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 기사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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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해제에대한 기사와 그에따른 의견을 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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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임야가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전․답(25%)․대지(1.6%)가 그 다음으로 많으며, 인구의 1.6%인 74만2천명(24만5천가구)이 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29%를 점하고 부산권(11.1%)․광주권(10.3%)순. 사유지가 4천095㎢(77.6%)이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다.
이런 그린벨트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자면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인구 집중자체는 방지하지 못하였고, 비지적 개발로 인한 공공시설 설치, 통근거리 확대 등으로 사회비용이 크게 증가 하였다. 또 이용 가능한 토지를 방치하는 대신 개발제한구역 밖의 보전해야 할 토지가 훼손되는 부작용 초래하였고,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초부터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지방도시의 정상적인 성장을 제약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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