. (제391조 2항)4) 의결권의 행사이사회의 결의 ... ) 이사간계약의 효력상법 제393조 1항의 규정에 반해 이사간계약의 효력은 무료하고 본다.5. 의사록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391조의 3 1항) 이사 ...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제394,415의 2 4항). 또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제374조 1항), 사후설립(제375조) 등 주주 총회의 결정사항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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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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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위해 법개정시마다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이사회와 감사의 권한을 재조정해왔다. 즉 1984년 상법개정으로 감사의 업무감사권을 신설하였고(제412조 제1항), 1995년 개정 ... 의 투명성과 회사의 감독기능을 제고한다는 국제기구들과의 약속이행의 하나로 1999년 개정상법에 도입되었다(제415조의2).나. 상법상 감사와 미국법상 감사위원회와의 차이점양자의 차이점 ... 에서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고(제409조의2), 이사의 임기 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제410조), 감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겸임을 금지하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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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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