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사용자개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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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사용자개념" 검색결과 21-40 / 506건

조선대학교 / 노동법2 / 서술형 / 중간고사 / A학점

, 쟁의면책조항 등이 문제가 된다.1. 인사절차조항의 개념인사절차조항이란 근로자의 배치, 전직, 인사고과, 승진, 포상, 징계, 해고 등 인사에 노동조합과의 합의나 협의 또는 소정 ... 에 관한 것이지 그 사유의 실체적 기준에 관한 규정은 아니고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범적 부분이 아니며 따라서 이에 위반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손해 ... 으나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적·사실적 실체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개인이더라도 그 책임은 노동조합이 단체에 귀속시키는 ‘보증채무(부종성)설’이 다수견해

Non-Ai HUMAN
|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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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RC-플랫폼 노동속 노동자 권리 위협

했고,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플랫폼 노동에 대해 노동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판정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현장 기반형 플랫폼 ... 는 노조와 단체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에 기꺼이 동참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스웨덴의 플랫폼 사업주들은 스스로 ‘선량한 사용자 ... ’가 되겠다는 진정성 있는 야심을 지닌다. 일정한 비용이 들더라도 노조와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사용자의 기본 요건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악덕 사업주’는 더 이상 영업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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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서 분석하시오

법상 권리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4. 이주노동자의 인권정책과 인권실태5.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1) 동료 근로자들의 인권교육 강화2) 직장 내 ... 된 노동조합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 ...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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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종사원들의 생존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다.결국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종사원들의 생존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1. 들어가는 글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 ... 의 선진 조직화가 절실히 요청되며, 이러한 조직화의 한 유형으로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론에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 종사원들의 생존권 차원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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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정의와 정당성

준법투쟁의 정의와 정당성 (노동법)1. 준법투쟁의 개념과 정의㈎ 준법투쟁(광의의 단체행동)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평소 잘 지키지 않 ... 는다]㈏ 법규준수행동(조합활동)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사업장에서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 ... 할 수 없다.둘째로, 쟁의행위(주로 태업)에 해당하는 준법투쟁은 쟁의행위 일반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사안별 판단노동조합측의 투쟁전술 중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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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실천 3개의 모델 (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을 각각 정리하시고

들의 회원을 비롯하여 고양과 파주, 김포시 공무원노조와 고양시 공공노동조합연대도 일산대교에 대한 통행료 폐지 서명운동에 합세했고 1인 릴레이시위도 나서게 되었다. 그런 결과로 인하 ... 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도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밝히게 되었으며 서명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한강교량 중 ... 은 의미로는 지역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수행하게 되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뜻한다. 이런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을 토대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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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사회복지개론-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재난(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성폭력 등), 실업(청년실업, 은퇴 등), 장애, 질병(암, 치매 등), 소외(왕따), 교육, 주거 등. 이런 위험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와 관련된 당사자를 인터뷰하시오.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노조설립을 시도해도 사업주들의 고용 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다. 부당한 일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기본 ... 에 속해 급여를 받으면서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로서의 혜택에서는 제외된 특수형태 근로자가 있어 고용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특수형태 근로자 개념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로 대체하는 것이 생산품목의 다양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이점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눈에 띄는 통제 없이 노동을 강화 시킬 수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기업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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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약점)코웨이는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2021년 10월 민주노총 산하 전국가전 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공동투쟁본부는 총파업을 진행했다. 설치·수리기사와 방문점검원, 그리고 ... 다.코웨이는 업계 최초로 렌탈 비즈니스 개념 도입했는데 코웨이의 가전제품을 월3만~4만의 요금을 내고 사용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소유를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환경 ... 영업관리직 등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했다. 코웨이의 설치·수리기사와 영업관리직은 정규직, 방문점검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다. 노조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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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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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중간평가

