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

최초 등록일
2008.12.04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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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의 정치체제
1) 중국 정치제제 특징
2) 중국의 정치제도
3) 중국의 경제체제
2. 북한의 정치체제
1) 북한 정치체제 특징
2) 북한 정치체제 유형
3) 북한의 경제체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중국의 정치체제
1) 중국 정치체제 특징
(1) 제도화된 권력 이행
장쩌민에서 후진타오 체제로의 권력 이행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그것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법과 제도에 따른 권력이양이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당헌과 헌법에서 정해진 규정과 방식에 따라서 최고 권력자의 은퇴와 계승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후진타오는 1992년에 최연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고, 1998년에 국가 부주석으로, 그리고 1999년에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됨으로서 내외에 준비된 후계자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며, 또한 장쩌민의 퇴진은 두 번 이상 국가 주석의 연임을 금지한 헌법의 임기 규정과 70세 이상이거나 2기 이상 당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정치국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당 내부의 은퇴 규정을 적용할 때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장쩌민의 퇴진과 후진타오의 승계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예상되고 준비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장쩌민은 총서기와 국가 주석 직을 양도하고서도 당 군사위원회 주석 직을 17대 전당대회 때까지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만, 총서기와 국가주석 직에서 사임한 상황에서 군 통수권을 가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을 장기간 고집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전례도 찾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장쩌민도 덩샤오핑이 그랬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당과 국가, 그리고 마침내 군의 지휘권을 양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겠다.
(2)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통한 실질적 권력 교체
이와 같은 인사개편은 당의 지도부 개편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2003년 3월의 10기 전인대의 대표 구성을 분석해 보아도 신임 대표와 신임 지도부의 진출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0기 전인대 대표단의 약 70%가 신인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국가 기구의 간부진 구성에서도 상당한 물갈이가 단행되었다. 특히, 당과 정부의 고위직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개편이 단행되었다. 이를테면 25명의 당 중앙 정치국원 중에서 16명이 새로 선임되었고,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후진타오를 제외하고 무려 8명이나 새로 선출된 신임 상무위원으로 채워졌으며, 8명의 서기국 서기 중 7명이 신임이었고, 대부분의 당 중앙위원 소속 기관장도 신임이 다수였다.
(3) 지방 배경 지도자들의 대거 진출과 중앙과 지방의 세력 균형
16차 당 대회에서 구성된 중앙 당 지도부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과거 다른 시기보다도 지방 당과 지방 정부의 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료들이 대거 중앙 지도부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동성, 김재철, 이태환, 이홍표, 전성흥(2006), 중국의 개혁과 정치변화
서진영, 등소평사후 중국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동전망, 고려대학교
이상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노동당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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