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철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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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공무원 행정법 주택관리사 민법 9급 행정법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자아방어기제 무효와 취소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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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철회" 검색결과 2,401-2,420 / 2,761건

[민법] 의사표시 - 민법총칙 정리

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2) 구민법에서는 무효로 하였으나 표시주의에 의사주의를 가미한 절충주의적 입장에서현행민법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 ... 기계표시 : 상대방이 악의. 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악의.과실의시기는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3. 제3자에 대한 관계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 [선의]란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2) [제3자]란 사기.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새로운 이해관계

시험자료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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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례의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원칙

) 상당성의 원칙보조금의 교부는 동일한 목적이 대여금 형식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4. 경찰권 발동요건- 경찰비례의 원칙5. 행정강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철회 ... 과다한 규제:상대방이 항고소송 제기(2)수익적 조치에 의한 과소한 보호/급부나 과다한 부관: 독립쟁송/취소 문제가 있으나 상대방이 항고소송 제기(3)수익적 조치에 의한 과다한 보호 ... 제69조2항-허가, 승인취소, 시정명령 불이행시 건축물의 전기 등 공급중단, 영업허가제한요청국세징수법제7조-국세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허가제한,취소,사업정지 요구(4)기타 실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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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상의 의사표시와 도달주의(관련판례추가)

때문에 부정설이 옳다고 한다. 다만, 표시의사가 없는 경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되는 경우로서 착오취소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2)긍정설(소수설)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요소 ... , 추단적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간접적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단 ... 이 발생한 때에 계약은 성립하며, 청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의사실현과 함께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승낙자가 승낙을 철회할 수 없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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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보증(담보)에 대해서..

로 보증의사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철회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보증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한편 채권자는 반드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단지 채무자와 제3 ... 적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 그 결과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의 의사를 철회한다든지, 주채무에 대한 착오(錯誤) 등의 이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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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특강2] 정보통신 특강

을 만족하면 완전한 스케줄이라고 한다.→ 1. S내의 연산들은 T1, T2, …, Tn내의 연산들과, 각 트랜잭션의 마지막 연산으로서 완료나 철회 연산을 포함한다.→ 2. 트랜잭션 Ti ... 들이 반드시 완전한 스케줄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모든 트랜잭션은 완료되거나 철회되므로 완전한 스케줄은 진행 중인 트랜잭션을 포함하지않는다.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에서 새로운 ... 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연쇄복귀나 연쇄철회라고 알려진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완료되지 않은 트랜잭션이 실패한 트랜잭션으로부터 항목을 읽어왔으면 복귀해야하기 때문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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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상심리학(총이론정리와 문제)

은 상태이다.2. 신체형 장애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1 뇌성마비 2 전환장애 3 동통장애 4 건강염려증3. 강박장애에 작용하는 방어기제가 아닌 것은?1 분리 2 취소 3 이완 ... 4 반동형성4. 불안장애 행동치료에 적용되는 원리가 아닌 것은?1 노풀 2인지적 암송 3내파법 4홍수법 5 모델링5. 철회되고 운둔적이며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관심

리포트 | 5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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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정책형성론-성매매특별법의 정책형성 및 집행 (관련기사,사례)

2001.11.7에 조배숙의원 외 2인이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제정청원을 하였다.최초의 발의는 2002.7.25에 조배숙의원 외 73인이 발의하였으나, 철회하고 다시 ... 으면 보호처분이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후에, 업소에서 일하는 업주들과 여성들의 집회, 그리고 여론의 성매매 특별법 실효성과 관련된 의구심, 집행 ... 을 통한 매춘 피해여성 구제에 힘쓰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지난 2000년 약 2,000여 매춘업소와 종사 여성들에게 면허를 발급하며 네덜란드 정부는 과거의 금지정책을 철회하고 성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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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유통 경로상 겪는 피해의 해결안 제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2) 2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할부 거래는 카드사에 철회권을 요구할 수 없어 통신판매에 의한 20일 이내 철회 기간이라 할지라도 환불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 오래 걸린다. 할부 거래 철회권을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20만원이 결코 소액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을 없애거나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3)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상품 ... 배달 지연이나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인 제재 외에 경과된 시일만큼 이자를 물리는 등의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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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AIG원스톱암보험Ⅱ 약관요약 및 분석

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 ...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

리포트 | 5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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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조건과 기한

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1 단독행위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상계, 취소, 추인, 해제, 해지, 환매, 철회 등 ... 이나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의 경우에는(법 4931)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다만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시기, 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기한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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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무]2001년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M&A 특징에 관한 연구