1.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닌 것은? (10점)①사업주②사업의 경영담당자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④주주정답 : 42.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10점)①소정근로시간②근기법 제55조의 휴일③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④취업장소정답 : 43.다음 중 배치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시 판례에 따름) (10점)①배치전환은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 인사이동을 말한다.②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③신의칙상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도 필요하다.④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정답 : 44.다음 중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0점)①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임금 · 근로시간 · 직무내용 기타 근로조건은 종전회사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②합병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③합병 후라도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④단체협약의 경우에는 근로조건과는 달리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정답 : 45.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은? (10점)①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면 된다.②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제도이다.③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시행할 수 없다.④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하다.정답 : 36.다음 중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점)①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벼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②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출산 전 · 후를 통하여 10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여 한다.③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산 전 · 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④사용자는 태아검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하지 못한다.정답 : 27.근로기준법 상 소정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0점)①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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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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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시간 단축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개념정리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부 ... 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를 폐지하여 온전한 신고주의로 전환해야 하며, 노조 명칭 사용금지와 위반시 처벌 조항도 삭제하고, ILO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과 타임 ... 년 이내 총 26개 사용 가능)현행(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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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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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임금과 시장임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적 임금이 높아질 경우와, 낮아질 경우 발생될 문제에 관하여 사례를 찾아 논하시오.

사회적 임금과 시장임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적 임금이 높아질 경우와, 낮아질 경우 발생될 문제에 관하여 사례를 찾아 논하시오. 1.서론 매년 어김없이 수 많은 기업과 노조 ... 들은 임금인상이라는 줄다리기를 한다. 이러한 임금협상의 과정속에서 회사와 노조이외에도 회사측이 임금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자금지원을 했던 정부와 노조의 강경한 결정을 억제 ... .사회적 임금과 시장임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임금의 정의 일반적으로 월급, 봉급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즉 임금은 봉급, 수당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상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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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정당성 및 위력개념의 타당성 (Critical Review of the Judicial Application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threat of force' to 'unfair labor practice')

노동법이론실무학회 김희성, 정숙희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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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되면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던지고 우리사회가 노년기와 관련된 연령규범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연령은 성경의 ‘인생 70년’에 의거하여 선택되었으나 후에 65세로 줄어들었다. 일반적으로 정년은 기업의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고,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의해서 ...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노인의 생리적ㆍ신체적ㆍ심리적 측면과 노화의 제 특성을 어느 정도 잘 수용하고 있다. 또한 역연령에 의한 노인의 개념은 관찰하고 판단하기 쉽고 입법 ... 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의 편의성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 된 사람을 일괄적으로 노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노화의 개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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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 C형(만점)

)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0점)1) 휴일의 개념 및 종류 (12점) eq \o\ac(○,1) 개념 :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 ... 을 말한다. eq \o\ac(○,2)사례퇴직금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휴업수당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 ... 3-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7점)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5점)- 계약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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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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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개론)1. 사회보험의 종류별 ... 개념1) 국민연금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노령, 낭비, 사망에 대한 연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 ... 되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제도가 도입되었다.2. 공적 부조의 종류 개념1) 국민기초생활보장생활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를 통해 자급자족 창출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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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진행최종평가

