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은 民事에 관한 條文들의 단순한 集合이 아니라 몇 가지의 基本原理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編成된 것이다. ... 個人은 自己의 故意나 過失에 의한 行爲에 대하여서만 責任을 지고, 他人의 行爲에 대하여서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意味에서 自己 責任의 原則이라고도 한다. ... 에 의한 경우에만 責任을 지고, 故意나 過失이 없는 行爲에 대하여서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原則이다{ 故意나 過失이 理論上으로는 위와 같이 區別되지만 두 가지 모두 責任이 成立하기
民事上 責任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민법 제750조)에 직접 민사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된다. ... 行政上의 責任(公務員法上 責任) (1) 懲戒責任 1) 懲戒의 意義 및 性質 공무원이 공무원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위반에 대해 ... 公務員의 責任 1. 意義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법률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광의의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왜냐하면 통상의 경우 主張·立證責任이 있는 當事者가 필요한 文書를 대부분 소지 하고 있거나, 文書提出命令에 의하지 않더라도 文書의 送付囑託이나, 法廷外 書證調査 또는 상대방의 임의제출에 ... 현재 民事訴訟法에서의 證據方法(Beweismittel)로서는 證人·鑑定人·當事者本人·文書와 檢證物이 있다. ... 그러나 이중에서도 文書의 記載內容인 恩想·意味를 證據者料로 하기 위한 書證은 民事訴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또한 民事訴訟法에 의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며(48), 不動産登記에 관하여도 등기능력이 인정된다(부등법 30) 不動産物權 이외의 재산의 歸屬關係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 이외에 기관개인이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것은 法人實在說에 의할 때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 문제되는데, 이에 관해 일반적으로 법인실재설에 입각하여 설명하여 오다가 근래에는 다시금 법인의제설이 새롭게 주장되고 있는데, 양이론은 대표권의 逸脫, 濫用과 법인과 이사의 不法行爲責任
따라서 民事訴訟法上 當事者能力인 인정되나, 組合은 단체성이 약하여 단체 구성원이 표면에 나타나고 民事訴訟法上 當事者能力이 인정되지 않는다. 2. ... 그러나 法人擬制說에 따르면 대표와 대리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7.有限/無限責任社員: 有限責任社員이라 함은 會社의 債務에 대하여 出資價額을 한도로 직접 連帶하여 責任을 지는 合資會社 ... 無限責任社員이라 함은 會社債務에 대하여 直接 無限 連帶하여 責任을 지는 社員으로 合名會社는 이 社員으로만 구성된다
民事責任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매매거래 또는 위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인수인이 공모전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의 안정을 기하는 것 시장조성 ; 공모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상장 또는 협회등록 후 일정기간 조성하는 것 時勢操縱行爲에 대한 制裁 刑事責任
美國의 國際法上 國家責任 (1) 意義 美國의 국제법상 國家責任이란 美國의 國家機關의 행위가 국제법상 違法한 행위로서 이로인해 대한민국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 해 民事責任을 져야한다는 ... 그러므로 노근리 사건의 解決은 戰時 犯罪문제로서 취급하여 미국의 謝罪와 民事責任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 적용으로 被害者의 民事上 損害賠償請求와 加害者에 대한 형사 처벌이 시효에 걸리지 않고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商人間에서 消費貸借契約을 하거나 또는 商人이 영업의 범위 내에서 金鈿의 替當을 한 때에는 당연히 法定利子의 請求權이 있으며(商55), 또 商行爲로 인하여 생긴 債權의 法定利率이 民事債權 ... 의 適用要件 3) 責任의 加重 ① 企業者側에게 責任加重 ② 利用者側에게 責任加重 4) 責任의 輕減 (6) 營利性의 實現 Ⅲ. ... 를 人的 有限責任이라 하고, 責任이 일정한 物件 또는 財産에 限定되는 경우를 物的 有한責任이라 한다.
義務化訴訟은 行政廳에 대하여 公權力 行使를 구하는 訴訟이라는 점에서 行政主體에 대하여 公權力의 행사 아닌 特定의 行爲를 구하는 公法上의 當事者訴訟 또는 民事訴訟과 久別된다. ... 비추어 行政에 관한 行政廳의 제1차적 判斷의 違法의 여부를 事後的으로 審査하여 違法이면 그 效力을 否定하는데 그쳐야 하며 들째 法令上 行政府의 自由裁量에 맡겨져 있는 分野는 行政廳의 責任
立證責任 1 民事訴訟法上 分配說(法律要件分類說·規範說)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 ... 主張責任과 立證責任 1) 主張責任 주장책임이란 변론주의하에서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의 ... 또한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된 구체적인 사항을 주장하여야 한다. 2) 立證責任 (1) 意義 소송상 증명을 요하는 어느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의 轉換이라고 한다.{) 吳錫洛 立證責任論 91面 이러한 立證責任의 轉換의 근거에 대하여는 公 平의 原則上 이를 인정하여야 된다고 하면서 民事訴訟法 第 320條, 第 321條, 第 ... 두 번째로 立證責任의 전환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4 項 醫療行爲의 多樣性 ....................................................................... 11 第 3 章 醫療過誤 責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