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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물권법 사례 경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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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검색결과 61-80 / 1,860건

서면증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배임죄 -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Establishment of a Mortgage on a Written Gift of Real Estate and Breach of Trust of Article 355 Paragraph 2 of Korean Criminal Code - A Critical Analysi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2016Do1)

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서면)증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서면증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부동산 이중매매가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의 문제점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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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평가의 특칙 규정의 적용범위(증여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을 중심으로 ― (The scope of the special rules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or the assessment on the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in case the collateral security is established on the day of giving)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무상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0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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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부동산법제 2025년 1학기 중간과제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 ... 소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꼬마빌딩 Y에 대해 발생한 임대차와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경매절차를 둘러싼 우선순위 및 배당문제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다. Y건물 ... 하게 되었고, 甲은 2024년 3월 10일 丙은행에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2025년 3월 15일 경매가 신청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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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甲은 2024년 3월 10일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차용금 1 ... 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5년 4월 20일 제3자인 A가 이를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이와 같은 상황은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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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부동산법제[과제명] 생략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 ... 하고 있었다. 그러던 2024년 3월 10일 甲은, 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기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2025년 3월 15일 경매 절차 ... 하다.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절차甲은 2024년 3월 10일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서, 본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여기서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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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甲은 2024년 3월 10일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 ... 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 ... 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합적 대상이다. 특히 소규모 상가건물이나 꼬마빌딩처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은,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경매절차에 이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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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 ... 해보려 한다. 일단 근저당권 설정은 2024년 3월 10일에 진행됐고, 을의 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로 2년이다. 1년이 지난 후에 근저당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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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부동산법제[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문 2] A ... ]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 ... 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목차[문 1][문 2]참고문헌[문 1]1-1. 근저당권 설정등기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래의 관계로부터 복수의 불특정한 채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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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법] (주)백두의 본사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배당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거주자 A <사례 2>에서 소득세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시오. <사례 2>에서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이 2,000,000원이라면 소득세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시오.

가 발생하였다. (주)백두는 한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하였으며, 한라은행은 대출금에 대하여 (주)백두가 소유한 본사 건물에 대해 2016년 2월 25일에 근저당 ... 여 20X6년 1월 3일에 (주)백두의 본사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배당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재산 매각대금에서 소득세 ... 일이 근저당설정 등기일보다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배당 우선순위가 달라진다.첫째, 법정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이 설정된 경우, 대출금이 법인세에 우선한다. 세법 상 조세 상호간

리포트 | 3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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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Ⅰ. 서설저당권은 담보물권에 속하는 물권으로써, 물권이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특정한 물건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직접 ... 권으로 나뉜다. 근저당권은 이 중 저당권의 특수한 한 형태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일반적인 저당권의 특징을 지니지만 저당권과 비교되는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저당권의 전반적인 내용 ... 이 있으면 제3자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며, 저당권설정자 역시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저당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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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근저당Ⅰ. 근저당의 의의1. 개념 및 적용2. 근저당의 특질(1) 피담보채권 불확정성(2) 성립·존속·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 불요Ⅱ. 근저당권의 설립1. 근저당 설정계약2. 등기 ... (1) 등기원인(2) 최고액(3)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의 등기Ⅲ. 근저당권의 효력1. 피담보채권의 범위(1) 최고액(2) 담보되는 채권의 유동·교체(3) 최고액과 민법 ... 제 360조2.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Ⅳ. 근저당권의 실행Ⅴ. 근저당권의 변경 및 처분1. 근저당권의 변경(1) 최고액, 존속기간의 변경(2) 기본계약의 추가·변경(3) 채권자·채무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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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근저당권의 의의와 효력, 이중매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다.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이어 ... 야 하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계약관계도 명백히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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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 권 자 겸 주식회사 00(000000-0000000)근 저 당 권 자 대표이사 000(주소)채 무 자 겸 00 주식회사(000000-0000000)근저당권설정 ... 자 대표이사 000(주소)채 권 최 고 액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 기타 구상금을 담보코자 끝에 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제2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1 | 수정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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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레포트

< 물권법 report >근저당권목 차1. 근저당권의 의의, 특질2. 근저당권의 성립3. 근저당권의 효과4. 근저당권의 처분5. 포괄근저당권6. 공동근저당권7. 한정근저당권1 ... .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질1) 민법 제357조(근저당)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 ... 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 근저당권의 의의근저당권이란 일반적으로 특정의 채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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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Ⅰ. 의의1. 개념근저당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 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2. 성질근저당 ... 권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므로 피담보채 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이는 저당권의 “소멸 상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Ⅱ. 근저당 ... 의 요소1. 피담보채권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것이 장래 증감 변동하는 것 이 예정된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 증감변동은 근저당계약의 기초에 있는 당좌대월계약 등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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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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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담보][근저당권][역저당제도][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저당권]저당의 권리기준설, 저당의 권리실행, 저당의 근저당권, 저당의 역저당제도, 저당의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분석

저당의 권리기준설, 저당의 권리실행, 저당의 근저당권, 저당의 역저당제도, 저당의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분석Ⅰ. 저당의 권리기준설1. 1번저당권기준설2. 경매신청인기준설Ⅱ. 저당 ... 불이행과 실행8) 부족금판결(Deficiency Judgement)9) 미납세금(Taxes in Default)Ⅲ. 저당의 근저당권Ⅳ. 저당의 역저당제도1. 도입경위2. 도입현황3 ... 제9장에는 저당권에 관한 조문이 17개가 있는데, 그 중 제357조가 “根抵當”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根抵當權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근저당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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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에 관한 연구 (법리적 측면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김현정, 최명

논문 | 38페이지 | 6,700원 | 등록일 2015.03.25 | 수정일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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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효력

< 목차 >1. 근저당의 의의2. 피담보채권의 범위3. 근저당권의 실행< 근저당권의 효력 >1. 근저당의 의의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 ... 의 일정시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2. 피담보채권의 범위(1) 서언근저당권은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지고 등기된 최고액을 한도로 결산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액 전부 ... 를 받을 수 있다.2)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우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제350조(일반저당권의효력)가 적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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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근저당권말소, 기본형)

소 장원 고 유 O O부산피 고 1. 임 O O서울2. 유 O O서울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 구 취 지1. 피고 임OO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등 ... 기소 2000. 7. 27. 접수 제2738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원고와 피고 유OO 사이에, 피고 유OO이 피고 임OO으로 부터 양도받은 양 ... 고 임OO와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억5000만원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 그후 2003. 8.경 원고와 피고 임OO는 채권채무관계가 완료되어, 피

서식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02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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