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진행최종평가1.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효력 계위로 볼 때에 법령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근로계약의 순이다. (10점)①O②X2.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닌 것은? (10점)①사업주②사업의 경영담당자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④주주3.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10점)①소정근로시간②근기법 제55조의 휴일③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④취업장소4. 다음 중 배치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시 판례에 따름) (10점)①배치전환은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 인사이동을 말한다.②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③신의칙상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도 필요하다.④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5. 다음 중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0점)①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임금 · 근로시간 · 직무내용 기타 근로조건은 종전회사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②합병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③합병 후라도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④단체협약의 경우에는 근로조건과는 달리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6. 다음 중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점)①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벼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②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출산 전 · 후를 통하여 10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여 한다.③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산 전 · 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④사용자는 태아검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하지 못한다.7. 다음 중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아닌 것은? (10점)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Q3. 4번(해설) 일반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7조?제114조). 취업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는 "서면" 명시사항은 아니다.Q4. 4번(해설)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명령권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판례).Q5. 4번(해설) 단체협약도 근로조건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합병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적용된다.Q6. 2번(해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출산전 ·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여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Q7. 2번(해설) 퇴직금지급사유인 퇴직이라 함은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휴직은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아니다.Q8. 2번(해설)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법제94조).Q9. 2번(해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나 절차없이 종료된다.Q10. 2번(해설) 징계의 종류 중 출근정지(정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된다.1. 다음 중 우리 노동법의 법원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①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②단체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③‘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④적용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그 후에 성립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2.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지급되는 분기별 상여금③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④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자격수당4. 다음 중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①최저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해야 한다.②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③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사용인 및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된다.④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생활보조적 수당(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5. 다음 중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①취업규칙이란 사업장 내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일률적 처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적용하는 일반적 규정을 말한다.②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③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④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한 때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6.근로관계 종료 후 ( A )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연 ( B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A와 B의 숫자를 더하면? (5점)①17②20③34④407. 다음 징계의 종류 중 제재의 효과가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인가? (5점)제란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 등을 포함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복직하지 않는 제도이다.②보상금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결정하며, 금전보상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③부당해고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④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문일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금전보상 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1. 다음 중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5점)①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연령?신체적 조건?고용형태?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년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④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12. 다음 중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은?(판례에 따름) (5점)①경영권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②연봉제에 관한 사항③근로시간에 관한 사항④재해보상에 관한 사항13.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점)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②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③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의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④단체협약은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14.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중 '사용자의 처분가능성'과 관련있는 것은? (5점)①주체②목적③시기④방법15.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점)①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②근기법상 부당해고구제명령신청과 병행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③구제명령은 재심 ·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④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점)①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 관리②원활한 인력수급③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④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18. 다음은 고용/산재보험료의 비용부담원칙이다. 옳은 것은? (5점)①실업급여 보험료 - 사용자가 부담②실업급여 보험료 -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씩 부담③고용안정사업 -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씩 부담④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씩 부담19. 다음 중 업무상 질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①업무상 질병은 일반적으로 업무에 기인하는 질병을 말한다.②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③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이다.④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이다.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은?(이견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름) (5점)①중식시간 중 노동조합이 주최한 체육대회 중의 사고②조회 및 종례 중의 사고③시업(始業)시간 전 업무준비행위 중의 사고④통근버스를 이용한 출퇴근 중의 사고[정답]Q1. 2번(해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확장될 수도 있다(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Q2. 3번(해설)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Q3. 3번(해설)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2012다94643 판결)에 의하면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성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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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23 | 수정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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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중간평가 & 최종평가 취합본 [총 2회분 30문제]

다. (10점)①O②X2.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닌 것은? (10점)①사업주②사업의 경영담당자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④주주3 ... 회사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②합병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③합병 후라도 노동조합 ... ②휴직③근로자 사망④해고9.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점)①O②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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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슈 분석_N잡러의 시대가 오다_N잡러, 플랫폼 노동, 긱경제

공저 ㅣ 북코리아 출판사참고문헌 3. 플랫폼 보호법 반대하는 플랫폼 노조, 사용자 책임 모호 ㅣ 뉴시스20 기사밀레니얼 세대를 주축으로 N잡 시대가 열렸다.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 불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 개선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제정법안 내용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자신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법안이 우선 적용된다.이 ... 근무제 등 근로환경이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생긴 개념이다.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본업 외에도 개인이 지닌 재능을 발휘하여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으로까지 연결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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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판례연구_젠더 관점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판례 분석

)는 동회사의 영업직 직원으로 각각 회사노동조합 여성대위원 후보자로 출마했으며, 피진정인이 대의원에 선출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피진정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본 사건의 진정인이 지점 ... 으로 규정하며, 피해자 중심의 입장에서 본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여성위원회는 실사조사 후 진정인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면서 노동조합판매본부에 조치 ... 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직장내 성희롱은 남녀고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함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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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의 특성인 계약의 공정성, 소유의 사회성, 집합적 책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다.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노동자들의 연대에 기초한 노동조합 구성 및 운동이 계약자유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국가의 개입 ... 었다. 이에 따라 가족의 생존과 부양문제가 임금노동자인 가장의 노동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임금이 가족구성원의 생존비용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임금 ... 을 노동력 가격으로만 보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지 않아 시민사회에서 가족법상 부양책임과 자본주의 분배기제 간 모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존과 부양에 대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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