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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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물권법 사례 경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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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검색결과 101-120 / 1,860건

[근저당] 근저당권

근저당Ⅰ. 序說1. 意義根抵當이라 함은 繼續적인 去來關係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不特定의 債權을 장래의 決算期에 있어서 일정한 限度額까지 擔保하는 抵當權을 말한다(357조)2 ... 은 가능하고, 근저당이 증감변동 하는 채권을 담보한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증감변동하는 채권 자체가 아니라 결산기에 있 어서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성립 ...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명문으로 이 를 규정하고 있다(357조)3. 성 질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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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삼성생명, 근저당권 관련 제반사항)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사실조회의 목적피고 또는 박OO의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채무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박 ... 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박OO으로 한 1번 근저당권을 가진 사실이 있는바,1) 위 피조회자가 귀사와의 사이에 2006. 11. 30.경 근저당권설정을 체결할 시 약정 ... 한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대출이자는 각 어떻게 되는지,2) 위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대출금액을 실제로 수령해 간 자는 누구이며, 위 근저당권설정 체결이후 매월 대출이자를 납부

서식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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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식]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저당권[ ]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채무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 ... )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채굴권의 표시광구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종명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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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일련번호표제부갑구을구부동산구분고유번호부동산 표시내역등기목적등기원인일자명의인등기원인일자등기원인금액명의인성명주민등록번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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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근저당권 일부이전 말소등기 청구사건) 대법원 84.06.12 선고 83다카2159 판결1.사실관계2.쟁점-포괄근저당 설정계약 채권자인 B은행은 A가 B은행 ... 에 대하여 현재부담하고 또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소유 이 사건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 -원고의 주장 포괄근저당권 설정당시 피담보채무는 현재 ... 의 채무까지 포함한 것이다. -피고의 주장 포괄근저당권 설정당시 피담보채무는 장래의 채무만을 포함하는 것이다.3.근저당권의 개념-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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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포괄근저당권 관련

2. 포괄근저당권 관련(1) 제목 : 포괄근저당권 관련(2) 판례번호 : 대법원 1999.7.23.선고97다45952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3) 판결요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담보제공 요구에 따라 근저당권설정자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서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근저당 ... 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어음채무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은행이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을 제3자와의 여신거래로 취득한 우회어음채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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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 기본형)

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특약사항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별지목록기재와 같습니다.신 청 취 지피신청인은 그 소유명의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 ... 의 경남 OO시 OO면 OO리 000-0의 대지 및 지상건물, 전남 OO군 OO리 산 0의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특약하였습니다.나. 그런데, 피신청인은 앞서 밝힌 ... 바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관계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4. 결론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매매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26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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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 일부 말소등록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식]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저당권[ ] 근저당권일부 말소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 를 합니다.(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일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상호 또는 ... [ ] 해지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등록된 채굴권의 등록번호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설정 등록한 등록 제 호등록원인 연월일년 월 일「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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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 조광권)말소등록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식]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저당권[ ] 근저당권[ ] 조광권말소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 [ ] 해약[ ] 포기 [ ] 혼동[ ] 해지등록의 목적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설정한[ ] 저당권[ ] 조광권[ ] 근저당권말소「광업법」 제38조ㆍ제58조, 「광업등록령」 제20 ... 를 합니다.(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일저당권설정자 또는 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저당권자 또는 조광권자상호 또는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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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고찰

과 함께 전형담보로 나누어질 수 있다.여기에서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을 살펴보고 저당권의 특수한 유형인 근저당권의 특성과 설정소멸효력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Ⅱ. 저당권과 근 ... 순위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이 선순위로 승진하는 순위승진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다.②독립의 원칙 불인정 : 근저당권에서 독립성을 다소 인정하고 있지만(제357조 ... 하고,는 근저당도 유효하다.(2)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① 법정저당권의 성립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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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근저당

[근저당]Ⅰ.서1.의의근저당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최고액까지만 담보하려는 저당권이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번거로움과 설정 ...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면 저당권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을 완화하여 저당권과 채권과의 특정된 결합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저당권이 필요한 바, 그것이 바로 '근저당'이다.Ⅱ.근저당권의 확정근 ...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유동ㆍ교체될 수 있는데, 근저당권의 확정은 그러한 상태가 종료되는 것이다. 근저당의 확정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기본계약에 정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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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근저당권의 처분

