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요약정리

소개글

민법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요약정리한것입니다.

감정평가사등.

목차

1장 법률관계
2장 권리의 종류
3장 권리의 경합과 충돌
4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절 신의 성실의 원칙
2절 신의칙의 기능
3절 신의칙의 파생원칙
4절 실효의 원칙
5절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6절 권리 남용금지

본문내용

4절 실효의 원칙

1. 의의 : 권리자가 권릴를 이행할수 있음에도 장시간이행하지 않을시 의무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것이라는 신뢰할만한 정당한 기대가 존재시 새삼스레 권리를 행하여 하는 것은 전체 법질서를이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적용범위 : 사법상권리, 공법상권리(행정법영역), 근로관계법상권리(해고무효확인), 소송법상권리(소권, 항소
권), 청구권, 형성권, 물권, 친권 상속권에도 적용되나, 소유권 친권과 같은 배타 항구적 권리는 그
권리의 본지레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만 인정.

5절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 의의 : 어떤 사람의 행위가 선행된 행위에 모순됨으로써 후행행위의 법효과를 인정하면 선행행위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부당히 침해할 경우 후행위가 제한되는 법원칙이다.

6절 권리 남용금지

1. 의의 : 권리 행사나 결과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어긋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2. 신의칙과 관계 : 신의칙의 파생원칙중 하나.
3. 요건
가. 권리의(불)행사 :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실행되어야 한다. 권리의
불행사로 권리남용이 적용될 수도 있다.
나. 객관적요건(꿘리 행사의 정당석 결여) : 권리자가 이익을 얻는것보다 상대방에게 과다한 손해를 입힘에도
권리 이행시 이를 권리남용이라 한다. 권리남용의 여부는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용인 할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고 일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주관적요건(가해의사) : 우리 민법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해가 일반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