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民事令"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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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事令" 검색결과 1-20 / 40건

植民地時期親族, 相續慣習法政策: 朝鮮民事令 제11조 '慣習'의 植民地政治性을 중심으로 (Customary Law Policy of Domestic Relations and Inheritance by Japanese Colonialism: In a Focus on Colonial Politics)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홍양희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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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The Change of the Civil Justice System and Civil Disputes in Early Modern Korea : An Analysis of Court Statistics)

한국법사학회 문준영

논문 | 5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7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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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 개념의 정치 (The Conceptual Politics of Kosaku(Sojak) in Colonial Korea)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김인수

논문 | 5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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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이해4공통) 815광복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자본형성 및 자본축적에 관한 정부정책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0K

재산권이 처음으로 확립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였다. 일제는 朝鮮民事令 을 통해 일본의 민법?상법 등을 조선에 도입하였으며 토지조사령 에 따라 전국적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一物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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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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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지시대의 가족제도의 변화 - 조선관습조사의 문제, 호적법의 개정과 호주제, 가독상속과 제사상속, 호주제와 소작계약

에서 핵심을 이루는 家나 戶(主)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서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3. 호적법의 개정과 호주제朝鮮民事令 제 1조에서는 民事에 관한 사항은 특별 ... 하였다(朝鮮民事令 제 11조). 그러나 조선의 관습을 중시한다는 제 11조의 규정은 그 뒤 5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관습법의 적용범위는 대폭 축소되었다. 더욱이 위 ... 는 법의 개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한국의 가족제도를 일본식의 것으로 바꾸어 나아갔다. 이렇게 바뀐 가족관련법은 주로 朝鮮民事令과 朝鮮戶籍令에 실려 있다. 조선민사령은 1912년

Non-Ai HUMAN
|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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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전의 변천

민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근대적 민법이 시행되었다. 즉, 1911년에 制令 제7호로 朝鮮民事令이 제정되어 이 법률에서 당시의 일본민법을 한국의 당시의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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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11 | 수정일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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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법의 발달사를 통해 미래의 법률에 대한 고찰

경우 당분간은 대한제국 시대의 법령의 효력을 인정했으나, 1912년의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과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따라 대부분 일본의 법령이 의용(依用)되었으며, 전통적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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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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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도

하當執行規則제정- 등기제도의 기초형성■ 1908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이를 통해 전국적인 근대적 등기제도의 윤곽 형성■ 1909 民籍法시행 (호적 제도 확립)■ 1912 朝鮮民事 ... 令/ 朝鮮不動産登記令朝鮮不動産證明令시행 -일본법의용商業登記取扱規則/ 法人 및 夫婦財産契約登記取扱規則 제정 공포供託에관한 건 供託物取扱規則 제정■ 1914 朝鮮不動産登記令시행 ... ->토지조사사업 ->1918 전국시행■ 1918 朝鮮戶籍令시행■ 1915 代書業取締規則제정 - 대서인들의 보수, 업무한계, 책임 등을 규정■ 1924 朝鮮司法代書人令공포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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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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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

하여 중추원칙임의관(勅任議官), 1908년 법부(法部) 민사국장(民事局長), 한성부재판소 소장, 한성고등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1909년에는 대한제국 법부 법률기초위원이 되었다.2 ... 우연히 중국사람 黃炎培가 쓴 『朝鮮』이란 책을 읽은 일이 있다. 그런데 그 문체의 거친 말투나 허황된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取捨選擇하게 할 것이 너무나 많다. … 그 중에서도 황씨 ... )의 『조가 무엇보다도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朝鮮』에 참고된 자료 중에 절반 이상이 일본자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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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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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남 유계 선생이 쓴 남한산성 일기

자!「상께서 출성할 때(1月그믐날)에 賊汗이 자기들의 諸將에게 相議하기를 朝鮮의 포로된 사람을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하였다. 제장들이 모두 말하기를 만약 출성하여 백성들을 보내달 ... 라고 청하면 우리들은 실로 할말이 없습니다 許諾할 수밖에 없습니다 賊汗(淸太宗)도 그렇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出城하던 날 廟堂에서 民事(백성들에 관한일)에 관해 한마디 말이 없고 다투 ... 어 업드려 들어가서 각자 자기들의 妻子들만 돌려보내달라고 청하였다. 賊汗이 말하기를 朝鮮宰臣은 生靈에는 뜻이 없고 각자 가기 妻子만을 생각하니 이는 百姓을 잊어 먹은것이다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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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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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조리

朝鮮民事令〉(1912)에서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부(付)하여는 법령 중 공(公)의 질서에 관계되지 않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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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2 | 수정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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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교육법

