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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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2013므568 부부간의 의무) 법영산 친족상속법 사례 가사소송절차 가족법 이혼소송진술서 형법총론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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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검색결과 361-380 / 689건

[친족상속법]이혼 후 친권자 결정과 자녀양육비

을 비교?고려한다.여섯째, 혼인 중 유책행위가 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유책배우자에 관한 잘못을 子가 인식하고 이를 그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 라면 그 유책 배우자에 의한 친권 행사는 부정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유책행위로 인하여 유책배우자의 친권이 반드시 상실된다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夫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 행위로 말미암아 父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자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1993.3.4, 93스3)고 판시하였다. 즉, 친권을 고려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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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

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유책 주의 하에서 채무자의 책임을 구성한다면, 채무자는 일단 행위를 한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를 야기한 이행보조자 ... 자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독자적 불법행위로 집약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는 법적 성질은 자기귀책사유에 대한 자기책임으로서, 책임을 발생시킨 두 개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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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부부재산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가족법1. 부부 사이의 재산적 효력(부부재산제)2. 재산분할청구권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부부 사이의 재산적 효력 (부부재산제)Ⅰ. 서1. 의의부부 간에 재산과 관련된 법률문제 ... )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2)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관계가 종료 ... .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부부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도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통설)2.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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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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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2학기 기말 사례모음

은 정에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면책약정의 효력 : 민법은 면책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률 ... 는 계약.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입게 될지도 모르는 일체의 손해를 담보할 경우는 ‘보증계약’과 유사하지만, 손해담보계약은 주된 채무에 대한 부종성 ·보충 ... 자 등은, 모두 제 3자에 포함된다. 이에 반하여 양수행위의 무효 기타의 사유에 의한 무권리자, 채권양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가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등은, 제 3자

Non-Ai HUMAN
| 리포트 | 6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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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족법]약혼(約婚)에 대한 가족법적 검토(주요논점의 정리)

는 약혼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 해석론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동의권자의 동의 없는 혼인은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816 ... 제2항).IV. 약혼의 해제1. 약혼해제의 사유(제804조).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제804조 제1호),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제 ... 조 제5호),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인 때(제804조 제6호, 이혼사유는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제804조 제7호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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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처럼 해석하면 계약체결 시 또는 특정시 이후에 매도인의 유책사유 없이 물건에 생긴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처음의 견해가 옳다. 그렇게 되면 그 기준시 이후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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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법 인강 타이핑 & 퀴즈 그 외 사례

천직 인지 후)★판례는 양육자 지정 부정 (누가 키울지는 정해지지않음)이혼제도 일반1.유책주의와 파탄주의(1)유책주의 : 혼인파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 ... 가능(2)파탄주의 : 혼인파탄의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파탄의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이혼 가능★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발전민법은 두 주의 모두 선택하고 있음.2.협의상 이혼과 재판 ... )※남편이 가장으로 이혼하고 바람폈을 때 아내는 간통죄로 고소. 형식적 의사를 따지기 때문에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줌(2)이혼 사유 불문(3)가정법원의 확인(4)이혼신고(3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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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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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이혼에 관한 소고

더러 부부간의 혼인의무의 중대한 위반인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사실상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별거 등으로 그 혼인 공동체가 더 이상 유지될수 없을 때 그러한 혼인 관계를 법으로 강제 ... 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는 재판상의 이혼을 할 수 있다.재판상의 이혼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악의의 유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 ... 를 받은 때, 그리고 3년이상의 생사불명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발생 등이 있다.재판상의 이혼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고,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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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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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의 임대인 권리와 의무

의 유책사유로 파손이 된 경우도 수선의무가 생긴다.(2)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서는 사용,수익할수 없었던 비율로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수 있다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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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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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정

상 이혼사유는 6가지6. 기타 이혼 사례7. 이혼사실에 대한 후회여부 및 이유(1999.4 조사)8. 이혼 예방 및 대처 방안 9가지9. 이혼위기를 극복한 사례Ⅲ. 결론※ 참고문헌Ⅰ ... 했고, 20년간 이혼율이 400% 폭증한 것이다.이처럼 한국의 부부는 무엇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며, 이혼율이 높아져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혼 사유에는 부부간 불화, 성격차이 ... 하고 있다. 가족 내에서 노인의 지위 하락과 역할 감소도 가족기능이 변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 중의 하나이다.5. 가정법원 소송에서 통용되는 민법상 이혼사유는 6가지- 배우자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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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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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

