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유효요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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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확인신청서 어음수표법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법 총칙 물권법 대리권 남용 유가증권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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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유효요건" 검색결과 2,221-2,240 / 2,908건

기판력

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2) 판결의 효력 중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절차상 효력으로서, 전자는 법원에 후자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됨에 대하여, 기판력은 소송물 ... 을 다툴 수 없고, 법원도 전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2. 기판력의 본질(1) 확정판결을 실체법상의 법률요건과 동일하게 보아 기판력을 실체법상의 효력 ... 가 없게 되며, 내용적 구속력은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에 모두 인정되지만 일사부재리의 효력 즉 기판력은 실체재판에만 인정되게 된다.② 구별설 : 기판력이란 종국재판 일반의 후소에 대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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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판례평석】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

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상 매수인 ... 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토지 소유자가 이미 자신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 ... ㉲ 부분의 토지를 표상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지적도가 무효이어서 위 각 부분의 토지를 표상한다고 할 수 없고 위 각 부분의 토지는 그를 특정하는 유효한 지적공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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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법상의 행위(公法上의 行爲)

公法上의 行爲제1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Ⅰ. 意義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 ... 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2)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예: 상계, 시효완성)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사실(건축허가 ... 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즉 실질적으로는 완화된 허가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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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1) 성립요건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상 법률행위로 성립되어야 한다.①당사자 ... 행위가 본래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①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②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실현가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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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소원

을 청구하는 시에 실질적, 형식적 절차적 요건 또한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1. 실질적 요건z)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0)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 ... 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2. 형식적?절차적 요건z) 청구형식의 구비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서면 ... 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1) 입법부작위입법부작위에는 진정 입법부작위와 부진정 입법부작위가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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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어음의 변조 및 백지어음

가 된다.그 문언은 어음상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야 한다. 변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변조 후에도 형식상 어음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변조로 인하여 어음요건이 흠결된 때에는 변조 ... 시킬 의도로 일부러 일부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않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발행한 미안성의 어음을 말한다. 이는 어음요건의 기재를 과실로 누락한 불완전어음 ... 에도 백지어음 중의 유효한 기재사항을 무권한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충권의 남용이 아니고 어음의 변조가 된다.Ⅴ. 어음 변조 견해에서의 책임문제1.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갑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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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가족법적 관점에서 본 우리생활이야기

며 양친은 성년자일 것 등의 실질적 요건과 호적법에 의해 신고를 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양자로 하려는 자를 자기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발생 ... 경우 조건부 계약약혼이 유효한지 살펴보자.약혼이란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다.여기에는 당사자의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남자 ... 하지는 않지만 양친자관계가 발생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간에 양친자관계를 성립 시키려는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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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 판례요약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심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③ 대법원 ... 을 알면서도 같은 해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사실.원고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인 부당해고에 다름없다. 따라서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다는 원심은 잘못되었다. 또한 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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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관료제(Bureacracy) 번역본

한 관료적인 형태가 아니다. 물론, 선출의 형식적 존재는 그것 스스로 선출 뒤에 숨어있는 임명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합법 ... 자연적으로 전문가의 중요성이 아닌 추종자들이 정당의 수장에게 주는 서비스에 결정적 책임을 준다. 이것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의 달성의 모든 종류(것), 형식적으로 자유의 지명 ... 다.; 사실상 유사한 조건은 정당한 군주와 그들의 하급자가 지명한 공무원이 있는 곳에서 유효하다; 부하들의 영향이 덜 통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예외로 한다.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행정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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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판및소송

은 심판행위에 대하여는 직무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음②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은 일반적인 자격 외에 일정한 특별자격요건이 요구③ 업무의 처리절차와 그 행위의 효력은 법원의 재판 ... 분류(1) 독립적 심판- 심판의 청구취지가 독립되어 있는 심판. 심결이라는 형식으로 판단됨.(2) 부수적 심판- 독립된 본안 심판의 청구사항에 부수하거나 본안 심판의 청구를 전제 ... 이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표시되는 것.① 방식에 위반한 심판청구서의 결정 각하②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③ 참가의 신청에 대한 결정④ 명문의 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질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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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비엔나협약

의 신의성실의 준수에 대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Ⅲ.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1. 비엔나협약의 적용요건 (제1조 제1항))비엔나 협약은 계약의 당해 국가가 모두 체결국이거나 또는 ... 조 2항).3. 계약유효성 및 소유권이전비엔나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그 계약상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마 규율한다. 따라서 협약에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 ... 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a)계약 또는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b)매매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이 협약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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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판례평석

