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해석
- 최초 등록일
- 2009.02.12
- 최종 저작일
-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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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환경 농산물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함
친환경 농산물 정확한 뜻을 이해하므로써 업무효율 극대화 기대.
목차
친환경 농산물 이해(理解)
1. 친환경 농산물이란?
2.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3. 친환경 농산물 관리
4.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⑴ 학문적(學問的) 해석을 통한 종류 및 기준 분류
⑵ 법률적(法律的)해석을 통한 종류 및 기준 분류
⑶ 비료 및 농약 투입여부
⑷ 인체 유익 및 가격형성 (동일조건 적용기준 )
(5) 저농약인증 폐지 일정등 친환경농업육성법령 개정(농식품부)추진
5. 친환경 농산물 종류별 표시방법
작성후기
친환경농업육성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본문내용
친환경 농산물 이해(理解)
1. 친환경 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2.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자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 포장․용기등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3. 친환경 농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4.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개정 2001.1.26>) ①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 따라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개정 2001.1.26, 2006.9.27>
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6, 2008.2.29>
☞●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16조 1항을 기준으로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는 3종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만 기술하고 있어 자칫하면 친환경 농산물은 3종류만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친환경 농업육성법 시행규칙 8조1항에 근거한 별표2를 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다.(첨부물 참조)
⑴ 학문적(學問的) 해석을 통한 종류 및 기준 분류
가. 유기 농산물․유기축산물
○ 유기농산물1)3년 이상 화학비료나 유기합성 농약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2)윤작, 유기질 비료로 토양을 관리한 땅에서 재배한 농산물.3)유독,
참고 자료
식품관련법 20개
친환경농업육성법.령.규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안전청
한국식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