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반사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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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3.28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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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권(=법률상 이익)
Ⅱ. 반사적 이익(=사실상 이익)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

본문내용

Ⅱ. 반사적 이익(=사실상 이익)
1. 개념
↦ 반사적 이익이란_?행정법규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사회공공의 사익』인 경우에 이를 보호한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관계인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한 사실상 이익을 말한다. 이것은 침해당하여도 소송을 통해 침해된 이익을 구제받을수 없다.
2. 구체적 사례
①공공사용자의 이익
-도로,공원,하천 등 공물을 허가받아 사용함으로써 개인이 얻는 이익
②경찰허가에 의하여 받는 이익
-각종 영업허가로 얻는 사실상 독점적 이익
③타인에 대한 규제로 얻는 제3자의 이익
-의료법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를 규정한 결과 환자가 진료를 받을수 있는이익
④행정명령준수로 얻는 이익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을 잘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개인이 얻는 이익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
1. 소송대상 여부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이 인정되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 송을 제기할수 없다.
2. 손해전보 여부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인정하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사례로 보는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
↦ 乙이 행정주체로 부터 최근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중목욕탕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을 보고 있던 기존업자 甲은 乙에 대한 신규영업허가가 공중목욕장업법시행세칙 제4조에 기한 도지사의 거리제한에 고나한 지시에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영업허가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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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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