철회하였고, 모헨즈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되어 철회되었다. 디지텔의 경우는 4월19일 합병결의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10월 25일 재결의공시 결국 루미텔 ... 등록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최근에는 GE의 하니웰 인수등 큰 딜이 여러가지 이유로 취소되는 등 M&A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세계의 경기 침체와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 에 관한 이야기 또한 규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또한 보잉사와 맥도널 더글러스의 합병시에도 EU가 강력히 반대하여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공정경쟁원칙에 위반

리포트 | 5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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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料賦課行爲는 河川占用許可 이후에 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違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정의 절차를 밟아 占用料賦課行爲의 취소를 구하는 行政訴訟을 제기하였다.A의 占用料賦課行爲는 適法 ... 를 철회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정한 부관이 철회권의 유보이다.4) 法律效果의 一部排除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내용의 부관을 법률행위의 일부배제 ...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당해 행위를 철회하고 새로운 부관부행정행위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事後附款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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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을 가곤란할 경우에 비로소 부담이행을 위한 期限을 설정한 다음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겠다.①條件과의 구별조건과 기한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직접 제한하며 撤回權의 留保와 더불어 행정행위 ... 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부관의 瑕疵는 그 정도에 따라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경우가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1.無效인 附款과 行政 ... 에 상이 되느냐의 문제이므로 진정일부취소소송의 가능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學說이 나뉘고 있다.(1)부정설부관은 행정행위와 一體를 이루어 結合하고 있는 것으로, 주된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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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항공조종사 노조의 파업과 의미

에 처함에 따라 8월 7일 오전 임금협상을 잠정 타결하고, 파업안 철회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기장.부기장 모두 기본급 6% 인상에 비행수당은 기장 6%, 부기장 4% 인상하는 내용이 ... 운항을 취소해 버린 조종사 노조의 불성실한 행위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대한항공 파업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고, 7월부터 회사쪽과 비행시간과 비행수당, 정년연장 등 99개 항목 ... 는 22일 항공기 조종사로 정년퇴직한 류모(63)씨가 만성피로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요양승인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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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론] 신용장의 조건 변경

하거나 불가능하여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원 신용장의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장의 취소(cancelation)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철회하여 무효 ... 화시키는 것을 말한다.취소불능신용장은 제시된 환어음과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이 지급·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것이므로, 이들 약정은 신용장 관계 당사자 ...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용장의 조건 변경이나 신용장의 취소가 불가능하다. 또한 조건 변경의 부분적 수락은 허용되자 아니하며 따라서 이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UCP 500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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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미성년자의 권리능력

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준 동의나 일정범위의 재산처분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7조는 '취소'라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소급효가 없다는 의미에서 철회하고 할 것이 ... 목 차Ⅰ. 서설1. 미성년자의 의의2. 미성년완화제도3. 결혼에 의한 성년의제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1. 원칙2. 예외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Ⅲ. 가족법상 행위의 특칙 ...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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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회계감사과정

사항내부감사와 감사대상회사 직원의 참여와 이에 관련된 준비사항감사인의 책임한계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 사이의 추가적인 합의사항에 대한 언급2. 감사계약의 변경과 철회(1)감사인이 계약 ... 변경에 동의할 수 없고 원래의 계약을 계속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계약을 철회하고, 이사회, 감사 또는 주주에게 불가피하게 계약을 철회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기타 이유 ... 한 주의를 가지고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5)감사계약의 취소가. 감사계약의 취소부정이 재무제표상 중요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부정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그 상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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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발전노조파업일지

던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업무에 복귀하기 시작했다.발전노조 집행부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동국대에서 총파업 투쟁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었으나 이를 취소한 뒤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철회 ... 극적 타결38일만에…합의안 수용여부 찬반투표로 결정발전노조가 파업 38일만인 3일 오전 파업을 공식철회하고 업무복귀 지시를 내렸다.이에 따라 명동성당 주변과 수도권에 흩어져 있 ... 는 이날 오후 농성중인 명동성당에서 총파업 투쟁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철회와 향후 투쟁 계획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노조 집행부는 당초 2일 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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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안나 프로이드의 방어기제 이론

균형 : 한가지 방어를 사용하는지 혹은 여러 가지 상이한 방어들을 사용하는지 여부2 방어의 강도3 사용된 방어의 연령적절성4 철회가능성 : 자아에 대한 위험이 사라진후에도 사용 ... - 우울증 : 외부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자기에게로 지향함- 어머니는 미워하는 경우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투사와 반대16) 취소-원상복귀(undoing)- 용납할 수 없 ... 거나 죄책감을 일으키는 행동, 사고, 감정을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 취소- 예 : 비서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남자가 부인에게 줄 비싼 선물을 사는 것17) 전환, 신체화, 역전- 전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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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한 다(국조령 제13조).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①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 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고, 당초의 사전승인신청은 신청인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본다(국조령 제 11조 제4항). 그런데 만일 상호합의 ... 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 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국 조령 제11조의2 제2항)③ 상호합의결렬시 일방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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