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의 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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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기말 형소법 형사소송법 기출 ocu 형사소송법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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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절차" 검색결과 1-20 / 642건

[형사소송법] 공판심리의 범위 - 심판의 대상, 공소장변경(서설,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장변경의 절차)

공판심리의 범위목차1. 심판의 대상2. 공소장변경(1) 서설(2) 공소장변경의 한계(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4) 공소장변경의 절차참고문헌1. 심판의 대상「형사소송법」의 해석 ... 을 구하는 추가기소 및 경합범 중 일부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취소와 구별된다.2) 공소장변경제도의 가치형사절차의 동적 발전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나 적용 ... 을 달리하는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이론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판례에 의하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원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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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변경절차 없이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살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 다른 사실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라. 공소장변경공소 ... 사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부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별소가 금지되고,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마. 기판력공소 ... 의 효력범위와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확정판결의 효력범위는 일치한다.나. 訴因對象說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이 아니라 소인이고, 공소사실은 실체개념이 아니라 소인변경을 한계지우는 기능개념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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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만의 정식재판 청구와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죄로의 공소장변경-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 (The accused's request for formal trial against the summary court order and permission of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on charge with imprisonment in the statutory punishment)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김태업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7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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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심판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조금이라도 변경이 생기면 언제나 공소장변경을 해야한다면 소송경제에 반할 수 ...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 한 범위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다) 검토실질적 불이익설(사실기재설) ; 공소사실이란 구성요건에 해당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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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 절차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소수법원이 행하는 각종의 절차공판 준비절차의 내용1. 공소장부본의 송달 (주로 소장 부분)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 가능4. 공판기이르이 지정, 변경 등1)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제 267조 ① 재판장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 ...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5. 공판기일 전의 기타 절차증거개시제도증거개시 :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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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 형사소송법 I 문제풀이 과제(1)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고 선택지 오정답 근거를 작성하세요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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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4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먼저 공소장에의 특정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이 ... 에 어떤 법률효과를 과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원래 형사소송이란 공소제기 이후의 공판절차만을 의미한다. 공판절차 이외에 수사와 형의 집행절차를 포함 ...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는 자를 말한다. 즉,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한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공소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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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5년 1학기 형사소송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처분: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타관송치 등2) 공판절차① 제1심의 형사 절차-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을 담당할 법원 ... 제1편 서론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1) 형사소송법의 개념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 ... 관과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국 군대 및 군함의 승무원 ③ 시간적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시행한 때부터 폐지한 때까지 효력을 가짐- 절차를 시작한 이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법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7,300원 | 등록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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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5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처분: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타관송치 등2) 공판절차① 제1심의 형사 절차-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을 담당할 법원 ... 제1편 서론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1) 형사소송법의 개념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 ... 관과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국 군대 및 군함의 승무원 ③ 시간적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시행한 때부터 폐지한 때까지 효력을 가짐- 절차를 시작한 이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법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7,300원 | 등록일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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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

와 공소장변경 ① 제 1 심판결이 선고 후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② 재심의 공판절차에는 각 심급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 ... 되므로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 . 불이익변경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지 못한다 .( 제 439 조 ) 이익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규정이다 . 무죄판결 공시 재심 ... 을 정지할 수 있다 .( 제 2 항 ) 불복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 437 조 )4. 재심심판절차 공판절차 정지 공소기각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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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했어도->단독판사에 재배당x (합의부에서 실체심판 해야)*전문심리위원= 직권,신청으로 지정. 공판준비,기일등 소송절차 참여ok. 재판장 허가下 직접질문 ... (대법원)은 공소장변경 불가 (but 파기환송시 항소심에선 ok)*공소장변경으로 예비or택일적 추가는 동일성 인정되면ok*포괄일죄를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실체적경합上 수죄 ... 는 ‘적법절차+신속재판’원칙下 제약받음*쌍방 항소시, 1심선고 형기 경과후 2심개시 해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게 아님*공소장 첫머리에 ‘소년처분전과’, ‘직업없음’을 기재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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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4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처분: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타관송치 등2) 공판절차① 제1심의 형사 절차-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을 담당할 법원 ... 제1편 서론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1) 형사소송법의 개념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 ... 관과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국 군대 및 군함의 승무원 ③ 시간적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시행한 때부터 폐지한 때까지 효력을 가짐- 절차를 시작한 이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법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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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고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약식재판(공소장일본주의x) -> 정식재판청구(공소장일본주의o) 즉결심판절차(공소장일본주의x) -> 정식재판 ... 청구(공소장일본주의x) 공소장제기 예비적·택일적 (동일성 상관없이) 공소장변경 예비적·택일적 (동일성o)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공소시효 기간 -> 15년 ‘수산업협동조합법 ... 원칙에 위배된다.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

