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berto Bobbio,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서평

소개글

정치학-N. Bobbio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서평입니다.

목차

Ⅰ. 서
Ⅱ.「자유주의와 민주주의」
1.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3.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4. 민주주의의 미래
Ⅲ. 왜 Bobbio를 공부하는가?

본문내용

F. Fukuyama는 역사의 종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단언한다. 그것은 마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불가분의 관계로, 사회주의와 대립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고전적인 자유주의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 태생이 다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절대왕권에 대항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Norberto Bobbio는 이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자유주의자는 아니다. Bobbio에게 있어 민주주의의 미래는 정치적 권리로부터 사회적 권리로의 이행, 즉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민주주의로의 확대 과정이다. 그리고 Bobbio는 자유주의자이다. 사회적 민주주의로의 확대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현실적인 한계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 안에서 치유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현대의 자유주의적인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다수의 정당과 보통선거권에 의한 대표의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민주주의가 이미 ‘공고화’되었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의 심화 정도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범주로써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최소한 시민 다수가 참여할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음에도 왜 한국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는 것일까? 이미 10여년이 지난 Bobbio의「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여기에 어떤 현실설명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B. Manin, “선거는 민주적인가”, 곽준혁 역, 후마니타스, 2007.
D. Beetham, “민주주의,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 변경옥 역, 유토피아, 2007.
N. Bobbio, “민주주의의 미래”, 인간사랑, 1989.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최장집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