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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관련법" 검색결과 281-300 / 87,240건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0일장애인성 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주 소(전화 ... 번호: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발급기관변경내용현 행변 경사 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년 월 ...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수급권자또는 수급자(위임인)성 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대리인(수임인)성 명전화번호주민 ... 등록번호위임인과의 관계주 소위임인(본인)은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 ... 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9조제4호,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기획재정부]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 ... 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미국수정헌법 제11조와 미국수정헌법 제14조 제5항과의 관계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결 평석 ― Garrett 사건과 Lane 사건을 중심으로 ― (Annotation on the U.S. Supreme Court's Judgments regarding relations between the Eleventh Amendment and the Fourteenth Amendment ― Garrett Case and Lane Case ―)
    장애인법은 제1편에서 고용에서의 주에 의한 부당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제2편에서 주법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차별적으로 장애인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 ... 을 하기 위해서는 ① 입법자의 명확하고 확고한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피해와 구제 사이의 적절성과 비례성이 있어야한다고 하면서, 미국장애인법 제1편은 고용에서의 주에 의한 장애인 ... 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서 도출되는 근본적인 권리로 인정하면서, 법원에서의 접근과 관련하여 차별받은 장애인이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않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 ...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 ... 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급여를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전화번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발달장애인 맞춤형 신체매뉴얼 프로그램이 성인발달장애인의 지각-운동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rceptual and Motor Ability on Personalized Physical Manual Training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맞춤형 신체매뉴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지각-운동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단일 ... 대상연구법 중 AB 연구 설계를 기초로 ‘기초선(2주) - 중재(12주) - 유지(2주)’ 단계 구성하여 총 16주 기간에 걸쳐 연구하였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신체매뉴얼 프로그램 ... 본 연구는 성인발달장애인의 기초적인 움직임과 신체운동 발달 그리고 개인별 지각능력과 운동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의 지각-운동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
    한 지원을 받은 경우(지원금 명칭) (지원기간)교통비 지급 희망 은행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및 같 ... 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신청인첨부서류1 ... 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없음담당 직원확인사항1. 장애인증명서2. 고용보험가입증명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장애인식개선보고서
    ? 신체의 일부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제도 ? 인권에 대해 이해해보며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후 ... 버스의 편의시설제공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에 대해 사회통합서비스를 포함한다.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 연수보고서결재담당원장홍길동원장구 분직무연수( ) 승급연수( ) 내부연수( ∨ ) 기타연수( )주 제장애인식개선참여교사홍길동,원장일 시2021년 3월 2일장 소원내내 용장애의 정의
    서식 | 1페이지 | 700원 | 등록일 2021.03.14
  • 장애아동청소년의 거주서비스 쟁점에 관한 혼합방법론 연구 (Mixed Methods Research on Issues of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부족, 중증 장애아동청소년 서비스의 한계, 법적 지원체계의 미비, 인적자원의 보충과 질 관리가 필요함이 주요쟁점으로 제시되었다. 양적분석에서는 거주서비스의 목표와 기능, 연령 및 ... 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성인장애인을 중심으로 쟁점들이 도출되었고 주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거주시설 ... 시설 장애아동청소년이 당면한 실제적 쟁점을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분석하고자 한 최초의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초 연구로서 관련 연구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8 | 수정일 2025.07.11
  • [고용노동부]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
    ㆍ장비 대여비 지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 ...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정 통지신청인처리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처리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요청인성 명주 소대상자성 명한글자국어한자영문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 외국인등록번호주 소취업제한 해당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장애인 직업교육_직업의이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90) : 국가의 지자체 책임 명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 ... 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63조 ... 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다양한 제도 및 기관소개(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설립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서식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2.31
  • [보건복지부]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한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지 않습니다.4.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 ...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에 √ 표시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전① 진료받은 사람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집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② 장애 구분장애유형(주장애)장애정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중복장애유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일지 (자체교육 시 필요)
    자체 교육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자료 회람교재별첨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 ... 된 법과 제도4. 기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교육참석자 명단2021년 11월 12일교육구분 : 장애인인식개선교육NO성 명서 명NO성 명서 명1박**526374 ... 교육일지결재전무대표교육구분장애인인식개선교육참석인원구분남여계대상인원527실시인원527미실시인원교육일시2021년 11월 12일(금요일) 오후 4시 ~ 6시교육장소**** 회의실강사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2.05.20
  • 언택트 시대 시각장애인 의료 접근권 개선 방안 (Plans to Improve Medical Access Rights for the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in the Era of Unt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정책을 검토하고,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들의 건강 실태와 의료 및 건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이나 어려움 ...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권 개념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시각장애인은 총 239명으로 기본 ... 건강 상태, 의료 서비스, 의료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2022년 9월 5일에서 10월 31일까지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약물복용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고찰: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Review on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Welf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Delivery System of Welf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달체계 내용이 전달체계 구성 원칙에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입법 전략을 위해 예상되는 쟁점을 파악하고 입법방향 ... 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세 개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의 전문을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최혜영의원과 장혜영의원안에서의 전달체계 ... 서비스 배분 권한 부여와 표준화된 서비스 개발, 통합적인 장애인 정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Purpose This article is to explore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내용취업지원 관련취업지원대상자 여부보훈번호장애인 여부장애종별등급장애인 등록번호저소득층여부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해당여부기타 특기사항본인은 서울 ... 첨부 1. 응시원서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응시원서인적사항성명(한글)생년월일년 월 일 (만 세)현주소(우: )연락처이메일최종학력? 고졸 ? 대졸 ... : 국가공인자격일 경우 ‘국가공인’, 민간공인 자격일 경우 ‘민간공인’으로 기재직무관련 교육사항교육 과정명주요내용기관명교육기간직무관련 기타 활동활동구분소속조직/활동명활동기간활동
    이력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5
  • [보건복지부]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활용) 동의서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심사 관련 자료를 열람(활용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 ... 」 제67조 및 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2. 수집ㆍ이용 항목- 이름, 생년월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제출되어 공단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데이컴(DACUM) 기법을 활용한 우리나라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and Function of Rehabilitation Counselor Using DACUM in Korea)
    본 연구는 최근 장애인 재활분야에 신설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 및 연구, 장애인에 대한 장애물 제거, 옹호 및 자문, 고용지원, 재활공학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직업재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컴 직무분석 결과 장애인 ... 었지만, 향후 좀 더 개발해야 될 업무의 영역도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직업재활사들은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등 이용자 대면서비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던 반면, 사례관리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19
  • [보건복지부]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며, 망원경 및 돋보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지 않습니다.5.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 ...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전① 진료받은 사람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보장기관명 (기호)의료급여 종별[ ] 1종 [ ] 2종집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② 장애 구분장애유형(주장애)장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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