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이글아이]에서 보여지는 감시와 통제 비평

소개글

영화<이글아이>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에 대해서 비평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여러 시각과 다양한 비평을 도전해 보았구요, 정말 노력해서 쓴거고 목차만 보시더라도 대충 짐작이 가실겁니다. A+받은 거구 내용이 다소 어려울수도 있으니 중고등학생들은 다운받지 마세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감시와 통제, 그리고 이에 따른 처벌
1)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보이지 않는 판옵티콘(invisible panopticon)의 형성
2) 국가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방식
3) 국가의 감시와 통제에 대한 시민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2. 절대적 통제기구에 대한 논쟁
1) 플라톤의 사상으로 본 철인정치와 절대적 통제기구의 등장
2) 칼포퍼의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로 본 절대적 통제기구의 비판

Ⅲ.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매일 경제에 따르면 현 정부는 아고라 유저 미네르바의 정보를 정보 당국이 파악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현 정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논평을 한 ‘미네르바’라는 유저의 정부당국의 추적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의 진위성을 떠나서, 현재 정부의 정보통신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심각성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간과할 일은 아닌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정부는 2008년 2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 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단서에 개인의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의 대상이 확대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구비를 의무화하고 이를 사용자부담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청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감청의 사전 허가방식이 아닌, 사후 허가를 규정함으로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이는 정부 권력에 반하는 세력에 대한 감시를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수행하고, 또 그러한 수행과정을 법의 개정을 통해 합법화함으로써, 감시의 정당화작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국민의 통제의 우려와 발맞추어, 최근 개봉한 영화 <이글아이>는 국가의 정보통신 통제 권력이 어느 정도로 개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러한 우려를 영화 속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개인 통제에 대해서 과거 안기부나 국정원과 같은 기관이 개인을 감시하는 대인적 감시체제였다면, 영화 <이글아이>에서는 구체적으로 CCTV와 같은 기구가 단순히 개인의 엿보기 수준이 아닌 광범위한 다수의 통제의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통제 양식이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서 개인의 권리통제에 작용하는지 보여준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강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감시와 통제를 영화 <이글아이>와 다른 영화들과의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영화 <이글아이>에서 보이는 현대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사회통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의 체제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독재나 전체주의에 폐해와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또한 불완전한 체제임에도 우리 사회에서 추구해야 될 모습으로 점진적 공론을 통한 민주주의 사회를 검토해 보겠다.

참고 자료

Karl Popper,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민음사, 2006

미셸 푸코, <Surveiller et punir>, 나남출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