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

소개

위기의 경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유종일. 생각의 나무. 2008.12.26
서평입니다

목차

1. 한국 경제의 문제
2. 불황의 해결
3. 결론

본문내용

책은 논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솔루션을 말한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세 가지다. 처음이 대외의존도, 두 번째가 양극화, 세 번째가 부채의존 구조이다.
(1)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외부충격에 대한 내성이 약해진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보라. 외국인이 돈을 빼면 주가 내려가고 달러강세로 간다. 그들은 한국을 현금지급기라고 한다. 다른 나라는 주식을 빼면 받아줄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기관투자가들이 모두 받아준다는 뜻이다.
(2) 양극화의 문제는 내수 부진으로 아무리 수출이 잘 되어도 성장이 안 되는 실정이라는 내용이다.
(3) 부채의존을 레버리지(leverage)라고 하는데 경기가 좋으면 대박이 나지만 상황이 뜻과 다르면 크게 손해가 난다. 부채의 의한 성장을 저자는 자본축적 극대화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는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되었다. 경제성장의 가장 손 쉬운 방법이 채무를 통한 성장이다. 그래서 적자재정을 편성하는데 이는 미래세대에게서 돈을 꾸어오는 식이니 비겁한 짓이다.

한국 경제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공정한 시장, 경제 거버넌스(governance)의 민주화, 전략적 개방 등 세가지를 말한다. 경제 거버넌스란 경제의 결정 매카니즘(mechanism)을 말한다.
(1) 공정한(fair) 시장이 필요한 것은 힘있는 자에 의해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효율적인 자에게 자원이 배분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2) 경제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란 대략 독점이 아닌 시장이 가져오는 효율성과 정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 민주화의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신자유주의의 한계로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온다. 경제학은 균형이다. 반작용이 없으면 작용은 끝없이 강해진다. 경제철학이 그르냐 옳으냐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철이 지났음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한다.

참고자료

· 위기의 경제
·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 유종일. 생각의 나무.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