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議事와 決議 1. 議事 2. 決議要件 V. 결의의 하자 1.결의 취소의 소 2.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의소 Ⅵ. 참조 문헌 ⅥI.결 어 주주총회 I. 서 론 1. ... 총회의 의사와 決議 1. 議事 주주총회의 의사는 일반적인 총회의 진행과 별다르지 않다. ... 決議要件 가. 보통결의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지 1이상의 수로써 의결하되 정관으로서 발행 주식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정할 수 있다. 나.
國際聯合에의 加入節次 (1) 安全保障理事會의 效果와 總會의 決議 (가) 憲章의 解釋 (나) Package deal (2) 南北韓의 共同加入 可能性 4. ... 序 _ 第2次大戰이 終熄된 후 1世代가 흐르는 동안 分斷된 우리 國土는 冷酷한 國際政治의 角逐 속에 放棄되어 왔다. 1948年 12月 12日 國際聯合總會의 決議에 따라 우리 政府는 ... 왔으며 이에 대해 安全保障理事會는 6月 25日, 6月 27日 및 7月 7日에 北韓當局에 의한「平和의 破壞」(a breach of the peace)에 대해 平和回復을 위한 세 개의 決議
決議方法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종류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435 ②). ... 決議無效確認의 訴 (1) 의의 및 訴의 原因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왜냐하면 理事會決議의 瑕疵與否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理事會決議의 贊成有無에 중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理事會決議는 구체적 행위에 관한 결의여야 하고, 抽象的? ... 그러나 法이 理事會의 必要的 決議事項으로서 代表理事에게 위임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決議를 한 경우 그 決議에 贊成한 理事는 그 결의 자체의 具體的 違法性이 인정되므로 同條 ... 一般的 決議는 포함되지 않는다.
總會가 決議機關으로서 執行機關으로서 행동할 수 없다는 原則이라면 그의 決議 自體를 活用할 길이 있다. ... 그것은 特히 安全保障에 關한 事項을 上述된 議定書의 例와 같이 總會의 決議를 最終的決議書(Final Act) 또는 一般的議定書(General Act)로 하여 條約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 본론 _ 國際聯合의 總會는 本來 構成國의 意思決議機關이며 그 自體 執行機關은 아니다.
同決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韓國은 물론 國際聯合의 加盟國이 아니므로 同決議의 勸告的效力을 받는 것이 아니다. 同決議에는 명백히 '加盟國' 또는 '美國'에 勸告한다고 表示되어 있다. ... 그러므로 7月 7日의 決議(S/1588)는 加盟國에 대해 勸告의 性質을 가지며 法的 拘束力이 있는 것이 아니다.
-총회결의의 성립과 결의(決議) 방법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決議)의 취소나 부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③ 양설의 검토 적용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따라서 이 경우 1인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決議)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하자는 총회결의 부존재에 해당한다고 한다. ② 적용부정설 -1인회사(一人會社)의 ... 구성된 1원적 구조의 회사 (4)유한회사(有限會社) -균등한 출자로써 성립하는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경우에 총회소집 또는 결의(決議
그래서 定款의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즉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1) 發行의 決定 ㈎ 株主에 대한 發行 轉換社債의 인수권을 주주에게 ... 그리고 理事會의 적법한 決議가 없거나 결의에 위반하여 代表理事가 轉換社債를 발행한 때라도 주주에게 그 引受權을 부여한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有效하다고 본다. ㈏ 株主 이외의 ...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하여 定款에 규정이 없으면 株主總會의 特別決議
그러나 국제연합 회원국들은 특정 안전보장이사회 決議가 憲章 및 일반 국제법의 强行規範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異見을 보일 수 있으며, 이 문제는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勸告節次뿐만 ... 國際司法裁判所가 安全保障理事會 決議의 合法性 여부를 判斷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國際聯合法의 問題임에도 불구하고 憲章도 國際司法裁判所 規程도 이 문제에 이르러서는 ... 일부 常任理事國間의 幕後協商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그것이 과연 헌장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安全保障理事會의 政治的 決定으로써 國境劃定이나 犯罪人 引渡 문제를 처리하려는 決議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에서는 每決算總會에 앞서 특히 위의 財産目錄 및 貸借對照表 이외에도 營業報告書, 損益計算書 및 利益利子配當議案을 작성하여 總會의 承認決議를 얻어야 하며, 이 承認決議 ... 이 경우에도 理事會의 決議에 찬성한 理事의 責任 및 議事錄의 기재의 效力은 앞서 본 경우와 같다(有限會社의 경우商五六七조 五六五조 五八 조). _ 이상의 民事責任 이외에도 株式會社와 ... 이밖에 過當評價 등의 粉飾決算을 함으로써 利益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있는 것처럼 配當을 하였으면 그로 인한 會社의 損害을 배상할 責任을 지고(商三九九조一항), 위의 行爲가 理事會의 決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