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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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검색결과 301-320 / 373건

자유형제도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그 결과 교육의 효과가 일반 성인보다 훨씬 크리라고 생각한 청소년에 있어서도 최신 교육이론에 기초해서 교육된 소년원출신의 재범율이 아주 높다는 점에 인식 ... 형을 단기, 중기 및 장기로 세 등분할 때에 짧은 기간의 자유형을 표시하는 학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단기자유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맡겨진다. 단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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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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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프랑스의 도시 계획관

센터같은 최신식의 건물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면서도 프랑스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낙후된 집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철저하게 도시의 미관을 관리하며 오래된 집 ... 와의 협의로 이를 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전 및 통로, 기둥, 지붕 등의 건축의 모든 구성요소로 건축형태를 구체적으로 판례에 의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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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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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대표 형법판례 100선

[최신형법판례100선][총 론]I. 서 론1. 죄형법정주의[1] 보호관찰은 반드시 행위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 ... 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2]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 ... 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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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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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제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4. 정보부족으로 인한 대리손실 - 입법이나 행정에 필요한 최신정보의 수집, 분류에 있어서 행정부가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나 외교상의 이유로 그러 ... 계의 사법제도의 특징① 영미계(사법형 국가) - 행정인들은 두 가지 종류의 법에 관련.㉠ 성문법 -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 판례법 - 법원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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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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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석]수도권지역에 분포하는 하부문화공간 -신림동 고시촌-

- 고시원에 딸려있는 식당 -(대분분의 식당은 고시원 바로 아래 있거나 고시원, 학원, 독서실 가까이에 붙어 있다.)아랫동네의 경우 최신식건물이어서 환경이 깨끗하다. 고시원과 원룸 ... 구할 수 있으므로 아무 서점을 이용해도 무관하다고 한다. 또한 신림동 복사 전문 업소에서는 고시잡지 과월호나 판례평석, 주요 대학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등을 구할 수 있다. ... 고 있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정보 수집이 빠르고 용이하다는 점이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법률판례개정을 쉽게 접하고 고시생들을 위한 서점에서는 그들만을 위한 전문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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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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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안락사반대입장_파워포인트발표용

. 결 론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분류 판례에 나타난 견해안락사 문제점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음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그 시간은 빠르게 찾아 올 수도 있으며, 개인에 따라 아주 늦 ... 한 한자를 퇴원시키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말한다.좀 더 강한 방법으로 말기 암 환자 등 회복불가능 환자에 대해 독극물이나 가스 투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판례 ... 하였다.판례에 나타난 견해2. 들어가려다 말고 돌아서서2) 무죄사건 (1) 영국에서 아담스(Adams)라는 의사가 불치의 병에 걸린 말기환자에 대하여 마약을 점증하여 투입하여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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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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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경우가 많다. 특히 새로운 분야나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지하기 쉽다. 판례도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영업 비밀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 ... 을 대량판매 할 수 있었다. 최근 2000년 10월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중앙컴퓨터에 해커가 침투 최신원도와 오피스프로그램을 포함한 극비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을 훔쳐간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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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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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념정리 / 주요내용 / 판례 분석 / 한계와 문제점 등)

사회복지법제론 발표보고서정신보건법Ⅰ. 정신보건법의 이해 - p.1Ⅱ. 판례 분석 - p.8Ⅲ. 정신보건법의 한계와 문제 - p.18Ⅳ. 결론 및 제언 - p.23 ... 수 있도록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정신보건법 최신 법 개정문): 법률 제8939호(2008.3.2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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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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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역기능] 개인정보보호(민간부분)

법률5. 판례6. 해결방법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인류는 급속히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 변하 ... 고, 이는 보통법 체계를 가진 미국에서 하나의 판례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나) 개인정보보호 법제현황미국은 각 영역별로 많은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 다. 이러한 제정법은 헌법이나 판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보호를 해당 영역에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칙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 세이프하버 원칙(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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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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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플레닝 개론

에 대한 의무]1) 선관의무(Fiduciary Duty)- 미 대법원 판례 : 최고의 신의를 가지고 관련 사실 모두를 공정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 고객에 대한 기본 의무 - 고객 ... Organization: SRO)】1) 고객에 대한 의무- 선의관리의무, 공시의무, 진단의무, 조언을 구할 의무, 최신 지식 유지 의무2) 윤리규정- 성실성, 객관성, 공평성,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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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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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으로써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으로써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1. 들어가며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 ... 용과 일반용과의 사이에는 경계구분이 모호하여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나, 현대하이스코 측이 자사의 제조공정이 최신고급설비이므로 모든 종류의 냉연강판을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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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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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취소소송의 대상

