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선진화의 추진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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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선진화의 추진전략>

1) 사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배제하는 전략
2) 입시정책을 교육정책에서 제외하는 전략

본문내용

1) 사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배제하는 전략

ㅇ 사교육 유발여부, 엄격히 말하면 사교육비 유발여부는 교육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해왔으며, 교육선진화 추진을 제약하는 장애물이었음.

ㅇ ‘사교육비 유발방지’라는 교육정책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존재하는 한, 교육선진화의 내용과 전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60년 동안 사교육비라는 족쇄에 매달려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교육비는 점점 증가해왔음.

ㅇ 이제 사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실패하였으며,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할 때가 되었음. 정치권은 더 이상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임.

ㅇ 장기적으로,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방향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교육기관을 통한 학력을 공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교육기관과 공교육기관을 넘나들면서 이중적인 학습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ㅇ 사교육기관을 평가인정하여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교육비 유발여부가 정책변수에서 제외되어 교육정책의 융통성이 늘어날 것이며, 사교육기관은 공교육기관으로, 공교육기관은 사교육기관으로 수렴되어 사교육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ㅇ 사교육기관으로 학생이 빠져 나갈 경우 공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교사들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며, 사교육기관은 현재의 학력 위주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보강하게 되어 결국 두 기관이 중간에서 수렴되는 결과가 될 것임. 사교육기관도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요구할 경우 교원양성기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임. 사교육기관은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며, 공교육기관은 보다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임.

참고자료

·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 교육혁신위원회, 교육비전 2030: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07.10.
· 교육혁신위원회,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 모색, 제3회 국제학술세미나, 2006.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교육 40년, 서울: 한스미디어, 2007.
· 권대봉, 한국교육 60년의 반성과 선진화 기본과제, 포럼 굿 소사이어티 제3차 공개토론회, 2008.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