의 경우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실질의사설은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좇아서 혼인이라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사 를 혼인의사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의사설 ... 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 한다.(3)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1) 의의혼인의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형식의사설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려는 의사 로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가장혼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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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되면 충분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급부자의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급부자의 주관적인 불법의 인식은 요건이 아니라는 견해로써 다수설이다.2. ‘급부원인 ...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불법한 행위를 한 가자 스스로 그 행위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청구원인 ... 내지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반환청구의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것은 본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보다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면서 이제는 허용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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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소송상대리인

조-이에는 특별수권없이 한 대리행위까지 포함된다.Ⅱ.소송상 취급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대리권 -> 흠결 -> 유동적 무효 -> 추인가능- 추인과 그 효과? 추인:시기와 방법 ... -선임재판-결정의 형식-불복-기각-항고가능(439조)-선임결정-불복불가4)권한-법정대리인과 같은 권한->소송행위가능->사법상실체권행사가능-단 특별대리인은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함 ... 상 제한X원칙적으로 일부추인 허용X / 단 소송의 혼란 우려가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한 경우 일부추인이 허용된다.)? 효과:소급적 절대적 무효2.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직권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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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사회복지)

과 공유 프로그램 형식, 일정, 스탭요구 선택 예산확보와 홍보계획 각종 시설과 온라인 사이트 활성화제2절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과정1. 프로그램 기획 1) 프로그램 기획의 의미 ... 의 사전조사 미비 – 철저하지 못한 사전준비 교사의 감시소홀, 책임회피 – 책임의식 부족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부재 – 기본요건의 불충분 청소년 윤리의식 부족제3절 청 ... 요소들을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유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동기를 고취 평가결과가 청소년의 행동변화 또는 학습효과 판정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통해 생활지도나 상담에 필요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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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혼인의 성립과 효과

어져야 한다.① 혼인의 실질적 요건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실질적인 요건이 요구된다.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어야 한다. 여기에서 혼인의사 ... 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법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② 혼인의 형식적 요건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 외에도 법률혼으로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 요구된다. 이 ... 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일부일처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의 자주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 갖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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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및 전문성

는 주민대표의 내용을 형식적ㆍ구조적관점, 그리고 실질적 관점에서 구분하는 경우와, 법적 대표설과 정치적 대표설로 구분하여 법적 대표설은 다시 법적 위임관계설, 법정대표관계설, 그리고 ... 는 득표율은 선거참여율과 함께 형식적?구조적 대표성을 나타내는 측정지표이다.구분제4대의회통합1대의회통합2대의회통합3대의회평균형식적대표성득표율51.6-40.057.349.6실질적대표 ... 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p30역대의회 선거시 유효득표수에서 차지하는 득표율을 보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대의회의 전체평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49.6%의 낮은 수준을 유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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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의 시행과 필요성에 관한 고찰

100달러 받고 서명자수 확보하면 환불USA 주민소환제도소환 요건 - 소환대상이 되어 있는 공직자 후보에게 투표한 투표자 수에 25% 해당하는 서명 확보 캔자스주는 소환대상 되는 공직 ... 단체장 해명 들은 뒤 투표투표권자의3분의1투표와 유효투표과반수 찬성으로 소환확정재, 보궐 선거 통해 새 단체장 선출하남시 주민소환제도대규모 장래장 건설과 관련해 하남시에서 발생 ...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기인한다하남시 주민소환제도지방권력을 선거형식 이외에 견제할 수 있는 통제권한의 수단으로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는 2007년 5월 25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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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을사보호조약

을 충족시키지 못한데서 말미암은 무효 이다. 조약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인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성립되고, 그리고 일단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요건을 충족시켜야 조약의 법 ... 적·국제법적 관점(2) 을사조약의 무효에 따른 결과에 미치는 영향2. 일본의 입장(1) 을사조약의 효력에 관한 역사적·국제법적 관점(2) 을사조약의 유효(유효·부당론)에 따른 결과 ... 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1981년 효력 발생) 제2조 제1항(a)는 조약의 정의를 국가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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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사례연습

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 ... 의 가옥에 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했으므로, 유효하게 전세권을 취득한다(민법 제 186조). 그런데 갑은 이후 원전세권설정자인 을의 동의없이 그 가옥에 관한 전세 ... 권을 병에게 양도한 바, 원전세권자의 동의없이 행하여진 갑의 전세권처분과 관련하여 그 유효성 여부가 문제된다.2. 사안에서 병은 아직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권

리포트 | 24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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