을 아울러 가지는 구제소송으로 본다.형성소송설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대세적 효력을 규정함으로써(동법 제29조 제1항) 형성소송설을 뒷 ... 성의 일반이라고 보아, 하나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사유가 여러 개 있더라도 소송물을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견해가 우리 나라의 통설이다.)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 ... 의 행사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처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처분 관념은 판례에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판례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구법시대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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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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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기본권 침해여부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판례에서는 ‘공익목적’ 및 ‘비례의 원칙’등 ‘총체적 합법성’이 갖추어진 경우, CCTV등 촬영도구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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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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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고]간호사고

간호사고Ⅰ. 서론Ⅱ. 본론1. 의료사고란?2. 간호사고의 개념3. 간호사고의 발생원인4. 간호사고의 유형5. 간호사고 예방책6. 간호사고 예방을 위한 간호사의 의무7. 판례8 ... 주사과정에서 주사기술상의 잘못, 마취기계를 잘못 조작하여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로 인해 발생한다. 마취사고시 의사의 감독책임과 동시에 간호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함이 판례 ...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각종 교육시 환자 안전관리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한다.- 간호사는 최신의 간호학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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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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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의 발전과정과 내용 및 eUCP

런하여 개정된 ICC의 야심작이였지만 어느때부터인가 무역환경의 시대적 변화 앞에서는 국제규칙으로서의 최신성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그래서 제4차 개정 UCP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 와 개정작업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개정작업부와 소위원회는 각기 업무를 분담하고) 이제까지 ICC가 발간한 의견서, 사례 연구집, 주요 판례, 각국이 제시해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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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4 | 수정일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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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mp3에 대한 지적재산권적 문제

- 침해의 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당이득반환청구권② 형사적제재5 MP3 파일에 관한 판례검토① 컴퓨터통신업체의 MP3서비스 중단사건② 국내대학서버를 통한 MP3의 무단배포 ... 2~3년 전부터 판매가 되어 소비자층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MP3 CDP, MP3 PLAYER뿐만 이라 불과 몇 달 전에 출시된 MP3 PHONE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최신 ... 한 MP내뿐 아니라 국외의 가수들의 곡들이 CD음질과 유사한 음질을 보유한 MP3 파일로 압축되어 업로드 되어 있다. 최신 유행가요는 물론 외국 팝송과 클래식들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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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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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법학적 고찰

되고 있다.그리고 음란물을 제시한 경우 형법상 음란물죄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신의 판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제공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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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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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PL 리스크 관련 사례분석

은 지시 및 경고상의 결함으로 생산물의 사용방법이나 위험사항을알려주는 정보제공 측면의 결함이다. 한 예로 1996년 크라이슬러사의 Jeep급발진 사고의 판례를 인용하면, 크라이슬러사 ... Li방침을 결정하고, 제품의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제품의 안전관리 활동이나 제품사고의 실태 조사,제품안전정보 내외 판례 PL정보 등을 수집하여 각 사업부에 전달하고,제품사고 ... 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한다.나. 결함유형별 예방조치설계상의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최신법규 규격 기준과 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이에 적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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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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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 표현대리

이후 최신판례)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7183 판결 【제3자이의·대여금】 [공2003.6.1.(179),1181]------------------ ... . 2003.金俊鎬. 民法講義第四版. 法文社. 2003.유정. 민법 조문, 판례. 형설출판사. 2003.한삼인. 판례민법 제 삼 판. 법률행정연구원. 2003.Ⅷ. 별첨(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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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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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98다53899) 평석

.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범위3.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4.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5. 원심에 대한 비판 및 사견V. 관련 최신판례 ……………………………………………………… 10 ... (대법원 2002.3.29. 2000다577)VI. 관련 최신논문 ……………………………………………………… 13任成權, 同時履行關係에 있는 給付의 請求, 比較私法('99.12) pp ... .443-465★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판, 법문사김준호, 민법판례 제5판, 법문사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곽윤직, 채권각론 신정 수정판, 박영사양창수,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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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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