목 차Ⅰ. 저당권 처분1. 서설2. 저당권의 처분1)저당권 처분의 자유에 대한 제한2)저당권부채권의 양도3)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Ⅱ. 근저당권의 변경1. 근저당권이란2. 근 ... 저당권의 변경1)채권최고액?결산기?피담보채권의 범위 변경2)채무자의 변경가.서설나.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다.근저당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Ⅲ. 근저당권의 처분1. 근저당권의 이전1 ... )서설2)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3)근저당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채권양도와 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의 이전 허용여부나.계약양도다.계약의 일부양도4)자산유동화와 관련된 근저당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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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포괄근저당권

I. 意義포괄근저당권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당좌대월계약 등과 같은 기초적인 거래관계조차 특정하지 않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말 ... 한다. 그러나 포괄근저당권 중에도 기본계약의 열거 없이 단순히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순수포괄근저당은 실무상 거의 찾아볼 수 없 ... 고, 기본계약을 열거하고 그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형식의 부가적 포괄근저당이 금융거래계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II. 包括根抵當權의 類型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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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새마을금고, 사해행위(근저당설정)당시 채무액 등)

조회인 김OO 소유의 OO시 OO동 00-00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각 금 9,900,000원으로 하는 5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각 체결 사실과 관련하여,가. 위 각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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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근저당 개정에 관한 연구

다. 이러한 담보제도 중의 하나로서 근저당은 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현대의 금융 ... ㆍ소멸시키는 번잡성을 제거하는데 근저당제도의 기능이 있다.이러한 불특정다수의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근저당 이외에도 근질ㆍ근보증이 있으나 저당권이 그 기능을 가장 잘 발휘 ...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근저당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이러한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채무를 한꺼번에 담보하는데 그 효용이 있으나, 실제로는 계속적 거래관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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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레포트, 거주의 권리의 발생, 재산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과 내용, 소유권, 대지권, 근저당권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5) 대지권의 표시3. 갑구4. 을구(1) 구성(2) 근저당권설정Ⅳ. 결론1. 소유권의 확인(1) 內容(내용)(2) 效力 ... (효력)2. 근저당 설정Ⅰ. 문제제기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된 자가 주택이며 아파트이다. 아버지와 나는 父子(부자)관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 ... 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임차권은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하여 임차인이 취득하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2) 근저당권설정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경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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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근저당

저당권이나 질권은 물건의 交換價値를 파악하는 價値權이다.2.根抵當의 意義근저당이라 함은 계속적 去來關係에서 생기는 여러 개의 채무를 장래의 決算期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려고 하 ... )根抵當의 實行63.根抵當의 處分과 消滅6(1)處分6(2)消滅64.特殊한 根抵當6(1)包括抵當權7(2)共同根抵當7Ⅵ.結7★ 參考文獻 ★8Ⅰ.序1.抵當權의 意義저당권이란 채권자 ... 이므로 조정담보물권이며, 담보로 하는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引渡하지 않는데 그 특색이 있다.저당권은 目的物의 占有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목적물의 지배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用益物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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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포괄근저당권

包括根抵當權Ⅰ. 意義포괄근저당이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은행 ... 등의 금융기관이 특정 개인 또는 기업과의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반복되는 여러 종류의 근저당설정계약을 거래 시마다 일일이 체결하는 번잡을 피하고 모든 거래 ... 은 기초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뿐만 아니라 기본계약을 전제하지 않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고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저당이 행하여지고 있다.Ⅱ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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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포괄근저당에 관한 고찰

1. 들어가며(1) 槪說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제도를 말한다. 보통의 저당권이 채권자 ... 와 채무자사이에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예상되는 기본계약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 ...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현실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보통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근저당권의 설정에 관해서도 특정근저당권과 한정저당권 및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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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포괄적 근저당권

학과학년 :학 번 :과 목 명 :담당교수 :제출일자 :성 명 :包括抵當權Ⅰ. 意義포괄근저당이라 함은 일잔의 근저당권과는 달리 계속적인 거래관계도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 ... 여 가지는 현재 또는 장래의 발생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말한다.근저당의 이용은 신용거래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증가되어 저당권의 태반을 차지하게 되고 기본계약에 의한 채권 ... 의 재한이 부적당하게 되자 그 제한의 축소 내지 배제가 요청되므로 기본계약이 존재하지 않고도 당사자간에 생기는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권의 일정액을 담보하는 포괄근저당 또는 포괄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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