었.또한 朝鮮總督은 일본의 법률을 의용하는 制令을 제정할 수 있었다. 의용이란 일본의 법률에 변경을 가하여 조선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그 법률은 법률로서가 아니 ... 라 制令의 내용으로서 간접적으로 한국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즉 의용되는 법률과 制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다.(2) 朝鮮總督府령)朝鮮總督府령은 朝鮮總督이 그 職權 또는 ... 특별한 委任에 의해 발할 수 있는 명령이었다. 여기에서 특별한 위임이란 法律 및 勅令에 의한 委任뿐만 아니라 그것들과 동렬에 위치하는 制令에 의한 委任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었다.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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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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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의 제정과정

는데, 이러한 特例法 내지 부문별 補完法律들은 民事基本3法의 경우보다 개정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Ⅱ. 日本法制의 依用 및 克服우리 나라에 繼受된 近代民事法은 일제치하에서 「朝鮮民事 ... 令」(朝鮮民事令은 1911년 3월 25일 總督府法律 제30호로 제정된 「朝鮮에施行할法令에관한件」제4조에 근거하여 1912년 朝鮮總督의 명령인 制令 제7호로 公布되었으며 그 후 17차 ... 에 저촉되지 않는 現行法令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朝鮮民事令과 여기에 근거한 일본의 民事法이 계속하여 우리 法體系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法律生活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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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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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의 법 왜곡

化를 위한 經濟制度의 整備(3) 1910년대 武斷統治時代의 法制1) 憲兵警察制度2) 所有權制度의 法制3) 朝鮮民事令 (1910)4) 犯罪卽決例(1910) / 警察犯處罰規則 ... 한 法制를 惡用하여 우리의 傳統的農村經濟를 崩壞시키고 土地掠奪을 통해 植民地支配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3) 朝鮮民事令 (1910)1 주요 내용조선의 近代的司法 ... 制度의 본격적인 導入과 施行은 1910년 朝鮮民事令 에 의한 일본의 民法과 商法 및 民事訴訟法의 의용에 의해 이루어졌다.朝鮮民事令에 의하면 공공의 질서와 관계가 없는 慣習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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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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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일제시대의 법 왜곡

朝鮮民事令, 土地收用令, 朝鮮森林令. 朝鮮鑛業令, 朝鮮漁業令, 會社令, 朝鮮會社調整令, 小作料統制令 등이 제정되어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도구 ... 로 이용되었다. 특히 朝鮮民事令에 의해 일본의 民法과 商法이 한국에 그대로 시행되었고 한국민들의 私的인 법률관계 등 많은 부분들이 일본에 동화되어 간 것이다. 일제하의 분쟁역시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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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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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사건에 대한 고찰

조사국을 조선총독부로 이관, 임시토지조사국으로 개칭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사업을 촉진시키는 한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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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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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의 형법에 관한 고찰

에는 [朝鮮民事令], [朝鮮刑事令] 등 다수의 중요한 법령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35년간 총 676건으로, 구제령의 개폐에 관한 것을 제외해도 270건에 달했다. 조선총독은 강점기 ... 의 법령, 즉 制令朝鮮總督府令道令 등이 있었다. 일제의 법령이 예외적으로만 강점기 한국에 시행되었던 결과, 강점기 한국의 법령의 대부분은 이들 법령이었다. 그 중에서 특히 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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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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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사실혼 관계

. 1)를 취하여 오다가 朝鮮民事令에 의하여 1923. 7. 1로 부터 事實婚主義에서 法律婚主義로 轉換하였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事實婚의 問題가 생긴 것은 오래된 일이다. 이 ... 의 傳統性를 紊亂시킨다하여 法律婚主義로 轉換하면서 法律婚主義흠결보완에 노력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22년 12월 7일 제정 제 13호 朝鮮民事令중 改正의 件으로 1923년 7월 1일 ... 는 우리나라의 事實婚의 根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朝鮮戶籍令 1922. 12. 8, 총독부령 제 154호)이 施行된 1923. 7. 5 이전 우리의 慣習上婚姻成立에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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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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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일제시대의 법 왜곡(교육법)

을 가진 朝鮮總督의 명령을 制令이라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법령은 대부분은 制令 이하 朝鮮총독府의 法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 특히 制令에는 朝鮮民事令 , 朝鮮刑事令 등 다수 ... 등시행된다고 해석되었다.2. 朝鮮총독府의 法令(1) 制令한국에 있어서 총독은 법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천황의 결재 즉 칙재를 거쳐 명령하는 권한이 있어 법률의 효력 ... 의 중요한 법령이 포함되었으며, 朝鮮總督은 한국에서의 입법사항, 즉 한국인민의 권리의무, 한국에서의 사법 및 조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制令을 제정할 수 있었다.또한 朝鮮總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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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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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에 관해

.)’를 촉진하기 위하여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한민족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설정하여 1940년 2월부터 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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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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