시험자료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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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⑤ 재정신청 및 취소 ( 제 260 조 , 규칙 제 121 조 ) ⑥ 증거보전청구 ( 규칙 제 92 조 ) ⑦ 공소장변경신청 ( 단 , 예외적으로 구술 ) ( 규칙 제 142 ... 의 법률상태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 객관적 혐의로 발전 → 검사의 공소제기 → 법관의 심증 → 유죄판결 소송의 절차면 ① 실체부분을 제외한 절차적 측면 ② 내용에 대한 형식 ... ( 제 282 조 ) ④ 사물관할의 결정 ( 법원조직법 제 32 조 ) ⑤ 피고인출석 요부 ( 제 277 조 ) ⑥ 공소시효 기간 ( 제 249 조 ) 소송의 실체면이 절차면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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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판결을 함(446조 1호)[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공소장변경은 기본적 사실 동일설+규범적 요소 충족하면 법원은 허가해야 함-항소심은 구조가 원칙적으로 속심이므로 공소장 ... 변경이 허용됨-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예단 생기는 내용 추가 시, 공소기각 원칙-다만 피고인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 되지 않았고, 법원 역시 실체파악 지장 없어 증거조사절차 마무리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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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_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를 설명하시오.

기록을 살펴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공판 진행 전 결정이나 명령을 통해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려 한다.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공소장변경, 증거목록 ... 과 인권 보호 방안을 법조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3. 공소 제기와 공판 전 절차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를 결정한다. 공소란 국가가 피의자 ... 가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다투어지게 된다.공소 제기가 결정된 뒤에는 공판 전 절차가 이어진다. 이 절차는 법원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피고인 소환, 변호인 선정, 공판 준비명령 등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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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 형사소송법 I 문제풀이 과제(1)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고 선택지 오정답 근거를 작성하세요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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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에 대한 비판= 소송의 스포츠화, 합법적 도박화직권주의에 대한 비판=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 독단화*피고인신문제도, 공소장변경 요구의무는 ‘직권주의적 요소’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 ... , 반드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건 아님*공판정에서 피고인 ‘이익 or 동의’=> 구술로 공소장 변경 가능*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은 법원 재량*살인,방화 등의 경우 ... => 직접동기가 아닌 동기의 기재도 공소장일본주의下 허용됨*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여부=> 개개 사실의 동일성 판단이 아닌,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 범주내에 있는가?*공범(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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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성 불인정등 사유로 법원 직권 취소가능-공소장 변경시, 피고인 불이익 염려=> 방어준비를 위한 공판절차 정지가능-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요구할수 있으나, 검사가 거부가능-항소심에 됨 ... => 위법(증거능력 없음)-집중심리주의: 2일이상 걸리면 매일 개정(특별사정下前회공판기일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 지정)여러공판기일 일괄지정 가능[공소장 변경] (피고인은 공소장변경 ... 신청불가) (법원의 공소장 변경 의무적 허가=> 피고인 고지)-추가기소, 공소취소는 공소장변경으로 못함 /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공소장 정정은 법원허가없이 가능-적용법조의 단순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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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이 인정되더라도, 당연히 본원에도 인정되는건 아님*성명모용을 검사가 정정할 때-> 공소장변경절차x, 법원허가x*‘진술거부권’(헌법)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입법 필요)*참고 ... 한 서면은,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한게 아님(but 피고인 재정 공판정에서 피고인 동의or이익시 구술로 공소장 변경허가 가능)*상대방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 ... 은 채, 공소장변경허가+유죄판결 -> 위법(but 방어권,변론기회 충분하면 위법x)*모든 국민은 ‘출석+증언’할 의무를 가짐(불출석시-> 소송비용 증인부담 + 500이하 과태료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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