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책

소개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책

목차

1. 협동조합의 전통적 자본조달 제도의 특징과 자본조달의 제약요인

2. 우리나라 농협에서 이와 같은 자본조달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선진국의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본문내용

1. 협동조합의 전통적 자본조달 제도의 특징과 자본조달의 제약요인
가. 협동조합의 전통적 자본조달 제도의 특징
협동조합의 자본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제공하는 가입금 및 출자금과 사
업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해 조달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은 조합원 요구하는 사업유지, 경
영안정, 협동조합의 신용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제도는 로치데일공정개척자조합의 정신을 계승한 ICA의
협동조합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을 중심으로 한 소
유-통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조달 제도 또한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그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조합원의 출자원칙
· 이용자가 소유자인(User-Owner)인 관계로 조합원의 출자금이 자본의 원천
· 특정개인의 협동조합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출자한도 제한
· 출자액의 多少에 관계없이 1인 1표(참고: 주식회사는 1주 1표)
· 신규조합원에도 기존조합원과 동일한 권리 부여

b. 출자금 상환
·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음.
· 조합원의 은퇴·탈퇴시 액면가로 상환

c. 출자증권의 거래 및 양도 제한
· 협동조합의 출자는 공동사업에 대한 자금제공과 위험분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
분거래와 양도를 제한하고 있음.
· 소유권을 이전할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음.

d. 출자배당 제한 및 이용고배당 장려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자본이익보다는 사업이용에 의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음
·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출자금에 의한 환원보다는 이용고배당을 통한 환원이 주로 이
루어지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