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대통령중심제의 미국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관료제의 차이 비교

소개글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를 상세히 비교하여 설명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관료제(Bureaucracy)

Ⅲ.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의 관료제 특징

Ⅳ.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의 관료제 특징

Ⅴ.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 비교
1. 미국 대통령 중심제 관료제
2. 영국 의원내각제 관료제
3. 미국 관료제와 영국 관료제의 차이
1) 미국과 영국의 관료제 대표성과 지위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3) 의회의 신임
4) 의회출석에 대한 의무
5) 의회에 대한 책임
6) 하원에 대한 해산권
7) 각료의 의석 유무에 관한 사항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사람들이 아는 한에서 관료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결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사회는 행정의 지배를 받는 사회이며, 이러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관료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현저한 특징을 지닌 제도가 되었다.
관료제의 확장은 선출된 엘리트가 아닌, 즉 선거민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피임명자들의 손에 권력이 들어간다는 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두운 위협이 된다. 더군다나 관료제의 충원과정은 관료들이 다른 관료들을 임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료제는 단순히 임명된 엘리트 체제가 아니라 자기 임명적 엘리트 체제가 된다. 이는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불만과 악감정을 누적시킨다. 그래서 데바쉬(C. Debbasch, 1969)는 차후의 혁명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관료제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다원론자들이 주장하였듯이, 관료들이 이익집단에 대하여 대응해야만 하며 사실 그래왔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관료들은 압력집단에 대응하면서도 그들을 자신의 계획을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나아가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 이용한다. 사실 “기술 관료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압력집단의 활동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훌륭한 수단의 하나이다”(Meynaud, 1964).
관료제의 우월한 지위는 정책형성의 비밀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큰 위험이며, 이는 민주주의 반테제(antithesis)이다.

참고 자료

박동서,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정우일, 행정통제론, 박영사, 2004
미국정치연구회, 미국 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2008
함성득, 미국정부론, 나남출판, 2002
영국사학회, 자본, 제국, 이데올로기, 혜안, 2005
이종수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