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소개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2] 적용의 배제와 특례
1. 적용의 배제
2. 종중(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본문내용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３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４조).
(중략)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경료(經了)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동법 제４조 ② 단서).

[2] 적용의 배제와 특례
1. 적용의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아니한다(동법 제２조 １호).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假登記)하는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２人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共有)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信託法) 또는 신탁업법(信託業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