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gation of duties)[부록] 케이스스터디? [케이스 1]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 경우 구제방법은 없나요?? [케이스 2] 자동차 양수인 ... 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 [케이스 3] 채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유체동산 압류 허용 여부제I절 서 설- 계약관계의 가장 단순하고 전형적 형태1> 계약 ... 손해유발 신뢰의 원칙 때문!? [예시] 수익자가 수약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A는 1년 동안 B에게 자신의 집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첫 세 달의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