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特別한 犧牲 特別犧牲設이란 공공에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는 공권력의 침해로 인하여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재산적 손실, 즉 특별한 희생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판례는 民事訴訟 ... 이 점에서 민법에 의한 使用者責任과 다르다. ... 한편 이러한 간접적인 國家賠償責任에 대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규정한 「國家賠償責任法」이 제정되었으나, 입법권한의 소재에 대한 다툼으로 1982년 10월
둘째는 '責任의 轉嫁에 의한 無責任의 構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억압 이양의 구조를 뒤집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여기에는 朝鮮民事令, 朝鮮刑事令 등 다수의 중요한 법령이 포함되어 있었 정치적인 원인이었기도 하겠지만, 그와 함께 일제의 법이 전근대적인 자연법 혹은 관습법이 아닌 서구의 법을 계수한
머리말 民事法上 論議의 대상이 되는 因果關係라 함은 일정한 行爲와 損害 사이의 原因.結果의 關係를 말한다. ... 責任設定的 因果關係와 責任充足的 因果關係 1. ... 나 責任設定的 因果關係의 歸責範圍 故意.過失責任에 있어서는 "違法하고 有責"한 한도내에서 責任이 歸屬된다.
代理商과 제3자와의 관계 (1) 代理商의 義務·責任 1) 대리상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지지 않음. 2) 불법행위의 경우 대리상만이 책임을 지고 본인은 책임을지지 않음. (2) 代理商 ... 아니면서 常侍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1 2 3 4 거래의 代理 또는 仲介를 하는 자(§87) 1 일정한 상인 cf> 相互會社, 회사 이외의 농·임·어업자를 위하여 하는 이른바 民事 ... 채권」이어야 한다. 2 留置目的物의 占有取得原因과 所有權의 소재 여하 불문 즉 대리상의 留置 目的物은 「本人을 위하여 적법하게 점유하는 物件 또는 有價證券」이면 족 하다. 3 效力 民事留置權
이 경우 當事者 사이에서는 債權的 效力을 가져 契約違反의 責任을 물을 수 있다는 見解가 있다. ... 解釋하는 것이 무리하므로 명문으로 慣習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批判이 제기되었고, 이 意見이 立法過程에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2) 관습법의 효력 (a) 民法 第1條는 "民事 ... 그러나 强行法規에 違反하는 法律行爲는 絶對的·確的的으로 無效이고 거기서 어떤 履行請求權이 發生할 수 없는 것이므로 契約違反의 責任도 發生할 수 없는 것으로 解釋된다.
이에는 상행위(상법 제46조 이하)를 목적으로 하는 商事會社와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농업 어업 광업 등)를 목적으로 하는 民事會社로 구별된다. 2) 非營利法人이란 영리 아닌 사업(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역시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요건, 즉 1 責任能力, 2 故意 過失, 3 違法性, 4 損害의 發生이 있어야 한다. (2) 대표기관의 개인책임 法人擬制說
民事留置權 2. 商事留置權(一般商事留置權) 제 2 商事質權(流質契約의 許容) 1. 民事質權(流質契約의 禁止) 2. ... (民 490條) 2) 商法의 特則 (商 267條) ▣ 商 法 第 267 條 [社員의 責任의 消滅時效] 1第212條의 規定에 의한 社員의 責任은 本店 所在地의 解散登記를 한 후 5年을 ... (商 70條 1項, 71條) 이러한 경매를 「緊急賣却」이라고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賣渡人에게 그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2義務履行의 效果 賣渡人에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진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당사자 모두의 공동선을 실 현해야 하는 것이 법관의 임무. 2) 民事裁判 : 당사자(原告 被告)의 처분에 의해 자비가 행해질 수 있다. 3) 慈悲의 要素 嚴格한 法規定 ... 死刑에 處하면 被害者에 대한 損害賠償 내지 救濟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7 사람들이 犯行을 하는 것은 社會가 敎育과 保護의 機能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社會의 責任
그러나 이 법은 민법 (특히 채권법)의 이익형평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민법이 임의법규로 규정한 것을 강행법규로 하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3)民事訴訟法과의 關係 약관의 공정성 ... 이러한 면책조항은 대표적인 불공정조항으로 무효이다. ⅰ)責任排除條項(1호) -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 그런데 약관에 의하여 상당한 이유도 없이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자 주소지 관할로 합의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무효이다. ⅲ)立證責任
그러나 그에 비해 現行民事訴訟節次, 즉 個別的 權利主張이나 提訴를 그 기초로 하여 한 原告와 한 被告를 대립시키는 전통적인 訴訟形態로는 製造物責任訴訟의 경우와 같이 商品의 大量生産· ... 嚴格責任 혹은 無過失責任을 原則으로 한다. 過失責任에서는 사람의 行爲가 문제됨에 대하여, 缺陷에 있어서는 製造物 그 自體가 문제된다. ... 製造物責任의 槪念 製造物責任이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他人의 身體나 財産에 損害가 발생한 경우 製造者의 過失 有無에 관계없이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하는 制度를 말한다.
소유권 절대, 계약자유, 過失責任主義를 3대 원리로 하고 古法時代의 모든 法源을 총괄함과 동시에 中間法의 자유.평등의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법사상을 도입하였다. ... 648조로 구성되었고 간단하면서 주식회사에 관한 세계 최초의 일반규정을 설치하고 또 파산 및 상사재판제도의 규정을 포함하여 근대적 상법전으로서 여러 국가의 입법의 모범이 되었다. (3) 民事訴訟法
下級裁判所 民事裁判集 3卷 9號, 1306頁. 이 있다. ... 을 진다고 하는 說도 있으나, 債權債務를 分離하여 債務의 境遇에만 連帶責任을 진다고 좁게 해석할 妥當性은 의심된다는 비판이 있다. ... 夫婦의 連帶責任은 미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832 단서).
즉 효력면에서는 전혀 행정행위가 없는 경우와 같이 누구도 이에 구속당함이 없이 다른 國家機關은 물론 私人조차도 독자적 責任과 判斷에서 그 無效를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 無效인 行政行爲의 救濟方法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無效確認裁判이나 無效確認訴訟 및 無效宣言을 구하는 意味에서의 取消訴訟과 일반 民事訴訟에서 先決問題로 주장하는 방법으로 구제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분쟁은 종전대로 일반 民事訴訟의 節次에 의한다. 5. ... 그런데 사업자의 立證責任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고객에게 轉嫁시키는 約款條項이 있는데, 이러한 約款은 無效이다. 8. ... (民訴法 제 1조의 2){) 民事訴訟法 제 2조의 2【普通裁判籍】訴는 被告의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法院의 管轄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