다. 그 실익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서이다. 그러나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도 역시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대상청구 ... Ⅰ. 대상청구권의 개념1. 의의대상청권이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의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의 급부의무를 소멸시키지만, 채권관계 자체는 후발적 불능에도 불구하고 소멸 ...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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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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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효과

♣이혼의 효과※재판상 이혼 사유----------------------------3p1) 일반적 효과2) 이혼 후 자(子)의 양육책임3)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4) 이혼 ... 제751조 제1항)와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있어서도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둘째, 재판상의 이혼원인인 ... 도에 이혼하게 된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권과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다2. 근거법규-이 제도는 법률상 1991.01.0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민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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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5 | 수정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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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교양 인터넷윤리 단원정리 5강

사유가 있게 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3>책임성-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책임성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유책성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 ... 하는 경우도 있다(중지범: 형범상 반드시 형을 감하거나 면하도록 규정).2>위법성-형법은 구성요건을 통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요구한다.-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사유를 위법성조각 ... 사유 또는 정당화사유라 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위법한 것으로 되고 종국적으로 책임성 여부에 따라 형법상 범죄가 결정된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위법성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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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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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혼의 효과

를 할 수 있다. 다만 유책성은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2) 혼인해소의 사유 :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에 모두 인정된다.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준용 ... 부부의 이혼 후의 부양은 고려의 기준이 된다. 단 자녀양육은 분할의 기준으로서 참작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재산분할에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한다 ... 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다른 한편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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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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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이 독립한 범죄이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3) 비판 : 공범의 처벌근거가 정범의 유책한 행위에 가담하는 데 있다는 책임가공설에 입각하지 않는 한 공범 ... 한다는 것이다.2) 제한적 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법은 성립하며 반드시 유책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3) 극단적 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 ... 책임조각사유나 처벌조가사유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유는 그에게만 적용교사범I. 교사범의 의의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죄를 범하게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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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8.11.06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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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허용구성요건

조각사유를 총칙에 규정하고 있다.) 위법성조각사유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유를 의미하며 허용규범이라고 부르거나 정당화 사유라고 한다.) 이런 위법성조각사유 ... 에 대한 원리를 논하는 전통적인 견해는 일원론과 다원론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원리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로서 이해하는 것엔 모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발표문 ... 에서는 논외로 하고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형법 제20조)와 정당방위(형법 제21조)에 관하여만 논의하도록 하겠다.우리형법 제 20조는 “정당행위”로 규정하며“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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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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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이혼

의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방의 의사를 희생하는 것이므로 이에는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참고) 민법은 여섯 가지의 재판 ... 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다.민법 제 840 조 의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1호)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2호)다. 배우자 ... 아니한 때 (5호)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호)조정을 거치지 않고 재판상이혼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한다.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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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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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론

【행위론】제1절 총설Ⅰ. 행위론의 의의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로 먼저 행위의 존재를 요건으로한다. 따라서 행위는 범죄론의 출발점 내지는 기초로, 범죄 ... 상 의미가 있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파악하게 하고, 범죄성립요소에 있어 상위개념적 위치를 가진다.(3) 결합기능행위개념은 행위→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유책 ... 적 구성요건 요소로 인정, 구성요건이 범죄 개별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ⅱ) 불법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와도 관련 지워져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다.ⅲ)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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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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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북한이탈주민의 이혼

국적 취득이 부정될 경우(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과 적용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② 사안에서의 검토 - 유책성(3) 이혼청구 행사의 방법Ⅴ. 외국의 관련 입법례1 ... 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제소자의 유책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만약 본 판례사안의 유책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면, 현재 오씨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는 ‘북한 ... 을 탈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탈북 후 중국에서 남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남편이 다시 북한에 압송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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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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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에 대한 소고

한 혼인풍속, 건전한 사회질서유지)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함 제103조와 제746조 규정 유추적용가능 유책자의 예물반환청구권 부정 제8호는 해당사유의 성격파악해서 해결결론해제사유의 성질 ... 約婚解除에 따른 '禮物返還請求權' 에 대하여서약혼해제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806 ①,②)의 발생 ‑예물반환청구권 • 당사자 일방이 유책한 경우 유책당사자에게 예물반환청구 ... 권을 인정할 것인지 다툼 있음학설-긍정설민법은 명문규정으로 유책당사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배상책임과 아울러 예물반환청구권도 잃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책당사자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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