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간접정범은 정범이므로 간접정범의 미수는 공범의 예에 의하여 교사의 경우에만 예비 ? ... 형법상 간접정범 ? 의의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밤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 를 말한다.
용이 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 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 알면서 범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등)이건 정신적 방법(예컨대 정범에 대한 조언 격려 등)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 이건 가리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시기 : 예비행위단계 ... 정범이 미수에 그친 경우 종범은 이중으로 형이 감 경될 수 있다. 한편 자기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 관련판례 정리 ?
동향 연구,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와 관련문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저는 또한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와 전망 연구,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연구, 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연구, 미국헌법상 의회의원의 면책특권 연구, ... 동일·유사와 출처혼동 판단에 관한 주체적 기준 연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연구 - ‘공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 종교인의 종교활동상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본질 : 교사범 성립의 종속성 판례는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 그러나 강요 · 기망 · 위력에 의한 경우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 이 성립한다. ... 직접교사자는 교사범으로서 가벌적이나, 간접교사자도 가벌적인지 문 제되는데 형법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벌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은 정범의 범행을 야기킴에 있어 간접교사와
구별개념 공동정범은 정범성의 표지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점에서 실행지배를 하는 단독정범 및 의 사지배를 하는 간접정범과 구별된다.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주관적 요건 ? ...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 후행가담자는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계속된 업무상 배임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 학설은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불문한다고 해 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있지 않으므로 해석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하는 데 (교사범.종범의 경우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비신분자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 그러나 판례는 모해위증죄에서의 ‘모해의 목적’도 제33조 단서 소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범에게 모해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교사자에게 목적이 있는 이상 모해위증교사죄를 인정하고 있다. ... 판례의 입장으로,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간접정법 유사설을 기초로 공모공동정범을 긍정하고 있다. Ⅲ. ...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 (3) 부정설 : 공동정범의 요건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는 것에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4) 판례 : 공동의사주체설 또는 ... 책임을 인정. (4) 판례 : 행위도중에 공동의사가 성립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과실범의 공동정범 (1) 문제의 소재 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구성요건에
간접정범은 타인을 생명없는 도구가 아닌 생명있는 도구, 의사능력자가 아닌 도구로 이용하는 형태의 범죄이다. →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이용자가 외형상 직접 행위를 한 ... 제 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죄 1) 공모공동정범설 : 판례가 인정하는 공동의사주체설에 따른 공모공동정범을 다른 범죄에는 인정하지 않고 절도, 강도, 도주 등 합동법을 규정한 ... 범죄에만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2) 가중적공동정범설 3) 현장성설 : 통설에 의하면, 합동이란 범행현장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현장적 공동정범설 5) 판례 : 이후
착수가 인정된다(공범의 종속성). (3) 간접정범간접정범의 착수시기에 대하여 ①간접정범 역시 정범이므로, 이용자가 피이용자에 대한 이용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 ... 통설은 간접정범도 정범이므로 정범개념의 우위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그 실행의 착수시기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어느 때에 직접적 위험야기의 단계에 이르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구성요건별로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를 결정하자는 견해(개별화설) 등이 대립된다.
공동정범은 다른 공동자 전원을, 간접정범은 피이용자를, 교사범은 정범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하고, 방조범은(소극적으로도 가능) 정범의 행위를 철회하여 실행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 우리나라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다른 가담자의 행위까지 중지하게 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직접정범: 직접 범죄를 실행 간접정범: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실행 단독정범: 직접정범의 행위자가 1인일 경우 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범행계획에 따라 분업적 ... 형법연습 정범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간접정범(형법 제34조)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고, 불법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의사)와 객관적 요소(상황, 주체, 객체)를 충족한 자 ... 모두 갑은 수뢰죄 간접정범 성립, 을은 무죄 부진정신분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 ex) 갑은 을에게 을의 부를 살해하라고 교사, 을은 부를 살해함 -> 다수설: 을은 존속살해 정범
일반 사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일반 사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될 수 없다. 194 ... 기안담당 보조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부: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의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점에서 간접정범과는 구별된다. 1) 동시범의 종류 (가) 원인행위가 분명한 동시범 발생된 결과가 어느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것인지 분명히 판명된 경우라면 각자의 죄책을 쉽게 확정할 ... 판례는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입장이다. 즉시범과 상태범의 경우에는 범죄기수 전까지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기수이후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 판례의 경우에도 자의로 가담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시켜야만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 아니라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까지도 ... 보호관찰 명령청구가 되어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이 선고되었다. 3) 자기 생각 한때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사건에 대해 작성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작성을 위해 판례를 ...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정범의 본범(Haupttater)이 비록 위법하고 가벌적인 범행에 도구로 이용되더라도 본범 자신에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배후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그런데 간접정범의 법리는 법확증 원리에 대한반론의 논거로 제시될 수 있다. ...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사고를 기초로 한 형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면책적 긴급피난규정은 구형법 적 책임조각사유를 적용해야 할 사례나 판례를 찾기가 사실상 쉽지 않으며, 또한 “초법규”라는
의사가 환자 살해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를 통해 독극물이 든 주사기를 주어 환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 4. ... 형법 각론 판례 정리 - 살인죄 관련 1. 조산원이 분만 중에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죄’ 2. ... 조산원 갑과 산모 을이 공동하여 영아를 살해한 경우 갑은 ‘보통 살인죄의 공동정범’, 을은 ‘영아 살해죄의 공동정범’ 7.
그러나 타인의 강요 기망에 의한 자상은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즉 협박에 의한 자상은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2) 요건 첫째, 2인 이상의 행위자가 공동의 범죄를 실현할 의사연락이 있을 것(공동가공의사, 판례는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고 수인 ... 판례에 따르면 실신과 상해 여부(생리적 기능 훼손설이 판례의 기본적 입장임)에 대하여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